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해결 송언석 “‘대장동 국정조사’ 법사위 진행, 협의할 용의가 있다”…민주당안 수용 의사 > 공지사항

몸캠피싱해결 송언석 “‘대장동 국정조사’ 법사위 진행, 협의할 용의가 있다”…민주당안 수용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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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5-11-27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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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해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국정조사 추진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국조 진행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국조는 응당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마땅하지만 압도적 다수를 무기로 해서 야당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현실을 고려했다”며 “법사위에서의 국조 진행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대장동 범죄 일당에 대한 항소 포기는 단순히 범죄 사실에 대한 항소 포기가 아니다. 국가가 7800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범죄수익 환수를 포기했다는 선언”이라며 국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애초에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제안했던 국정조사였고, 국민의힘에서는 협상에 성실히 응했다”며 “그러나 협상은 태산 넘어 준령의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협상 과정에서 많이 인내했지만 민주당은 애초부터 국조를 진행할 의사가 없어 보였다”며 “어떻게든 국조를 회피하기 위해 온갖 핑계와 허언, 말 바꾸기로 일관했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진상규명을 위해 민주당은 더 이상 다른 말을 하지 말고 즉각 국조를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먼저 법사위에 야당 간사 선임을 즉각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둘째로 법사위 위원들의 발언 제한이나 퇴장 조치와 같은 독단적 법사위 운영 방식과 행태는 당장 중단해주기 바란다”며 “셋째로 국조 증인과 참고인 채택은 여야가 합의해 진행할 수 있도록 기본적 원칙에 동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특별검사에 대해서도 “우리는 동의한다고 이미 발표했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먼저 제안했던 상설특검도 논의할 수 있다”며 “필요하면 특검법 발의도 가능하다”며 추진을 촉구했다. 그는 “더 이상의 반대와 태클 또는 ‘침대 축구’를 하는 것은 항소 포기 외압보다 더 나쁜 진실규명 방해 행위임을 명확히 지적해두는바”라고 말했다.
충남 홍성 장곡면에서 돼지 3000여마리를 키우는 이대한씨(43)는 26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지금 농가 분위기는 말 그대로 초비상”이라고 했다. 전날 홍성 인근의 충남 당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급성형이 처음 확인되면서 홍성 일대 양돈농가에 경계령이 내려진 상황이다.
그는 “정부 발표 전날 저녁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ASF 의심 개체가 나왔다’는 글을 먼저 봤다”며 “이미 한 마리는 양성 확진이 나온 상태라 확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다들 긴장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 최종 확진 발표 직후 농장 주변 차량 통행로는 즉시 통제됐고, 일부 농장은 전면 차단 조치가 내려졌다. 홍성군은 농가에 “차단방역에 집중해 달라. 상황이 심각 단계”라는 경고 문자를 일제히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료 공급은 제한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씨는 “발생 농장을 거치지 않는 사료 차량은 왕래가 가능하다”고 했다.
문제는 ‘출하’다. 이틀간 발령된 ‘스탠드스틸(일시 이동중지)’로 출하가 전면 중단됐다.
이씨는 “우리 같은 일괄 농장은 매주 목요일 어미돼지와 새끼돼지를 분리하는 작업을 한다”며 “쉽게 말해 바깥으로 나가는 아웃풋이 있어야 새로운 인풋을 받을 수 있는데, 출하가 막히면서 안에서만 생산이 계속돼 공간이 부족해지고 과부하가 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평소 매주 100~200마리를 출하해 왔다. 돼지 출하 차량 한 대에 80~90마리가 실리기 때문에 일주일치 물량을 모아 한 번에 내보내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번 이동중지 조치로 출하 일정이 전면 마비되면서 농가 운영 차질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씨는 “어떻게든 확산만은 막아 조속히 상황이 마무리되기를 바란다”며 “구제역은 백신 체계가 잘 갖춰져 그나마 대응이 가능하지만, ASF는 치사율이 90~100%에 달하는 데다 백신도 없어 농가에 큰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추가적인 ASF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ASF 발생 농장주는 3개 농장을 운영 중인데, 확진 농장과 약 500m 떨어진 2곳에서도 시료를 채취해 검사에 들어갔다”며 “결과가 나오기까지 1~2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그 외 지역은 아직까지 안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ASF는 지난 25일 당진 송산면의 한 돼지농장에서 발생했다. 이 농장은 총 463마리를 사육 중이었으며, 지난 17~18일 2마리, 23~24일 4마리가 잇따라 폐사했다. 폐사한 돼지들은 지난 4일 경남 합천의 한 종돈장에서 입식된 24주령 개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SF는 돼지와 멧돼지에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출혈성 질병이다. 침·호흡기 분비물·분뇨 등을 통해 직접 전파되며, 오염된 차량·사료 등을 매개로 확산되기도 한다. 고열·식욕부진·구토·출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급성형의 경우 치사율이 100%에 이른다.
국내 ASF는 2019년 9월 경기 파주에서 첫 발생한 이후 이번이 55번째다.
충남은 1027개 농가에서 242만마리의 돼지를 사육하며, 전국 돼지 사육 두수(1089만6000마리)의 22.2%를 차지해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충남 내에서도 홍성군은 60만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양돈 지역으로 꼽힌다.
서울남부지검이 6년 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다고 27일 밝혔다. 반면 나경원·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곽상도·김성태 전 의원 등 일부 피고인들은 항소 제기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폭력 등 불법적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죄책이 가볍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아쉽다”면서도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지난 20일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는 등 전현직 의원 등 관련자 26명 전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돼야 직을 잃는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 선고가 불가능해져 나 의원 등 현직 의원들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대치하다 국회 의안 접수와 회의 개최를 방해하고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6시간 동안 감금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저항권 행사 등을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이 같은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은 국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성숙한 의사결정을 하는 문화를 갖추지 못한 것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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