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책과 삶]불평등한 세상, 그래서? 철학·정책으로 길찾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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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지적하기란 쉽다. 이다음의 세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새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어려운 일이다. 영국의 경제학자이자 정치철학자인 저자는 20세기 최고의 정치철학자로 꼽히는 존 롤스의 <정의론>을 통해 지향점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자유’를 기치로 내건 자유주의와 ‘평등’을 외치는 사회주의는 상충하는 것처럼 설명되곤 한다. 롤스의 철학은 자유와 평등을 모두 근본적인 원칙으로 삼는다는 것이 다르다. 경제적 계급, 인종, 젠더 등 자신의 ‘원초적 입장’이 어떠할지 알 수 없는 ‘무지의 베일’을 뒤집어쓴 채 결정한 사회의 모습이 진정 공정한 사회일 것이라는 롤스의 주장은 정치사상계를 뒤흔들어 놓았으나, 정작 현실 세계에서의 영향력은 미미했다.
저자는 “롤스가 논의를 멈춘 자리에서 시작하겠다”고 말한다. 책 1부에서 롤스 철학을 소개하고, 그를 둘러싼 비판에 반박을 마친 그는 2부에서 철학을 사회 현안에 접목한다. 법·언론·정당·선거·조세 제도부터 노동·젠더·이주민·생태 분야까지 광범위한 분야를 다룬다.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들도 제안한다. “시민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해 각자가 선택한 정당에 직접 기부하게 하는 ‘민주주의 바우처’는 정치권이 소수 부유층에 의존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사립학교를 폐지하고 영유아 무상교육을 제공해 출발선을 동등하게 만들어야 한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부의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등의 주장을 최신 연구를 토대로 펼쳐낸다. <21세기 자본> 저자 토마 피케티는 “불평등과 지속 가능성에 관한 철학자들의 공적 논의가 절실한 지금, 평등주의적 의제를 위한 도덕적 토대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야심 찬 로드맵을 제공한다”며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라고 평했다.
최근 6개월간 공동주택 하자 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건설사는 순영종합건설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상반기 하자 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명단과 공동주택 하자·접수 처리 현황을 29일 공개했다.
최근 6개월(2025년 9월~2026년 2월) 기준으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 하자 판정 건수 상위 5개 기업은 순영종합건설(249건), 신동아건설(120건), 빌텍종합건설(66건), 라인(56건), 에스지건설(55건) 등이었다.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10위권 업체 중에는 대우건설(17건)이 상위 20개사에 포함됐다.
최근 5년(2021년 3월∼2026년 2월) 누계 기준으로도 순영종합건설(383건)의 하자 판정이 가장 많았다. 대명종합건설(318건), 에스엠상선(311건), 제일건설(299건), 대우건설(29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기간 시공능력평가 10위권 건설사로는 대우건설 외에 현대엔지니어링(252건), GS건설(237건), 현대건설(214건), 롯데건설(155건) 등이 상위 20개사에 들었다.
국토부는 1차 발표(2023년 9월)부터 유사했던 상위 건설사 순위가 대형 건설사의 세부 하자 수 감소에 따라 이번 발표에서 크게 변동됐다고 설명했다. 3차 발표(2024년 10월) 이후부터 전체 하자 건수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를 “주기적인 명단 공개에 따라 품질 관리가 강화되고, 하자 보수를 조속하게 처리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하자판정 비율을 기준으로는 최근 6개월간 빌텍종합건설(244.4%), 정우종합건설(166.7%), 순영종합건설(149.1%), 정문건설(100%), 엘로이종합건설(40.4%)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하자판정 비율은 하자 판정을 받은 단지의 전체 공급 세대수 대비 세부 하자판정 건수를 뜻한다.
국토부는 하심위가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총 1만911건의 하자 신청을 받아 심사 결과, 7448건(68.3%)이 최종 하자로 판정받았다고 밝혔다. 하자의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18%), 들뜸 및 탈락(15.1%), 균열(11.1%), 결로(9.9%), 누수(7.6%), 오염 및 변색(6.8%) 순으로 빈번했다.
국토부는 2023년 9월부터 6개월 단위로 하자판정 상위기업 명단을 공개해왔고 이번이 6차 공개다. 하심위는 현재 입주자가 하자보수 이행 결과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알림·확인 절차를 개선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하자 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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