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법정 소란’에 감치명령 꺼내든 재판부, ‘변호인 감치’ 과거에도 있었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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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법정 소란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대리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감치명령을 받은 가운데 변호인들이 법원에서 감치 등 처분을 받은 전례는 드문 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언론에 알려진 변호인 감치명령 및 감치대기 조치는 이번 사건을 포함하면 3건이다. 이 중 실제 감치 처분이 이뤄진 사례는 1건뿐이었다.
변호인에 대한 첫 감치명령은 2003년 5월22일에 이뤄졌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손주환 판사는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대리인 김용학 변호사가 증인신문 중 유도질문을 하자 이를 제지했다. 그런데도 김 변호사가 재판장의 소송지휘에 따르지 않자 감치 10일을 명령했고, 실제 집행까지 이뤄졌다. 이를 두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변호인의 변론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태”라며 공개 반발했다. 당시 박재승 변협회장이 최종영 대법원장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법원에 즉각 항고를 제기해 수감 하루 만에 풀려났다. 김 변호사는 손 판사를 상대로 고소도 제기했으나, 이후 취하했다.
그로부터 10년 뒤인 2013년 초엔 울산지법에서 재판 진행 중 원고 측 A변호사가 재판장 발언에 끼어들며 재판을 방해하는 일이 있었다. 이에 재판장이 A변호사에게 ‘감치대기’ 조치를 내렸다. 다만 실제 감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법원행정처는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재판장의 정당한 소송지휘권이며, 원고 대리인의 변론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번에도 “변론권 침해”라며 반발했다.
앞서 두 사례의 공통점은 재판부의 변호인 감치명령이나 대기조치에 ‘변론권 침해’란 비판이 뒤따랐다는 점이다. 다만 이번 김 전 장관 변호인들 사례에서는 변협이 공식 입장을 자제하고 있다. 변호사 업계 내부에선 이번 감치명령에 대한 의견이 나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재판은 영상으로 중계돼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의 각종 막말 등이 공개되는 상황에서 이런 발언을 ‘변론권’으로 볼 수 있는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변협 관계자는 “이미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련 내용이 제기돼 인지하고 있었고, 현재 징계절차 검토에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권 변호사에 대해 15일간 감치를 명령했다. 그러나 이들이 인적사항 말하기를 거부하면서 수감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재판부는 인적사항 보완해 재집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올해 극장가에선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들의 흥행세가 눈에 띄었다. <극장판 귀멸의 칼날 : 무한성편>은 26일 현재까지 관객 수 565만9870명을 동원하는 등 올 한해 가장 많이 본 영화로 기록됐고, <극장판 체인소 맨: 레제편>은 이날까지 329만3040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올해 박스오피스 6위를 기록했다. 올해 극장을 찾은 관객 수도 예년과 비교해 20%가량 줄어드는 등 극장가 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일본 애니들은 이례적으로 흥행한 것이다.
두 작품의 흥행 비결은 간명하다. 극장에 좀처럼 가지 않던 1030 남성 팬덤을 공략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CJ CGV의 ‘관람객 연령별 예매 분포’에 따르면 <무한성편>은 1030세대 관람객이 전체 관객 수 대비 74%이며, 남성 관객수도 53%에 달한다. <레제편>은 10대 19%, 20대 47%, 30대 17%로 1030세대가 전체 관람객의 83%를 차지한다. 성별 예매 분포에서는 남성이 59%를 차지했다.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면 제공하는 굿즈 등도 영화 흥행에 속도를 붙였다. 매주 달라지는 굿즈를 받기 위해 N차 관람을 하는 관객들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정덕현 대중문화 평론가는 26일 통화에서 “일본 콘텐츠 중 특히 애니메이션은 남성 소비자 비율이 높은 편”이라며 “국내 일반 콘텐츠 소비 경향과는 다르게 영화에 팬덤 효과가 작용하며 10~20대 남성들의 소비가 두드러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까지 강세를 보였던 한국영화의 부진은 일본 애니메이션의 흥행을 도드라지게 만들었다. 지난해는 영화 <파묘>(1191만명)와 <범죄도시4>(1150만명)가 천만 관객을 동원했지만, 올해는 천만영화가 하나도 없다. 한국영화 흥행 1위작인 <좀비딸>은 563만명, 2위작인 <야당>은 337만명을 동원했다. 한국영화 최고 흥행작이 천만 관객을 달성하기는 커녕 그 반토막 수준의 관객을 모은 것이다. 박찬욱 감독이 자신의 영화 중 가장 대중적이라고 했던 <어쩔수가없다>도 294만 관객을 모으는데 그쳤다.
정 평론가는 “OTT로 인해 사실상 극장에서 볼 수 있는 영화가 많이 개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극장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지난 몇 해 동안 극장영화 제작 투자의 규모가 줄었고 이의 연장 선상으로 ‘볼만한 작품’이 줄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OTT 시리즈 제작으로 제작 역량과 투자금이 많이 몰려간 만큼 앞으로 천만 관객을 동원할 대작 영화 제작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본 애니메이션들의 흥행이 한국 영화계에 던지는 시사점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극장을 즐겨 찾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1030 세대들도 기호에 맞는다면 얼마든지 극장을 찾을 수 있음이 두 영화의 흥행을 통해 증명됐다.
김성수 대중문화 평론가는 “오랜 기간 영화 투자, 제작, 배급, 과정에 독과점이 심해지면서 상업 영화의 다양성도 대부분 사라진 상황이었다”며 “보다 다양하고 즐거운 콘텐츠를 찾는 시청자들의 수요가 서브컬쳐 쪽으로 이동해 일본 애니메이션 흥행까지 번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주 타깃 공략 등 적절한 기획이 뒷받침된다면 더 많은 관객을 극장으로 끌어올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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