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주차장 늘린다며 가로수 ‘싹둑’…판교 명소 은행나무길 사라지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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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공원 일대 불법 주정차 막으려85그루 베고 자전거도로 철거시 “도로폭 좁아 제거 불가피”
“이 골목은 은행나무길 때문에 찾는 곳인데… 모두 없애고 주차장을 만든다니 이해가 안 가요.”
26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의 판교도서관 앞에서 만난 A씨(60대)는 처음 이 동네에 이사 왔을 때부터 있었던 아름다운 은행나무길이 사라지게 생겼다며 허탈해했다. 그의 말처럼 골목 은행나무는 하나둘 뽑혀나가고 있었다. 골목에는 노상주차장 조성 사업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렸다.
성남시가 이달 초부터 판교도서관 앞 판교공원로에서 은행나무길을 없애고, 노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벌여 논란이 일고 있다. 자전거도로도 철거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도시’를 표방하는 시정에 반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는 도로와 은행나무가 있던 자리 등을 합쳐 총 89면의 노상주차장을 만들 방침이다. 이 일대에서 발생하는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기존 도로폭이 너무 좁아 주차면을 만들려면 은행나무와 자전거도로까지 제거가 불가피하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은행나무 144그루 중 85그루는 베어져 59그루만 남게 된다. 뽑힌 가로수는 분당구 대장동, 금곡동 일원으로 이식된다.
주민들 사이에선 사업 초기부터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걷기 좋은 지역의 명소가 사라진다는 것이었다.
식당을 운영하는 B씨는 “가을이 되면 노랗게 물드는 길이 아름다워 드라마 섭외 요청도 많이 왔었다”며 “주차장 조금 더 설치한다고 주차난이 해결되는 것도 아닐 텐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주차장을 늘리기 위해 자전거도로를 없애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이희예 성남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자동차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보행권과 자전거 이용 편의성을 해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남시의 ‘가로수 수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성남 분당구는 2022년 2월 호텔 공사 시행업체로부터 진출입로 확장을 위한 가로수 제거 요청을 받자 수령 30년 이상의 메타세쿼이아 70여그루를 베어내는 것을 승인해 비판을 받았다.
성남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해결을 위해 도로 일방통행 전환 및 기존 주차장 용지 매입, 판교도서관 내 주차장 신설 등을 검토했으나 모두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었다”며 “관계부서 협의와 주민설명회, 용역 검토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상주차장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결정 과정에 대해 감사원이 27일 “과학적 근거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놓자, 의료계는 “정부 정책 실패가 확인됐다”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감사원 발표 이후 복지부는 입장문을 통해 “감사원에서 통보한 분석 결과는 향후 의료인력 수급과 관련해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의대 정원 결정이 합리적이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등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결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감사원 결론을 환영하면서, 정부 책임을 몰아세웠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브리핑을 열고 “이번 감사로 의대 증원 과정의 비합리성과 절차적 하자가 공식적으로 입증됐다”며 “정부는 감사원이 지적한 모든 문제점을 인정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년 동안 국가적 혼란을 만든 책임자들에 대한 분명한 법적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국회 청문회 등에서 ‘본인이 결정했다. 책임지겠다’고 위증한 조규홍 전 복지부 장관과 정책을 추진한 전 차관 등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며 “위증죄 고발뿐만 아니라 민·형사 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이번 감사원 발표를 계기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등의 논의에 의료계 입장을 더 반영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정부는 감사원이 지적한 모든 절차적 문제점을 인정하고 의정 협의체를 점검해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논의를 거쳐 의료 정책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위원회에 전문가 의견 반영이 미흡하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도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입장문을 통해 “비합리적이고 폭압적이었던 지난 정권의 의대 증원 과정에 대해 논리적 정합성 부족과 절차적 정당성 미흡을 지적한 감사 결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원 지적대로 대학별 수용 역량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일관성 없는 기준을 적용한 결과, 학생들이 콩나물시루 같은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고 있다”며 “증원과 함께 약속했던 강의실과 실습실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성존 대전협 대표는 “지난 2년간 전공의와 의대생은 길고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건 어떠한 이득을 위해서가 아닌 우리 스스로 소신을 지키기 위함이었다”며 “이제 정부가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들도 정부를 비판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정부 정책이 부적정한 수급 예측과 절차적 정당성 없이 추진됐다는 감사 결과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현재 환자들은 응급실 혼잡과 지역 의료 붕괴 등 심각한 문제를 체감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미 시행된 정책의 문제점을 면밀히 평가하고, 국민과 환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즉각적인 보완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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