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판촉물 인천공항 구금 4개월…이집트 인권변호사 난민 심사 길 열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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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금지 단체 가입 이유로 탄압”공항서 난민 신청했지만 거부법원 “출입국청 결정은 위법”항소 없으면 석방 후 난민 심사
인천공항에 4개월여 구금돼 있는 이집트 국적 인권변호사 A씨가 정식 난민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임진수 판사는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이 지난 7월11일 A씨에 대해 내린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지난 25일 취소했다. 출입국청이 ‘공항에서 난민 신청을 한 경우 명백히 난민 사유가 없을 때는 정식 난민심사에 부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적용한 것을 뒤집고 정식 난민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6월25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7월7일 난민 신청을 했다. A씨는 자신이 이집트 정부가 금지한 단체에 가입하거나, 책을 보유했다는 등 이유로 국가안보국이 이집트인들을 체포한 사건을 변호하는 등 활동을 했다가 탄압을 받았다고 밝혔다. 출국 때마다 국가안보국의 감시를 받고, 매달 여러 차례 소환돼 폭행당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이집트에서 다수 인권변호사가 탄압받고 있다는 비판 성명을 낸 적도 있다.
출입국청은 지난 7월11일 A씨에 대해 “명백히 난민이 아니다”라고 판단해 난민심사에 부치지 않았다. 난민인정 신청서의 내용과 면담 조사에서의 내용이 일부 다른 점, 다수 해외 국가로 출국한 적이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A씨는 이날까지 4개월 이상 인천공항에 구금돼 있다.
임 판사는 출입국청이 A씨를 난민인정 심사에 넘기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했다. 임 판사는 A씨가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본국에서 박해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통역의 한계 등으로 일부 답변이 달랐을 수도 있다고 봤다. A씨의 난민 사유가 없다는 출입국청 주장엔 “주요 사실에 관한 주장 자체에 심각한 모순이 있거나 객관적 자료와 현저히 배치될 정도로 명백해야 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임 판사는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 절차에 대해 “난민심사 절차를 간이로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라면서 “출입국항에서 입국심사를 받으며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외국인의 난민법상 권리가 실질적으로 배제되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입국청이 항소하지 않으면 A씨는 2주 이내에 석방돼 정식 난민심사를 받을 수 있다. A씨를 대리한 이상현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는 “한국 사회도 독재 정권에 맞섰던 인권 변호사의 헌신 위에서 민주화를 이뤘던 만큼, 난민 신청을 한 인권 변호사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2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 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프랑스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UPI통신은 프랑스 대법원이 이날 사르코지 전 대통령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대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각종 증거를 종합할 때 “선거 운동 자금의 불법 조달이 성립된다고 판단했다”면서 “후보자(사르코지)는 선거운동 비용 지출에 동의했고 이런 지출이 법정 한도를 초과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2007∼2012년 재임한 사르코지 전 대통령 측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법정 한도의 배에 가까운 선거 비용을 쓰고 허위 영수증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고용한 홍보대행사 비그말리옹이 선거 운동 기간 사용한 금액은 최소 4280만 유로(약 588억원)로, 한도인 2250만 유로(약 309억원)를 훌쩍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비그말리옹의 영수증 조작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감독을 소홀히 해 상당한 이득을 봤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따라 2021년 9월 선거비 지출 한도를 초과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전자팔찌를 착용한 채 자택에서 복역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유죄를 인정하되 1심의 형보다 가벼운 집행유예 6개월을 포함한 징역 1년 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날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유지함에 따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은 사실상 징역 6개월로 정해졌다.
다만 올해 70세인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나이나 신분 등을 고려할 때 교도소 수감보다는 전자팔찌를 착용한 상태로 가택 연금될 가능성이 크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앞서 판사 매수 등의 혐의로도 2년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실형을 살아야 하는 1년은 가택 연금으로 대신했다. 이마저도 고령을 이유로 조기 가석방이 승인돼 지난 10일 3개월 만에 가택 연금에서 해제됐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07년 프랑스 대선을 앞두고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에게 거액의 뒷돈을 받은 의혹으로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에서 지난달 1심 유죄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3주 만에 법원 석방 결정에 따라 풀려났다.
사르코지는 지난주 20일간의 감옥 생활에 대한 책을 곧 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UPI는 전했다. 그는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책에 대해 “감옥에서는 할 것도, 볼 것도 없다”면서 “아쉽게도 소음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사막에서처럼 감옥에서는 내면의 삶이 더욱 강하게 성장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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