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공무원 ‘복종 의무’ 76년 만에 사라진다 > 공지사항

대전흥신소 공무원 ‘복종 의무’ 76년 만에 사라진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5-11-27 22:02

본문

대전흥신소 공무원법에 명문화된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76년 만에 사라진다. 공무원이 위법한 직무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된다. 군인이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 작업도 진행 중이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5일 공무원의 ‘복종 의무’ 조항을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등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무원의 복종 의무는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때 도입됐는데 12·3 불법계엄을 계기로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개정안은 공무원에게 복종 의무 대신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위법·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위법·부당한 지시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 직무 수행과 관련한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위법·부당한 지시에 대한 이행 거부나 의견 제시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공무원의 ‘복종 의무’는 법적인 문제를 넘어 공직문화의 문제”라며 “이러한 낡은 복종 의무론을 민주주의적 헌정질서에 맞게 새롭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규정했던 낡은 질서를 타파하고, 위법한 지시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한 이번 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입법예고 뒤 부처 협의 등을 거쳐 12월 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방부도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군인이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올해도 임원 인사에서 30대 상무와 40대 부사장을 중용하며 젊은 리더들을 전진 배치했다. 글로벌 경영 불확실성을 돌파하고 차별화된 미래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세대교체에 더욱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부사장 51명, 상무 93명, 펠로 1명, 마스터 16명 등 총 161명을 승진시키는 2026년도 부사장급 이하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부사장 35명, 상무 92명, 마스터 10명 등 총 137명이 승진한 것과 비교해 규모가 커졌다. 정기 임원 인사 규모는 2021년 214명을 기록한 이후 2022년 198명, 2023년 187명, 2024년 143명, 2025년 137명으로 꾸준히 감소하다 5년 만에 증가했다.
삼성전자는 성과주의 인사 원칙하에 불확실한 경영환경을 돌파할 차세대 경영진 후보군 육성을 지속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산업 패러다임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인공지능, 로봇,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미래 기술을 이끌 리더들을 중용했다”며 “두각을 나타내는 젊은 인재들을 과감히 발탁해 세대교체를 가속화했다”고 말했다.
데이터 기반 신기술·비즈니스 모델 개발 성과를 창출한 이윤수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삼성리서치 데이터인텔리전스팀장(50), 차세대 솔루션 플랫폼 개발과 핵심 요소 기술 확보를 주도한 장실완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메모리사업부 솔루션플랫폼개발팀장(52), 갤럭시 Z 폴드7 등을 기획한 강민석 DX 부문 MX사업부 스마트폰PP팀장(49) 등이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번 인사에선 30대 상무 2명과 40대 부사장 11명이 배출됐다. 지난해 각각 1명, 8명에서 늘었다. 30대 상무 2명은 DX 부문 MX사업부 시스템퍼포먼스그룹장 김철민 상무(39)와 DX 부문 삼성리서치 AI모델팀 이강욱 상무(39)다. 시스템 소프트웨어 전문가인 김 상무는 성능 개선 솔루션 개발 등으로 단말 경쟁력 확보에 기여했다. 이 상무는 생성형 AI 언어·코드 모델 개발을 주도한 AI 분야 전문가다.
DX 부문 지속가능경영추진센터 ESG전략그룹장인 정인희 부사장(51)을 비롯한 여성 임원 승진자 수는 9명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21일 사장단 인사를 통해 반도체 사업의 전영현 부회장, 모바일·가전 사업의 노태문 사장 ‘투톱 체제’를 확립했다. 지난 7일에는 2017년 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 해체 후 신설된 사업지원태스크포스(TF)를 정식 ‘사업지원실’로 개편하고 박학규 사장을 실장에 앉혔다. 회사는 조만간 조직개편과 보직인사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전글위대한 제독이자, 한 인간이었던 ‘우리들의 이순신’ 25.11.27
다음글남양주법무법인 [점선면]법보다, 정의보다···‘윤석열 격노’를 더 두려워한 사람들 25.11.2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전흥신소 공무원 ‘복종 의무’ 76년 만에 사라진다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