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여적]복종의 의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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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법의 권한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갑’의 얼굴을 하다가도 진짜 일해야 할 때면 정권 뒤에 숨어 아무 판단도 하지 않는 ‘을’의 얼굴을 하는 조직. 똑똑한 관료일수록 조직 우선주의와 상명하복이 가장 유리한 생존 기술임을 치열하게 터득한 조직. (노한동,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 중)
10년차 전직 공무원의 신랄한 고발록이 전하는 한국 공직사회의 현실이다. 책 곳곳엔 가짜 노동, 쓸데없는 규칙, 책임 회피로 둘러싸인 공직의 지옥도가 담겨 있다. 특히 저자는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가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건을 들며 “공직사회는 블랙리스트를 지시받고 실행할 때도 무기력했지만, 처벌과 조사가 끝난 후에도 통렬한 반성은 찾기 어려웠다”고 했다. 그는 이 거대한 침묵이 두려웠다고 한다. 그 자리에 자신이 있었더라도 항명하지 못했을 테고, 앞으로도 위법한 지시가 늘 있을 거라는 사실이 두려움의 실체였다.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의 정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게 12·3 내란이다. 내란을 공직사회 책임으로 보면, 정부가 ‘복종의 의무’를 방패막이로 두르고 위법한 명령을 이행했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군 장성들이 “왜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을 끌어내야 합니까”라고 따져 물었다면, 그 많은 장관들이 윤석열이 주도한 짧은 국무회의에서 사표로 반기를 들었다면 내란의 밤은 피했을지 모른다.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76년 만에 사라진다. 1949년 제정된 국가공무원법(57조)의 ‘복종의 의무’ 표현이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바뀐다. 상관의 지휘·감독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위법한 지휘·감독은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 법 개정안의 골자다. 복종의 의무가 내란을 키운 불씨이자, 공직사회를 짓누른 ‘가짜 노동’임을 인정한 것이다. 공무원의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TF 운영도 공직사회 신뢰 회복을 위한 당연한 조치다. 다만 위법과 부역 행위를 가르는 기준이 명확해야 하고, TF의 투서나 휴대전화 제출 명령은 과잉 단죄 논란을 낳게 한다. 과유불급이다. 내란 잔재를 단호하게 청산하되 절제된 방식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진정한 공직 개혁은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을 꿰뚫어볼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전직 공무원 노한동의 통찰이 무겁게 다가오는 시절이다.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더 글로리>에 등장했던 900년 된 은행나무 ‘청주 압각수(사진)’가 천연기념물이 된다.
26일 충북 청주시에 따르면 국가유산청 자연유산위원회는 지난 25일 동식물유산분과 회의를 개최하고 ‘청주 압각수’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안건을 검토해 가결했다.
청주 압각수는 상당구 남문로2가 중앙공원에 있는 은행나무다. ‘압각수’는 잎이 오리의 발을 닮아 오리 압(鴨)과 다리 각(脚)을 써서 은행나무를 부르는 별칭이다. 1976년 충북기념물 제5호로 지정됐다. 이 나무의 나이는 900세로 추정된다. 높이 23.5ｍ, 지표면에서 약 1.2ｍ 높이에서 잰 둘레는 8.5ｍ나 된다.
청주 압각수는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등 여러 문헌에 등장하는 나무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동국여지승람에는 1390년(고려 공양왕 2년) 청주에 큰 홍수가 났을 때의 일화가 기록돼 있다. 당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인근 감옥에 갇혀 있던 목은 이색(1328∼1396) 등 여러 학자가 물이 차오르자 압각수에 올라가 목숨을 건졌다는 내용이다. 조선 후기 청주읍성을 그린 ‘청주읍성도’에도 청주 압각수로 추정되는 은행나무가 있다.
이 나무는 넷플릭스 드라마에 등장해 더욱 유명해졌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극중 주인공인 문동은(송혜교)이 주여정(이도현)에게 바둑을 배우는 곳이 바로 중앙공원에 있는 압각수 앞이다.
윤희봉 청주시 문화유산관리팀장은 “청주 압각수의 수령은 900년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2015년 가지가 부러진 것 이외에는 건강상태가 양호한 편”이라며 “천연기념물 승격이 확정되면 국비 지원을 받아 압각수를 관리하고 다양한 활용 사업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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