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플랫폼 프리랜서’ 떼인 대금 받아드립니다…서울노동권익센터 법률 지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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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지난해부터 미수금 청구소송까지 대리…누적 수행 건수 57건 달해전국 최초 노동권리보호관 도입…상담·교육·소송 ‘원스톱’ 진행
전화기 벨소리가 울리자 서울노동권익센터 비상근 노무사 A씨가 수화기를 들었다. 그는 경력 12년 차 베테랑 노무사다. 전화를 건 사람은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한 노동자였다. 통화는 17분가량 이어졌다. 그는 “상담 과정에서 법률구제가 필요하다 판단되면 권리구제 지원 절차도 안내한다”고 말했다.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는 상근 노무사 1명·비상근 노무사 1명이 매일 온라인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올해 지난 25일까지 온라인·전화 등 법률상담만 4900여건을 진행했다. 상담은 전화통화뿐만 아니라 화상통화, 온라인 게시물 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면상담도 끊이지 않는다.
이곳에서는 주된 업무인 법률상담을 비롯해 노동자와 관련한 모든 업무가 이뤄진다. 취약 노동자 지원사업부터 심리치유사업, 찾아가는 노동교육을 비롯해 최근 큰 주목을 받는 서울 프리랜서 안심결제 사업도 이곳에서 담당한다. 혹서기·혹한기에 특히 힘든 이동노동자를 위한 ‘휴서울이동노동자쉼터’ 지원사업도 이곳의 상시사업 중 하나다.
가장 특화된 분야는 상담에서부터 소송 수행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 제도’다. 노동분야에 특화된 일종의 ‘국선 노무사·변호인’ 제도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이다. 현재 공인노무사 71명·변호사 10명 등 81명이 노동권리보호관으로 일하고 있다.
이기호 법률지원팀장은 “상담 과정에서 권리구제가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센터 차원에서 권리구제 요건이 되는지 파악한 뒤 보호관들에게 사건 매칭을 해준다”며 “보호관이 진정서 및 이유서 작성, 소송까지 직접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방식의 노동권익 침해사건 심층 지원 건수는 연평균 약 150건에 달한다.
노동권리보호관 제도는 노동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프리랜서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이 팀장은 “플랫폼 프리랜서는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임금이 아닌 대금을 받아내야 한다”며 “하지만 실제 노동형태를 살펴보면 임금의 성격이 짙은 경우가 많다. 그러면 센터는 이를 임금으로 보고 실질적인 권리구제 절차를 밟는다”고 말했다.
권리구제 절차에 들어가면 노동권리보호관(변호사)은 플랫폼 노동자 등을 대신해 전자소송 및 전자가압류 등을 수행한다. 지난해 처음 지원을 시작한 플랫폼 프리랜서 미수금 청구소송 수행 건수는 누적 57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 팀장은 “전국의 노동권익센터 가운데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에게 민사소송을 지원하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라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 상담도 권익센터의 주요 지원사업 중 하나다. 직장 내 괴롭힘도 권리구제가 필요하면 보호관 연계 및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진정 절차까지 모두 수행한다. 센터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예방활동도 적극 추진 중이다. 올해 지난 10월까지 105개 중소사업장을 찾아 노무관리 무료 컨설팅을 진행했다.
임승운 서울노동권익센터장은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서울시민 누구나 일터에서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반”이라며 “취약 노동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보·서비스 개선에도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맡은 법원 재판부가 내년 1월 심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르면 내년 2월 중순쯤 판결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재판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고 내년 1월9일에 마지막 재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년 1월5일, 7일, 9일 사흘에 걸쳐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마지막 재판에서 “법리논쟁이 굉장히 치열할 것”이라며 “중계를 통해 전 국민에게 다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마지막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다음달 29일에는 세 갈래로 나눠 진행해 온 내란 사건 재판을 하나로 병합할 계획이다. 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김용군 전 육군 대령(내란 중요임무 종사),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을 각각 진행해왔다.
통상 결심 공판을 하고 한 달 뒤쯤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은 내년 2월 중순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전체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정리된 상황”이라며 “검찰 측도 최대한 (증인신문을) 압축해서 해주고, 버릴 부분은 빨리 버리면서 가급적 1월 첫째 주에는 마무리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내년 2월에는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바뀌는 만큼 그 전에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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