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다음달부터 D·E등급 2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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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다음달 4일부터 안전등급이 D·E인 제2종 시설물도 의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23년 7월 정자교 붕괴 사고 재발 방지 대책으로 발표된 시설물 점검·진단 제도 개선의 하나로, 노후·취약 시설물 안전관리를 고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 등 시설물의 규모와 중요도에 따라 1·2·3종으로 구분해 관리한다. 현행 법령은 제1종 시설물만 구조 안전성 평가가 포함된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는 다음달 4일부터는 제2종 시설물 중에서 안전등급 D·E를 받은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안전등급은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A(우수)·B(양호)·C(보통)·D(미흡)·E(불량) 등 5등급으로 부여된다.
또한 준공 후 30년 이상이 지난 C등급 2종 시설물과, C·D·E등급 3종 시설물도 의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현행 법령상 최대 5년으로 규정된 보수·보강 등 조치 의무 이행 기한은 다음달 4일부터 3년으로 단축된다. 붕괴 사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물 결함을 조속히 조치하기 위해서다.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구성 요건도 완화된다. 현행 규정은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조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사망자가 1명 발생해도 사조위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사조위 구성 시 보다 면밀한 사고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가능해진다.
남영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노후·취약 시설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는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밑거름”이라며 “시설물 관리주체가 강화되는 시설물안전법령상 의무 이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군 조종사가 되기 위해 3번째 군 생활을 시작한 황희일 소위(28)가 24일 임관했다.
황 소위는 2016년 공군 하사로 군 생활을 시작했다. 항공기술부사관을 키우는 항공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충남 서산기지에서 정비사로 복무했다. 이 시기 황 소위는 조종사가 되겠다는 꿈을 꾸며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황 소위는 2020년 공군 학사사관 144기로 임관했지만 그가 원했던 조종 분야에서는 고배를 마셨다. 기상 특기를 받은 그는 전북 군산의 제38전투비행전대에서 기상예보관으로 근무했다. 중위로 전역한 뒤에는 육군 미래혁신센터에서 6급 군무원으로 일했다. 꿈을 포기할 수 없었던 황 소위는 조종사가 되기 위해 항공운항관리학 석사 학위와 전자기능장·기상감정기사 등 24개의 자격증을 취득했다.
황 소위는 이날 경남 진주의 공군교육사령부에서 열린 임관식에서 조종 분야 소위로 다시 임관했다. 앞으로 입문·기본·고등단계의 비행 교육을 수료하면 조종사가 될 수 있다. 황 소위는 “두 번째 소위 임관이지만, 새로운 길을 가는 만큼 마음을 단단히 먹고 훈련과 임무에 정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군은 이날 임관식을 통해 황 소위 등 총 168명의 신임 공군 장교가 탄생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155기 공군 학사사관후보생으로 지난 8월 기본군사훈련단에 입영해 3개월간 교육·훈련을 받았다.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임관한 장교에게 주는 국방부 장관상은 김경래 소위(방공포병)가 받았다. 합참의장상은 유은제 소위(보급수송), 공군참모총장상은 박승현 소위(인사교육), 교육사령관상은 박종혁 소위(인사교육), 기본군사훈련단장상은 선재하 소위(공병)가 수상했다.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25일 지방선거 후보자 경선 룰을 ‘당심 50%, 여론조사 50%’에서 ‘당심 70%, 여론조사 30%’로 바꾸는 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도 “민심과 멀어질 것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선거총괄기획단 대변인을 맡은 조지연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소속 시장·군수·구청장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심 70%, 여론조사 30%를 반영하는 경선 룰 개정안에 대해 “저희의 입장은 명확하다”며 “어려운 선거 과정에서 당세를 확장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러한 기획단의 개정안에 대해 우회적으로 호응했다. 장 대표는 이날 경북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로서 당성을 강조하고 당원 권리를 확대하겠다는 약속의 차원에서 기획단이 수정안(개정안)을 제안한 듯하다”라며 “여러 의견을 듣고 기획단에서 잘 결정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연석회의에 참여한 지자체장들은 경선 룰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최진봉 부산중구청장은 “국민의힘은 국민 속으로 더욱 파고들어 민주당과 차별화해야 한다”며 “민주당처럼 개딸당이 되는 게 아니라 경선에서 민심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 청장은 비공개회의에서도 여론조사 100%로 경선 룰을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김용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저는 (여론조사) 100%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한테 소구할 수 있는 후보를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후보를 내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당심은 중요하지만 민심이라는 방향과 균형을 잃게 되면 우리 당은 좁고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지금처럼 민심과 당심의 괴리가 큰 시기일수록 더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민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개정안이 확정되면 기획단의 위원장을 맡은 나경원 의원이 서울시장 등 경선에서 유리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나 의원이 스스로 불출마 선언을 하고 나서 그러한 룰을 만들면 이해를 하겠지만 불출마 선언도 없이 저러니 사심으로 룰을 정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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