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에비뉴원 여인형 “작년 5~6월 윤석열 계엄 언급…군 통수권자가 상황 전혀 모른다 생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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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사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해 “대한민국 30만 육군 중에 계엄에 동의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을 열고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도 재판에 출석했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5~6월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했던 저녁 식사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나라 걱정, 시국 걱정을 하시다가 감정이 격해지셨는지 ‘나라를 바로잡으려면 헌법이 대통령에게 보장하는 비상대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며 “그 와중에 계엄 이야기도 나왔다”고 했다.
여 전 사령관은 “국군 통수권자이신데 군이 계엄에 대해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훈련을 하는지 전혀 모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직언했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36년 군대생활을 하면서 계엄 훈련을 한 번도 안 했다”면서 “사회질서가 혼란하면 군이 동원될 거라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얼마나 훈련이 안 돼 있는지, 아무리 대통령의 비상조치권이라 해도 불가능하다는 실태를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때 자신이 ‘일개 사령관으로서 무례한 말을 했구나’ 싶은 생각이 들고, 감정이 격해져서 윤 전 대통령 앞에 무릎을 꿇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특검 측 신문 과정에서도 “대한민국 군인 중에 계엄에 동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제정신인 사람이면 계엄에 동조하겠느냐”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등 여야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병력을 투입했는지’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거의 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방첩사 병력을 국회와 선관위에 출동시키고, 정치인을 체포·구금하고 선관위 전산 서버 확보 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말미에 직접 신문에 나서 “계엄 선포와 동시에 전격적으로 수사나 체포를 하려고 했다면, 미리 기본 인적사항이 파악됐어야 하는 거 아니냐”며 그런 준비는 전혀 없었던 게 아니냐고 물었다. 여 전 사령관은 “누군가 체포할 거라면 사전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해야 한다”면서 계엄 당일 체포 지시는 없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에 동조했다.
한국은행은 27일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0%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 8월 전망 당시보다 0.1%포인트 올려잡은 것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1.8%로 제시했다. 지난 8월(1.6%)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이다. 2027년 성장률은 1.9%로 전망했다.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8월(1.9%)보다 0.2%포인트 높은 2.1%로 전망했다. 고환율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7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로 전망했다. 한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목표치는 2.0%다.
12·3 불법계엄 당일 국회에 ‘정치인 체포조’를 투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에 나와 “체포나 검거 같은 말은 군인들의 입에 밴 말”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체포 지시가 없었는데 ‘일부 정치인의 위치를 파악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군인들에게 익숙한 말인 ‘체포’로 잘못 표현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7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공판을 열고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도 이날 재판에 출석했지만 직접 신문에 나서지는 않았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여 전 사령관에 대한 반대신문에서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적도, 체포조가 꾸려진 적도 없었다’는 말을 끌어내는 데 집중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계엄 당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야 주요 정치인을 체포해 구금시설로 이송하라는 지시를 받고 국회로 출동했다’고 말한 방첩사 소속 다른 군인들의 증언을 흔들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여 전 사령관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도 ‘잘못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서 나온 여 전 사령관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2월 국방부 검찰단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국방부 장관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체포 대상자를 들었던 것 같다” “조지호(경찰청장)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서 체포 대상자를 알려주고 위치 확인을 도와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여 전 사령관은 “저뿐만 아니라 방첩사 군인 중에 (체포 관련) 이야기를 한 사람이 많았던 걸로 기억한다”면서 “나중에 보니까 이때 왜 이런 말을 썼지?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 체포라는 말을 유의미하게 쓴 건지 입에 밴 소린지 헷갈린다”고 말했다. 이어 “체포나 검거 같은 말은 기본적으로 군인들의 입에 배어 있는 말”이라며 “저도 모르게 한 말”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여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7일 자신의 휴대전화에 적은 ‘체포 관련 언론 보도’ ‘체포 얘기한 적 없음’ ‘장관한테 명단 들었음’ ‘위치확인 지시’ 등 메모도 공개됐다. 여 전 사령관은 “실제 실행으로 이어졌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냐”며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떠오르는 대로 일기를 쓴 거 가지고 뭐라고 하시니 정말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 당시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인력을 100명씩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던 점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당황해서 실수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 전 사령관은 이날 체포조 운영을 포함해 대부분 혐의에 대해 “부하들과 기억이 다른 부분을 다투고 싶지 않다”며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다. 그는 계엄 당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이재명 당시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받고 부하들을 국회에 투입한 혐의 등으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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