협의이혼 노동사각지대 발굴부터 소송까지···지원 넓혀가는 서울노동권익센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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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전화기 벨소리가 울리자 서울노동권익센터 비상근 노무사 A씨가 수화기를 들었다. 그는 경력 12년 차 베테랑 노무사다. 전화를 건 사람은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은 노동자였다. 통화는 약 17분가량 이어졌다. 그는 “상담과정에서 법률구제가 필요하다 판단되면 권리구제 지원 절차도 안내한다”고 말했다.
서울노동권익센터에는 상근 노무사 1명·비상근 노무사 1명이 매일 온라인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25일 기준 올해 1~11월까지 온라인·전화 등 법률상담만 4900여 건을 진행했다. 상담은 전화통화 뿐만 아니라 화상통화, 온라인 게시물 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면상담도 끊이지 않는다.
법률상담은 권익센터의 가장 주된 업무 중 하나이지만 이곳에서는 노동자와 관련한 사실상 모든 업무가 이뤄진다.
취약노동자 지원사업부터 심리치유사업, 찾아가는 노동교육을 비롯해 최근 큰 주목을 받는 서울 프리랜서 안심결제 사업도 이곳에서 담당한다. 혹서기·혹한기에 특히 힘든 이동노동자를 위한 ‘휴서울이동노동자쉼터’ 지원사업도 이곳의 상시사업 중 하나다.
이곳의 가장 특화 분야는 상담에서부터 소송수행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 제도’다. 노동분야에 특화된 일종의 ‘국선 노무사·변호인’제도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이다. 현재 공인노무사 71명·변호사 10명 등 81명이 노동권리보호관으로 일하고 있다.
이기호 법률지원팀 팀장은 “상담과정에서 권리구제가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센터 차원에서 권리구제 요건이 되는지 파악한 뒤 보호관들에게 사건 매칭을 해주면 보호관이 진정서 및 이유서 작성, 소송까지 직접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방식의 노동권익 침해사건 심층 지원 건수는 연평균 150건 안팎에 달한다.
노동권리보호관 제도는 노동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프리랜서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이 팀장은 “플랫폼 프리랜서는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임금이 아닌 대금을 받아내야 한다”며 “하지만 실제 노동형태를 살펴보면 임금의 성격이 짙은 경우가 많다. 그러면 센터는 이를 임금으로 보고 실질적인 권리구제 절차를 밟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리구제절차에 들어가면 노동권리보호관(변호사)은 플랫폼 노동자 등을 대신해 전자소송 및 전자가압류 등을 수행한다. 지난해 처음 지원을 시작한 플랫폼 프리랜서 미수금 청구소송 수행건수는 누적 57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 팀장은 “전국의 노동권익센터 가운데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에 대해 민사소송을 지원하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라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 상담도 권익센터의 주요 지원사업 중 하나다. 직장 내 괴롭힘도 권리구제가 필요하면 보호관 연계 및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진정절차까지 모두 수행한다.
센터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예방활동도 적극 추진 중이다. 올해 1~10월에만 105개 중소사업장을 찾아 노무관리 무료 컨설팅을 진행했다.
임승운 서울노동권익센터장은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서울시민 누구나 일터에서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반”이라며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한 취약 노동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 활동뿐만 아니라 정보·서비스 개선에도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화성의 쿠팡 물류센터에서 노동자가 숨진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이 사인 규명을 위한 부검에 나섰다.
화성동탄경찰서는 24일 오전 숨진 노동자 A씨(30대)에 대해 부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10시 30분쯤 화성시 신동에 위치한 쿠팡 동탄1센터 내 식당에서 A씨가 갑자기 쓰러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계약직 근로자였던 A씨는 포장과 관련한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 당일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4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 고인은 지병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최근 3개월간 고인의 주당 평균 근무일수는 4.3일,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0시간 미만이었다. 회사는 유족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숨진 원인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부검을 통해 명확한 사인을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계에서 쿠팡의 새벽배송에 대한 개선을 요구 중인 가운데 관련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의 협력업체 소속 택배 노동자인 오모씨가 오전 2시9분쯤 제주시 오라2동의 한 도로에서 1t 트럭을 운전하다가 전신주와 충돌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오씨가 6일 연속 야간 시간대 하루 11시간30분에 달하는 과도한 노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진상규명 등을 촉구했다.
전수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쿠팡 물류센터에서 30대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며 “쿠팡의 산업재해율은 한국 평균의 10배, 건설업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밤샘 노동, 3회전 반복 배송, 프레시백과 소분·분류작업까지 노동자에게 떠넘긴 구조”라고 지적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겨울 외투를 무료로 보관해주는 ‘코트룸’(Coatroom) 서비스를 시작한다.
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겨울철 따뜻한 지역으로 떠나는 여행객들을 위해 고객 맞춤형 코트룸 서비스를 실시한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과 부산김해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대한항공 국제선 항공권 구매 승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승객 1인당 외투 한 벌을 최대 5일동안(접수일 포함) 무료로 맡길 수 있으며 이후에는 하루 한 벌당 2500원의 보관료가 청구된다.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추가 보관료 대신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마일리지(1일 350마일)로 결제할 수도 있다.
인천발 탑승 고객은 탑승수속 후 인천국제공항(T2) 3층 1번 게이트 옆 ‘택배·보관·포장’ 구역 내 한진택배 접수처에서 탑승권을 보여주고 외투를 맡기면 된다. 이용 시간은 24시간 운영한다.
부산김해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승객은 탑승수속 후 국제선 청사 3층 짐캐리 수하물 보관소에서 탑승권을 제시하면 위탁 가능하다. 보관된 외투 수령은 위탁한 곳에서 보관증 제시 후 찾으면 된다. 이용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아시아나항공도 같은 기간 인천국제공항에서 국제선 탑승객의 외투를 무료로 보관해주는 코트룸 서비스를 선보인다.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왕복 항공편을 이용하는 아시아나클럽 및 스타얼라이언스 회원(비즈니스클래스는 비회원도 가능) 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1인당 외투 한 벌을 최장 5일간 무료 보관할 수 있으며 기간 연장 시에는 추가 요금을 내야한다.
제2터미널로 이전하는 내년 1월 14일 이후에는 제2터미널 지하 1층 교통센터 입구에 위치한 크린업에어 매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터미널 이전 기간에 출국과 귀국 터미널이 다른 손님들도 제1터미널에서 맡기고 제2터미널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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