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프로젝트 끝났으면 나가라?···반복되는 IT업계 관행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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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황당하게 들리는 이 같은 행태는 IT업계에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프로젝트 종료를 이유로 정규직 개발자를 무급 대기시키다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보한 회사에 대해 법원이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IT업계 관행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원고 B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지난 9월25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IT업계 관행상 프로젝트가 종료될 때 근로관계 역시 종료된다는 묵시적인 조건이 계약에 포함된다”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프로젝트가 끝난 뒤 이뤄지는 퇴사·해고는 뿌리가 깊은 행태다. IT라고 하면 흔히 ‘네카라쿠배당토’라 불리는 빅테크 기업을 떠올리지만, 실제론 그 층위가 다양하다. 업계에선 그중에서도 SM(시스템 매니지먼트)이라고 불리는 시스템 유지·보수 업체에서 이런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고 본다.
SM이란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는 것으로 고객사(원청)에 직원을 파견, 상주하며 일하는 경우가 많다. 대기업에서 중견, 소규모 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 최하층에 있어 노동 환경이 열악하다고 알려져 있다.
한 IT업계 종사자는 “SM 업체들은 아예 고객사에 상주시키는 것을 목표로 사람을 뽑다 보니 고객사 프로젝트가 끝나면 갈 곳이 없는 경우가 있다”며 “고객사가 전산실 직원을 뽑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대신 하도급을 주는 것을 선호하다 보니 발생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프로젝트 종료·중단 후의 고용 불안정은 게임업계에서도 지적되는 문제다. 지난 5월 국회에서 열린 게임사 노조 간담회에서는 프로젝트 드롭(개발하던 게임을 중단하는 것)에 따른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해 전환 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노무법인 에이치의 정현주 노무사는 “빠르게 변화하는 업계 특성상 프로젝트 단위로 굴러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프로젝트 기간에 맞춰 계약직을 고용하지 않은 채 프로젝트 종료를 이유로 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관행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27일 새벽 발사된 4번째 누리호에는 인공위성이 총 13기 실렸다. 지금까지 발사된 역대 누리호 가운데 가장 많은 위성이 탑재됐다.
주탑재체, 즉 누리호가 지구 궤도로 수송한 가장 중요한 ‘손님’은 중량 516㎏짜리 ‘차세대 중형위성 3호’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했으며, 지름 1.92m에 높이가 1.76m다. 대략 가정용 양문 냉장고 2대를 이어 붙인 덩치다.
오로라 관측, 우주 플라스마 관찰, 무중력 공간에서 줄기세포 생육을 목표로 하는 장비가 총 3대 실렸다. 주탑재체답게 위성 하나에 여러 종류 기기가 들어갔다.
누리호에는 초소형 위성(큐브위성) 12기도 실렸다. 초소형 위성 동체는 ‘007 가방’ 크기를 넘지 않을 정도로 작다. 중량도 2~20㎏ 수준으로 가볍다. 하지만 우주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은 눈길을 사로잡는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인하대 연구진이 개발한 ‘인하 로샛’이다. 인하 로샛은 돌돌 말거나 풀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초소형 위성용 태양전지를 탑재했다. 바로 ‘롤러블 태양전지’다.
일반적인 태양전지는 딱딱한 판자 형태이기 때문에 문을 여닫듯 접거나 펼 수만 있으나, 인하 로샛에 장착된 태양전지판은 두루마리 화장지처럼 뱅글뱅글 돌려서 다룰 수 있다.
이런 특이한 수납·전개 방식은 분명한 장점이 있다. 롤러블 태양전지와 판자형 태양전지를 같은 크기 공간에 넣었다가 완전히 펼치면 롤러블 태양전지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다. 롤러블 태양전지가 위성에 더 많은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전력은 위성 작동을 위한 필수 요소다.
서울대 연구진이 만든 스누글라이트-Ⅲ는 위성항법시스템(GPS)을 이용해 세계 최초로 초소형 위성 2기를 추력기 없이 도킹(결합) 또는 랑데부(접근)하도록 만드는 기술을 구현했다. 연료를 꼭 써야 하는 추력기가 없어도 높은 고도에 존재하는 얇은 대기 흐름을 이용해 움직이도록 만들어졌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연료를 실을 위성 동체 공간에 전자장비를 더 탑재할 수 있다. 위성 제작 비용도 줄어든다.
이 밖에 4차 누리호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국산 소자부품 우주검증 플랫폼 1호’, 스페이스린텍의 ‘비천’, 한컴인스페이스의 ‘세종 4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에트리샛’, 우주로테크의 ‘코스믹’, 코스모웍스의 ‘잭-003, 잭-004’, 쿼터니언의 ‘퍼셋01’, 세종대의 ‘스파이론’이 실렸다.
27일 새벽 발사된 4번째 누리호가 탑재한 위성을 지구 궤도에 모두 내보내는 데 성공했다.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누리호는 이날 오전 1시13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돼 1단과 2단, 페어링 분리 등을 수행하고, 탑재했던 위성 13기를 모두 예정된 궤도에 방출했다.
누리호는 나로우주센터를 이륙한 뒤 꾸준히 고도를 높여 상공 600㎞까지 상승했다.
1단과 2단을 분리하고 3단만 남은 누리호는 ‘차세대 중형위성 3호’를 분리했다. 그 뒤 약 20초 간격으로 초소형 위성 12기를 연속해 사출했다.
고도와 소요 시간 모두 당초 예정됐던 일정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총 비행 시간은 약 18분간이었다.
4차 누리호 발사가 최종적으로 목표를 달성했는지는 이날 오전 2시20분쯤 공식 브리핑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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