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인천공항 구금 4개월…이집트 인권변호사 난민 심사 길 열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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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금지 단체 가입 이유로 탄압”공항서 난민 신청했지만 거부법원 “출입국청 결정은 위법”항소 없으면 석방 후 난민 심사
인천공항에 4개월여 구금돼 있는 이집트 국적 인권변호사 A씨가 정식 난민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임진수 판사는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이 지난 7월11일 A씨에 대해 내린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지난 25일 취소했다. 출입국청이 ‘공항에서 난민 신청을 한 경우 명백히 난민 사유가 없을 때는 정식 난민심사에 부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적용한 것을 뒤집고 정식 난민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6월25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7월7일 난민 신청을 했다. A씨는 자신이 이집트 정부가 금지한 단체에 가입하거나, 책을 보유했다는 등 이유로 국가안보국이 이집트인들을 체포한 사건을 변호하는 등 활동을 했다가 탄압을 받았다고 밝혔다. 출국 때마다 국가안보국의 감시를 받고, 매달 여러 차례 소환돼 폭행당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이집트에서 다수 인권변호사가 탄압받고 있다는 비판 성명을 낸 적도 있다.
출입국청은 지난 7월11일 A씨에 대해 “명백히 난민이 아니다”라고 판단해 난민심사에 부치지 않았다. 난민인정 신청서의 내용과 면담 조사에서의 내용이 일부 다른 점, 다수 해외 국가로 출국한 적이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A씨는 이날까지 4개월 이상 인천공항에 구금돼 있다.
임 판사는 출입국청이 A씨를 난민인정 심사에 넘기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했다. 임 판사는 A씨가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본국에서 박해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통역의 한계 등으로 일부 답변이 달랐을 수도 있다고 봤다. A씨의 난민 사유가 없다는 출입국청 주장엔 “주요 사실에 관한 주장 자체에 심각한 모순이 있거나 객관적 자료와 현저히 배치될 정도로 명백해야 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임 판사는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 절차에 대해 “난민심사 절차를 간이로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라면서 “출입국항에서 입국심사를 받으며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외국인의 난민법상 권리가 실질적으로 배제되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입국청이 항소하지 않으면 A씨는 2주 이내에 석방돼 정식 난민심사를 받을 수 있다. A씨를 대리한 이상현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는 “한국 사회도 독재 정권에 맞섰던 인권 변호사의 헌신 위에서 민주화를 이뤘던 만큼, 난민 신청을 한 인권 변호사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실종 사건의 유력 용의자인 50대 전 연인이 경찰에 체포됐다.
충북경찰청은 50대 남성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47분쯤 충북 진천군 진천읍 소재 한 식당 주차장에서 검거됐다.
실종된 B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6시30분쯤 청주의 한 회사에서 자신의 차량을 타고 퇴근한 뒤 연락이 끊겼다. 경찰은 이틀 뒤인 16일 “어머니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자녀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B씨가 평소 자살을 암시한 적이 없고, 장기간 휴대전화·신용카드 사용 등 생활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점을 들어 범죄 연관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지난 21일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뒤 헬기 등을 동원해 B씨의 이동 경로와 인근 저수지, 야산 등을 집중적으로 수색했다.
A씨는 B씨의 전 연인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 사람이 이성관계 문제로 여러 차례 다툰 점 등을 들어 A씨가 B씨를 살해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B씨의 소재 등을 추궁하는 한편 시신과 차량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용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탄자니아 땡볕 아래 극한 ‘워캉스’
알바로 바캉스(MBC 오후 9시) = ‘알바를 하면 여행이 따라온다.’ 코미디언 이수지, 배우 정준원·강유석·김아영이 인기 여행지 탄자니아 잔지바르섬으로 워킹 홀리데이를 떠난다. 이들이 첫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곳은 잔지바르의 드넓은 바다가 펼쳐진 해초 양식장. 찌는 듯한 햇볕 아래서 마른 해초 100㎏ 수확을 목표로 열심히 일하고, 현지 작업반장님이 직접 준비한 옥수수구이를 새참으로 먹는다.
밥·국·반찬…배추라면 ‘뭔들’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SBS 오전 10시30분) = 한국인의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채소인 배추로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본다. 첫 번째로, 고기를 넣고 담백하게 빚은 완자, 배추, 된장을 넣어 끓이는 완자배추된장국을 만든다. 다음으로, 데친 배춧잎에 여러 채소와 밥을 넣은 뒤 말아 먹는 배추말이밥을 만든다. 마지막으로, 고소한 맛이 일품인 배추전을 만든다. 반죽에 건새우를 넣어 풍미를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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