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성동구민 거주기간 제한없이 산후조리비 받는다[서울25]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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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서울 성동구가 산모 건강의 원활한 회복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성동형 산후조리비용’ 자격 중 거주기간 요건을 없앴다고 26일 밝혔다.
성동형 산후조리비용은 올해 1월부터 지원 자격을 성동구 6개월 이상 거주에서 3개월 이상 거주로 한 차례 거주요건을 완화한 데 이어 지난 12일부터 신청일 기준 성동구 거주만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거주기간 요건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구에 출생신고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 산후조리비용 5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현금 지원 이외에도 산후조리경비 관련 허용 업종에서 쓸수 있는 바우처 100만원도 함께 지원한다.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출산모라면 별도의 거주기간 상관없이 신청하면 된다.
성동형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희망하는 출산가정은 성동구에 출생신고 후 출산일 60일 이내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현금은 ‘정부24’에서, 바우처는 ‘서울맘케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현금과 바우처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성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로 문의하거나 성동구보건소 홈페이지 내 ‘출산가정 산후조리비용 지원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동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키우는 모든 가족에게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에 힘쓰고 있다”며 “모두가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무면허 건설업자나 건축주에게 종합건설 면허를 빌려주고, 대여금 명목으로 공사 금액의 4~5%를 받아 챙긴 건설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40대 종합건설 운영자 A씨 등 2명을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알선브로커와 건설기술자, 무자격 시공업자 등 8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20년 2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실제 시공 능력 없이 종합건설면허만 보유한 이른바 ‘깡통법인’ 4개를 차례로 설립한 뒤 종합면허가 필요한 무면허 건설업자나 건축주에게 면허를 대여하고, 공사 금액의 4~5%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5년간 125개 공사현장(공사금액 1274억원 규모)에 면허를 빌려주고, 대여금 명목으로 69억원의 대여비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1~2년 간격으로 법인명과 대표자를 바꾸는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며 운영자·관리자·알선브로커·건설기술자격증 대여자 등으로 각자 역할을 맡았다.
또한 건축주나 시공업자에게 면허를 대여한 뒤 착공·준공 신고까지 대행하며 불법영업을 이어 왔다.　 특히 해당 법인에 등록된 건설기술자들은 실제 공사현장에 투입되지 않고 자격증만 빌려주는 대가로 연평균 500만원과 4대 보험 가입 혜택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해당 법인 4곳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범죄수익금 15억7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동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면허대여로 이루어진 공사는 하자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고, 현장 기술자 부재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며 “국민의 안전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서 승합차가 도로변에 있던 행인들을 향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관광객 3명이 사망했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24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48분쯤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천진항에서 60대 A씨가 몰던 렌터카 승합차가 대합실 방향 도로변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차량 탑승자인 60대 여성과 도로변을 걷던 행인 70대·60대 남성 2명 등 3명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헬기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다른 70대 행인과 70대 차량 탑승자 등 2명은 중상을, 행인 등 8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피해자는 모두 내국인 관광객으로, 사고가 난 승합차에는 운전자를 포함해 모두 6명이 타고 있었다.
경찰은 승합차가 우도에 도착한 도항선에서 하선한 후 천진항 대합실 방향으로 질주하며 길을 걷던 사람들과 전신주를 잇따라 들이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돌진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경상을 입은 운전자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이나 차량 급발진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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