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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중노위, ‘노사 합의 사후조정 처리’ 요구한 지노위 조사관들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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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5-11-28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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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지방노동위원회 소속 조사관들이 노사 합의로 교섭이 종결된 사업장을 찾아 자신들을 통해 교섭이 ‘사후조정’된 것처럼 처리해달라고 요구한 사건과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27일 취재를 종합하면 중노위는 지난 18일 경기지노위 소속 A조사관 등 2명에 대한 내부 조사에 착수했다.
A조사관 등은 지난 8월21일 경기 평택에 위치한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 노조 사무실 2곳을 찾아가 “지노위에 사후조정을 신청해 합의한 것으로 해줄 수 있느냐”고 요청한 바 있다.
지난 9월1일에도 이미 파업하기로 잠정 합의된 성남의 B사업장을 찾아 “파업 대신 사후조정 신청으로 변경하는 것은 어떻겠느냐”고 권유하기도 했다. 이들이 찾아간 사업장 3곳 모두 요구를 거절해 실제 사안이 변경되거나 꾸며지지는 않았다.
건전한 노사 교섭을 독려해야 할 조사관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노동현장의 현실을 왜곡하려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노동계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그동안 지역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던 문제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논란이 일자 경기지노위는 “적절하지 않은 행위”라고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사관들에게 징계 조치 등은 내리지 않았다. 해당 조사관들에 대해선 “교육과 지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중노위에 해당 조사관들에 대한 ‘특정 감사 청원’이 접수됐고, 중노위는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중노위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내부 조사 등을 토대로 해당 조사관들에 대한 처분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강공원을 순찰하는 한강보안관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시민들을 잇따라 구조했다.
여의도안내센터 소속 한상선·조명국 보안관은 지난 16일 오후 10시20분쯤 평소와 다름없이 여의도한강공원 샛강상류 산책로를 순찰하던 중 벤치 위에 놓인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 개인물품을 발견했다.
단순히 물건을 놔두고 자리를 비웠다기에는 너무 늦은 시각이었다. 더군다나 인적이 드문 곳에 고가의 개인물품이 놓여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두 보안관은 극단적 시도의 가능성을 예상하고 곧바로 인근지역 수색에 들어갔다.
약 7분여 간 수색작업을 하던 두 보안관은 한강변 갯벌 안 물속에서 한 여성을 발견했다. 한상선 보안관은 한 치 앞도 잘 보이지 않는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물속으로 들어가 여성을 밖으로 옮겼다. 조명국 보안관은 경찰과 119에 즉시 신고한 뒤 구조를 지원했다.
두 보안관은 경찰과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구조한 여성을 보호하며 안정을 취할 수 있게 도왔다. 여성은 오후 10시50분쯤 출동한 경찰에게 인계됐다.
지난 20일에는 신발을 벗어둔 채 강으로 입수하려던 10대 청소년이 한강보안관에 의해 구조됐다. 이날 오후 6시45분쯤 강변을 순찰하던 소나무·최재면 한강보안관은 물에 뛰어들려던 여중생을 발견하고, 계속 대화를 시도하며 학생이 뭍으로 나올 수 있도록 했다.
두 보안관이 여중생을 발견할 당시 학생은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보였다. 이들은 계속 말을 걸었고, 이전에도 여러차례 극단적 시도를 한 사실을 알게 됐다. 두 보안관은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대화를 이어가며 학생을 보호해 자살시도를 막아냈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한강보안관은 서울 11개 한강공원 안내센터에 총 145명이 배치돼 있다. 이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루 24시간 순찰을 벌이며 한강공원 안전 및 질서유지에 힘쓰고 있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한강의 안전을 위해 시민 곁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 중인 한강보안관 여러분의 기지와 용기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망이 한층 더 두터워질 수 있도록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인구정책 협력 및 평화기반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평화 APEC 3대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경북도는 ‘인구정책 협력’, ‘정원 관광’, ‘통일 메신저’ 등 3대 축으로 사업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우선 경북도는 2025 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체계’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만들기 위해 글로벌 인구정책 네트워크가 신속히 가동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해 APEC 회원국 간 인구구조 변화 대응 규범 등을 협력해 만들고 국제 의제로 확장하는 기구인 ‘APEC 인구정책 협력위원회’ 창설이 필요하다고 경북도는 보고 있다. 도는 협력위를 뒷받침하는 총괄기구로 ‘국립 인구정책 연구원’ 설립도 제안한 상태다.
도는 이 연구원이 저출생을 비롯한 국가 인구 위기에 총괄 대응하는 지휘본부인 만큼, APEC 개최지인 경북지역에 설립되기를 희망한다.
경북도는 연구원 설립 유치에 관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한 상태다. 이와 함께 인구정책 협력위 관련 용역도 진행 중이다. 경북도는 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국비 지원 등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경북도는 경주를 정원 문화관광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신라통일 평화정원’ 조성(사업비 320억원)에 나선다. 이는 통일·평화·왕경 등을 핵심 단어로 역사와 미래 가치를 담아 3개의 정원 공간을 만들고, 각 공간을 숲길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경북도는 경주에 ‘한반도 평화통일 미래센터’도 유치해 평화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국내·외로 확산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도는 국비 490억원 규모로 미래센터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학술연구·국제교류 기능을 종합적으로 담아낸 통일 교육 및 체험 기관으로 만든다는 게 경북도의 구상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평화 APEC 3대 사업 등 포스트 APEC 사업을 통해 경북 전 지역에 APEC 성공의 혜택이 공유되고 성공 개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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