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올해 다자외교 마치고 오늘도 출근한 이 대통령···대미투자특별법·청와대 복귀 등 국내 현안 집중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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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이재명 대통령이 7박10일간의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26일 귀국했다. 올해 다자외교 일정을 사실상 마무리한 이 대통령은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등 관세협상 후속 조치와 환율·물가 안정, 검찰·사법 개혁 등 산적한 국내 문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박윤주 외교부 1차관 등이 나와 이 대통령 부부를 맞이했다. 대통령 부부가 전용기에서 모습을 드러내자 환영 인사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졌다. 계단을 내려온 이 대통령은 일일이 악수하며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인사를 건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서울공항을 출발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와 이집트 카이로를 거쳐,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와 튀르키예 앙카라까지 4개국에 걸친 현지 일정을 모두 소화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중동·아프리카 지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순방 기간 UAE와 이집트, 튀르키예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하고 방산·원전·문화·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약속했다. 이집트 카이로대 연설에서 한국 정부의 대중동 구상인 ‘샤인(SHINE)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G20 정상회의에도 참석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9월 미국 뉴욕 유엔총회, 10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 등 올해 다자외교 일정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출근해 국내 현안을 살폈다. 오는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공식 일정을 재개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 앞엔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등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와 같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장기화하는 고물가·고환율 상황도 당면 과제다. 정부는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넘는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국민연금을 활용한 환율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후속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검찰개혁과 내란전담재판부 등 여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도 조율이 필요하다. 12월 중·하순으로 전망되는 용산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과제도 남아있다.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는 순방 기간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실제 성과로 만들기 위한 후속 작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UAE와 논의한 방산 공동개발과 현지 생산 모델을 구체화하고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무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 또 튀르키예 차기 원전 건설, 이집트 카이로 공항 확장 등 정상회담에서 거론된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수주전을 국내 기업과 협의하며 측면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납치·살해된 한국인 대학생을 출국시키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이 24일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당초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이날 재판에서 돌연 철회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25) 측은 “홍씨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홍씨는 지난 7월 대학생 박모씨(당시 22)에게 통장·OTP·비밀번호 등 계좌 접근 매체를 개설하게 하고, 같은 달 16일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국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홍씨와 박씨는 대학 선후배 사이였다.
홍씨 측은 “박씨에게 소개한 것은 보이스피싱이 아닌 ‘작업 대출’이었다”며 “범죄를 계획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고,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인지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씨와 작업 대출 브로커가 모의한 내용을 뒤늦게 알게 됐지만, 범행을 제안하거나 독려한 적은 없고 오히려 박씨의 출국을 만류했다”고 말했다.
‘작업 대출’은 대출이 어려운 청년 등을 대상으로 급여명세서 등 서류를 조작해 금융사 대출을 받도록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불법 대출 브로커 행위를 말한다.
홍씨는 당초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이날 “희망하지 않는다”며 철회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9일 검찰 측 증인 2명을 신문하고 쟁점을 정리할 예정이다.
박씨는 지난 7월 17일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8월 8일 캄보디아 깜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지 경찰은 ‘고문에 따른 극심한 통증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홍씨로부터 박씨를 소개받아 그를 캄보디아로 출국시키도록 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로 기소된 또 다른 모집책 이모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7일 안동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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