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판촉물 제주, 외국항공사 지원 조례 개정에 “국제선 확대 도움” vs “재정 악화·국내선 감소 속 굳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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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제주도가 제주 기점 국제선을 운항하는 외국 항공사에게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6일 도의회에 따르면 ‘제주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 개정안’이 지난 25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제주국제공항을 기점으로 국제선을 운영하는 항공사 지원 대상에 국내 항공사 뿐만 아니라 외국 항공사도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도는 그동안 제주를 잇는 국제항공노선의 다변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국내 항공사의 신규 취항 또는 기존 노선을 증편해 6개월 이상 운항했을 때 보조금을 지원해왔다. 기준 탑승률을 미달했을 때 발생하는 손실액에 대해 편당 최대 400~500만원까지 1년간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올해는 2억8000만원이 투입됐다. 도는 이번 조례안이 개정되면 매해 1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도는 지원 대상을 외국 항공사로 확대함으로써 제주 기점 국제선 운항 횟수가 많아지고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지자체 역시 신규 취항을 늘리기 위해 국내외 항공사 가리지 않고 지원하는게 추세라는 의견이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국내선 감소에 대한 대책이 더 필요하고, 재정 악화 상황에서 외국 항공사까지 지원하는게 의문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제주처럼 국제항공노선이 중화권과 같은 특정 국가에 치중된 지역에서는 보조금 지원 역시 한쪽으로 편중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영훈 도의원은 “부산과 대구, 강원, 충청, 전남 등 다른 시도와 달리 제주만 외국 항공사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면서 “국제선 확대로 도민 이동권 뿐만 아니라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김황국 의원은 “올해 제주를 오가는 국내선이 지난해보다 약 5500편이 감소돼 도민들의 발이 묶이고 있다”면서 “국내선조차 제대로 관리 안되고,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재정 악화 상황에서 외국 항공사에도 지원금을 주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해당 제도 도입 당시에는 예산상 문제로 국내 항공사만 지원했는데 현재 다른 지역을 보면 제주를 제외한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외국 항공사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 지원 방식은 기존과 동일하게 신규 노선 개설이나 증편 취항에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세종의 한 치과의원이 고객들이 선결제한 시술비를 돌려주지 않은 채 돌연 영업을 중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많게는 수천만원을 미리 낸 고객들은 병원이 사실상 폐업을 예고했다며 집단 고소에 나섰다.
26일 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 기준 세종 A치과를 상대로 한 사기·배임 혐의 고소장 19건이 접수됐으며, 고소인은 총 23명으로 파악됐다.
A치과는 지난주부터 내원 환자들에게 “원장의 개인 사정으로 진료가 어렵다”고 안내해왔고, 지난 25일에는 출입문에 진료 중단 안내문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내문에는 “치료비를 선지급하고 아직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고객은 연락해 달라”는 문구와 함께 한 법무법인의 연락처만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전 고지 없이 영업을 중단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고객들은 병원이 정상 진료를 지속할 것처럼 안내해 혼란을 키웠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확인된 선결제 고객은 40여명이며, 1인당 선결제 금액은 20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까지 다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접수된 피해액만 약 1억2600만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으며, 아직 고소장을 내지 않은 고객들도 상당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고소인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라며 “증빙 서류와 이체 내역 등을 확보한 뒤 수사팀에서 본격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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