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70년 충북도청 대회의실 문화공간으로 재탄생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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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70년 된 충북도청 대회의실이 새 단장을 마치고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충북도는 1953년 준공된 도청 대회의실을 개보수해 복합문화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도는 도청 대회의실을 개보수 사업을 진행하면서 오랜 시간의 흔적과 건축적 아름다움을 되살리고, 현대적 기능을 입혔다.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었던 지붕 누수와 화재 위험을 해소하고, 내진 성능을 보강해 건물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크게 강화했다. 또 실내 마감으로 가려졌던 커다란 수직창의 아름다운 배열과 목조 트러스 구조를 복원하고, 1950년대 적벽돌과 인방을 드러내는 등 원형의 아름다움을 살렸다.
도청 대회의실은 지난 8월 도가 조성한 ‘문화광장 815’과 연결된다.
도는 도청 대회의실을 회의, 전시, 공연, 소규모 연회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충북도청 대회의실은 행정의 역사와 시간을 품은 상징적 공간”이라며 “대회의실을 미래의 쓰임을 찾고, 도민과 직원이 함께 머물며 소통할 수 있는 문화의 장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영암군은 “오는 28일 영암 지역을 다룬 지리지 20종을 한데 묶은 ‘영암군 지리지 총서’를 발간한다”고 27일 밝혔다. 1145년 ‘삼국사기’ 지리지부터 1998년 발간된 ‘영암군지’까지, 한문으로만 전해지던 지리지들을 번역·정리해 단행본으로 묶은 결과다.
그동안 영암 관련 지리지는 대부분 한문 원문 상태로 문집이나 세미나 자료, 정자(亭子) 관련 책자 등에 흩어져 있어 일반 군민과 연구자가 접근하기 쉽지 않았다.
이번 총서는 이런 자료들을 한글 번역본 단행본으로 정리해, 군민과 연구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영암 향토사 기본 자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총서에는 특히 존재조차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1793년 ‘영암지’와, 구림 해주최씨 문중이 소장해 온 1832년 ‘영암군지’가 새로 발굴돼 처음으로 번역·수록됐다.
1832년 ‘영암군지’는 2009년 영암문화원이 번역·발간한 ‘영암읍지’의 모본(母本)으로, 원본과 이후 간행물을 함께 비교할 수 있는 기반이 처음으로 갖춰졌다.
총서 책임연구원인 이영현 영암학회장은 이번 번역 작업에서 두 가지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먼저 각종 문집과 세미나 자료, 정자 관련 서적 등에 인용돼 온 시문을 일일이 대조해 그동안 누적돼 온 오탈자와 오역을 바로잡았다. 이어 일제강점기까지 제작된 영암 관련 지도 16종을 해제와 함께 실어, 지리지 서술과 지도 자료를 함께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영암군은 이번 총서를 통해 영암 지리지와 지도 편찬의 변천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앞으로도 우수한 영암 향토사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굴·소개해 영암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여당이 26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입법 조치로 대미투자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한국 정부에 신설될 한·미 전략투자공사가 한·미 전략투자기금을 운용해 대미 투자를 집행하게 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미가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에 합의한 후 지난 14일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하고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데 따른 입법 차원의 후속 조치다.
11월 중 법안이 발의되면서 한국산 자동차·부품의 미국 내 관세율 인하(25→15%)는 이달 1일부터로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법안 발의 직후 김정관 장관 명의 서한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에게 보내 관세 인하 소급 적용 등을 연방 관보에 조속히 게재해달라고 요청했다. 관보에 게재되면 소급 적용이 확정된다.
특별법안에는 정부의 대미 투자 내용과 방식과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투자 대상인 전략적 산업 분야는 조선·반도체·의약품·핵심광물·에너지·인공지능(AI) 및 양자컴퓨팅과 경제·국가안보 이익 증진에 중요한 분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로 규정했다.
20년 한시로 한·미 전략투자공사를 만들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사업을 총괄한다. 공사 운영위원회가 투자를 총괄 기획하고 사업 집행을 심의하는 등 최종 의결 기구 역할을 한다. 운영위는 투자 지출 재원인 한·미 전략투자기금을 관리·운용한다.
전략투자기금은 정부 차입금과 한국은행 위탁 자산, 공사가 발행한 한·미 전략투자채권 등으로 조성된다. 외환 보유액 운용 수익과 해외에서의 정부 보증 채권 발행 등이 해당한다. 한은 위탁 자산의 경우 공사가 원금과 약정 수익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
운영위는 관세협상 MOU 해석·이행도 담당하며 MOU 개정 또는 중지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다. 운영위원장은 정부조직 개편으로 내년 1월 신설될 재정경제부 장관이 맡는다. 공사 사장은 운영위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산업통상부에는 사업관리위원회를 두고 대미 투자 후보 사업을 발굴한다. 투자 주요 기준인 ‘상업적 합리성’에 부합하는지와 전략적·법적 사항 등을 검토한다. 미국 투자위원회에서 제안하는 투자 후보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법적 요건도 사업관리위가 살핀다.
사업관리위가 검토한 투자 후보 사업은 공사 운영위 심의·의결을 거쳐 한·미 양국이 협의위원회에서 논의한다. 협의위원장은 한국 산업통상부 장관이 맡으며 협의위원은 한국 측 사업관리위원과 미국 상무부 장관이 지명한 미국 측 인사로 구성된다. 협의위 논의를 토대로 미국 대통령이 투자처를 선정하면 공사 운영위가 투자 자금 집행을 심의·의결해 투자가 이뤄진다.
대미 투자 안전장치도 법안에 구체화했다. 공사 운영위는 사업의 진척 정도를 고려해 매년 200억달러 한도에서 투자를 집행해야 한다. 투자 집행이 국내 외환시장 불안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면 투자 액수·시점을 조정하기 위해 미국에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산업통상부 사업관리위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만 미 투자위의 추천 대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투자에 따른 총 예상 수입이 대통령령의 기준 이하로 판단되면 현금 흐름의 분배 비율 조정을 미국과 협의할 의무도 있다. 투자 사업의 상품·서비스 공급업체와 프로젝트 매니저에 한국 법인·개인이 선정되게끔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
법안 시행 시기는 공포하고 3개월 뒤로 규정했다. 법안은 조만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비롯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속도도 중요하지만 신중함과 철저함을 원칙으로 삼겠다”며 “국가 경제에 실제 도움이 되도록 꼼꼼히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경제에 부담이 되는 조약이나 MOU 등 어떤 것도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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