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학대 의심 신고 4차례나 있었는데…‘11세 어린이 사망’ 교회 목사 구속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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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충남 천안의 한 교회 목사가 10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지난 5일 이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아동이 의식 저하로 병원에 옮겨진 뒤 숨졌다.
충남경찰청은 이날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A씨(6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A씨는 B군을 교회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학대하거나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 교회 관계자는 지난 5일 밤 “B군이 아프다”며 119에 신고했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B군을 세종충남대병원으로 이송했고 B군은 신고 약 3시간 뒤 숨졌다. 발견 당시 B군은 고열과 탈진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관계자는 B군의 몸에서 학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B군의 몸 일부에서 상처 등이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학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B군이 교회 침대에 묶여 있었다는 교회 관계자 진술도 확보해 확인 중이다. 지적장애가 있는 B군은 태어난 후부터 줄곧 이 교회에서 생활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교회 측은 B군이 가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결박했고 샤워나 식사, 용변을 볼 때는 풀었다가 다시 묶었다고 주장한다”며 “결박 행위 자체가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경위와 기간, 횟수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B군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는 2021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4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에는 B군의 학업과 관련해 교육 방임이 의심된다는 지자체 관련 부서의 신고가 접수됐고, 2024년에는 외조모의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에 따르면 B군은 2021년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올해 4월부터는 홈스쿨링을 한다며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이달 초에는 시민들이 두 차례 B군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를 하기도 했다.
신고를 받은 천안서북경찰서는 천안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들과 함께 B군이 생활하던 교회를 찾아 현장조사를 벌였다. 당시 B군의 외조모가 학대 가해자로 의심을 받았고 경찰과 지자체는 B군을 외조모와 분리해 계속 교회에 머물게 했다. 경찰은 B군을 교회 대신 보호시설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B군의 심리적·행동적 특성 등을 고려해 외조모와 분리하는 조치를 우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이 개입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B군은 숨졌다. 경찰은 외조모에 대해서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 주요국 등 41개국이 최근 중국이 충분한 사전 통보 없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발사한 것을 비판하는 취지의 공동성명을 냈다. 한국 정부는 미사일 발사 사전 통보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에 따라 동참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공동성명을 두고 “전형적인 정치적 조작”이라며 반발했다.
11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이 국가들은 공동성명에서 “최근 태평양 지역에서 이뤄진 미사일 시험 활동은 대부분 국가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SLBM 및 우주발사체(SLV) 발사와 관련해 채택하고 있는 표준적인 사전 통보 및 충돌 방지 관행을 어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충분한 사전 통보나 구체적 정보 없이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 시험을 강행하는 것은 인접국들의 평화와 안보를 저해하는 위험한 행위”라며 “이러한 미사일 시험이 오판의 위험을 높이고 전 세계 안정과 안보를 훼손한다”고 했다. 이 국가들은 특정 국가를 명시하진 않았다. 중국이 최근 태평양 공해상으로 장거리 SLBM 1발을 발사한 점을 감안하면 중국을 겨냥한 성명으로 해석된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6일 낮 해군 전략 핵추진잠수함에서 태평양 공해상으로 훈련용 모의 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12일 성명에 동참한 데 대해 “탄도미사일 및 SLV 사전 통보 체계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원칙적 입장에 따른 것”이라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각국이 건설적 역할을 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리츠장 중국 군축사무대사는 11일 스위스 제네바 군축협상회의에서 미국을 향해 “중국이 사전 통보라는 선의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근거 없이 비난하며 ‘마이크 외교’를 펼치고 있다”면서 “중국은 지금까지 ICBM 시험발사를 단 3차례만 실시했고 5개 핵보유국 가운데 시험발사 횟수가 가장 적다”고 밝혔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집 보증금 300만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5시20분쯤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자신의 거주지 임대인인 80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씨는 112에 스스로 신고했으며 B씨는 중상을 입은 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지난 12일 오후 7시30분쯤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했지만 이후 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A씨는 “보증금 300만원을 미리 돌려 달라고 여러 번 요구했으나 B씨가 돌려주지 않아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의 임차 계약은 오는 9월 중 만료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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