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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이범의 불편한 진실]‘줄세우기’와 ‘능력주의’는 나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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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5-11-28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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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수능이 치러질 때마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상투적 비판을 보면 불편하기 짝이 없다. 다들 수능이 한국 교육의 핵심적인 병폐라는 지적을 쏟아낸다. 특히 진보 지식인들은 거의 하나같이 수능을 ‘줄세우기’와 ‘능력주의’의 상징으로 간주하고 비판하곤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지적은 혼란스러운 개념 사용, 그리고 대학의 학생 선발 구조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무엇보다 ‘정량평가’ ‘성적순 선발’ ‘상대평가’가 모두 다른 의미인데 이를 도매금으로 취급한다.
대학은 학업을 수행할 준비가 잘된 지원자를 선발하고자 한다. 즉 ‘적격자 선발’이 원칙이다. 그런데 적격자를 어떻게 가려내는 것이 좋을까? 가장 첫 번째로 고려하게 되는 것은 성적이다. 즉 대입시험 성적과 내신성적이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된다. 성적 외에도 다양한 교과 외 요소들을 반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기소개서를 통해서다. 그런데 대입 자기소개서는 선진국 가운데 비교적 소수의 나라에서만 볼 수 있다. 해외 지원자에게는 대부분 자기소개서를 요구하지만, 자국 지원자에게 요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자기소개서가 필요한 나라는 미국, 영국, 아일랜드뿐이고, 캐나다와 싱가포르는 일부 대학에서 요구하는 정도다. 즉 전체적으로 보면 선진국의 대입 선발은 성적 중심으로 이뤄지며, 성적 이외의 요인을 반영하는 경우는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진보 지식인들이 바람직한 사회 모델로 이야기하는 북유럽 국가들을 보면 하나같이 ‘성적순 선발’을 하고 있다.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가 ‘줄세우기 교육’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 중 압권은 세계 최고의 교육선진국이라고 불리는 핀란드인데, 내신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대입시험 성적만으로 지원자들을 줄세워 성적순 선발한다. 노르웨이와 덴마크는 대입시험이 없으므로 내신성적만으로 성적순 선발한다. 다만 내신성적에는 학교나 교사에 따른 편차가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고등학교 최종 시험(final exam)을 외부 채점관이 채점하도록 하거나, 학교별로 비교평가를 치르게 하고 이를 이용해 내신성적을 보정하기도 한다. 스웨덴은 독특하게 ‘두 줄 세우기’를 한다. 학과별 정원의 일부는 내신성적으로, 일부는 대입시험으로 선발하는 것이다. 마치 한국의 수시 및 정시와 유사한데, 다만 서로 다른 시기에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진행한다. 스웨덴과 덴마크에서 예외적으로 의대의 경우 면접, 봉사활동, 적성시험 등 다양한 자료를 추가로 활용한다.
독일의 경우 ‘입시가 없다’는 오해를 사곤 하는데, 분명히 주정부별로 주관하는 공인시험이 존재한다. 흔히 ‘아비투어 시험’이라고 불리는 이 시험 성적을 3분의 1, 내신성적을 3분의 2 비율로 합산해 점수를 내고, 이 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아비투어라고 불리는 고교졸업증(학위)을 준다. 독일 내 모든 대학 학과의 60%에는 아비투어 증서만 제출하면 입학할 수 있다. 따라서 앞에서 말한 공인시험을 ‘입시가 아니다’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나머지 40%의 학과들에는 엄연히 입학경쟁이 존재하며, 거의 아비투어 성적순으로 입학 여부가 결정된다. 즉 독일도 인기 학과에서는 ‘줄세우기’가 벌어지는 셈이다. 물론 정원의 5분의 1은 이른바 ‘대기입학’에 할애되므로 줄세우기와 다르다고 주장할 수 있다. 아비투어 자격을 가진 사람이 어떤 학과의 대기자 명단에 등록해놓으면, 몇년 뒤에든 입학시켜 공부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간호사로 일하면서 대기자로 등록해놓으면 몇년 뒤 의대 진학이 가능해지는 식이다.
‘정성평가’에 대한 교육계 믿음 과도
그래서 이것은 독일 대학의 포용성과 기회균등을 상징하는 제도처럼 알려졌다. 그런데 대기입학제의 이면에는 또 다른 진실이 숨겨져 있다. 독일에서는 재수(재시험)가 금지다. 한 번 받은 아비투어 점수는 일생 동안 변경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비교적 낮은 아비투어 점수를 받으면, 높은 점수를 요구하는 학과에는 영영 입학할 방법이 없어진다. 이에 대한 보완책 역할을 대기입학제가 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의대의 경우 2020년부터 대기입학제를 폐지했고, 대신 정원의 10%를 별도의 적성시험(수학·과학·추론) 성적만으로 선발하고 그중 일부는 농촌 지역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도록 했다.
그렇다면 왜 이 나라들에서 성적순, 혹은 성적순에 가까운 선발을 하고 있을까? 두 가지 요인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요인은 공정성 문제다. 한국에는 한때 미국처럼 성적 이외의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하는 것이 좋다는 믿음이 널리 퍼졌었다. 하지만 우리가 모두 경험했듯이, 성적에만 ‘부모 찬스’가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과에도 ‘부모 찬스’가 작용한다. 오히려 성적보다 비교과가 훨씬 심할 수도 있다. 과거 호주 대학들에서 자기소개서를 요구하다가 폐지한 바 있는데, 그 이유가 ‘불공정’ 때문이었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두 번째 요인은 정량평가 기준이 확립되어 있다는 점이다. 한국에는 정량평가보다 정성평가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라는 믿음이 퍼져 있다. 그래서 학종이 정비되는 과정에서 자기소개서와 추천서가 폐지되고 비교과 요소가 크게 깎여나갔지만, 그와 동시에 교사들이 직접 적어주는 세특(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상대적 비중이 부쩍 커졌다. 정성평가의 중요도가 높아진 것이다. 그런데 위 나라들에서도 한국 못지않게 수행평가가 높은 비중으로 행해진다. 다만 그 수행평가 결과도 점수로 적는다. 심지어 과제연구수업, 즉 학생 개인별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마저 정량평가로 한다. 따라서 한국처럼 교사가 학교생활기록부에 세특을 일일이 적는 수고와 번거로움이 없다. 나는 정성평가에 대한 한국 교육계의 믿음에는 확실히 과도한 측면이 있고, 거기에는 듀이에서 비롯된 미국 진보주의 교육운동의 여운이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수능은 한국 교육에서 벌어지는 이 난리법석에 책임이 없다는 얘기인가? 그렇지는 않다. 하지만 수능에 물을 수 있는 것은 ‘주입식 교육’에 대한 책임이지, ‘과열경쟁 교육’에 대한 책임이 아니다. ‘주입식 교육’은 유럽 국가들처럼 객관식이 아닌 서·논술형 시험으로 바꿈으로써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과열경쟁 교육’은 수능을 없애거나 성적순 선발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극복되는 것이 아니다. 한국에서 대입경쟁이 심한 것은 대학 간 불평등, 즉 대학 간의 재정 격차 또는 그로 인한 ‘교육의 질’ 격차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에 눈감은 채 수능이나 줄세우기를 백날 욕해봤자 변죽 울리는 것에 불과하다(아울러 수능에는 상대평가에 따른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3일자 ‘상대평가, 어떻게 물리·경제를 죽였나’ 및 2023년 2월18일자 ‘수능 표준점수가 곧 차별이다’를 참조하기 바란다).
대학 간 협력 토대 구축이 절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적격자 선발, 혹은 능력주의적 선발의 문제를 고려해보자. 한국의 대학에서 좁은 의미의 적격자만 선발하지는 않는다.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회균형전형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기회균형전형의 정원을 늘리면 어떻게 될까? 과거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를 대폭 늘리는 공약을 검토한 적이 있는데, 결국 폐기할 수밖에 없었다. 기회균형전형을 더 늘리면 많은 대학에서 모집정원을 채우기가 불가능해진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적격자 선발’을 포기한다는 것은 대학들이 더 이상 서로 학생 선발을 놓고 경쟁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것은 어느 날 누가 각성하거나 선언한다고 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프랑스가 68혁명의 여파로 1972년부터 대학평준화를 시행하면서 사립대를 모두 없애버렸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경쟁을 포기하려면 그럴 만한 ‘토대’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사립대 비율이 세계적으로 높고, 특히 인구의 절반이 몰려 있는 수도권에 국공립대 입학정원이 1만명도 안 된다. 따라서 심지어 명문 사립대마저 포용하면서 상당수 대학들의 수준을 상향평준화시키는 대담하고 야심적인 기획이 필요하다. 이와 유사한 모델은 지구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박정희의 고교평준화만이 유사한 스케일로 설계된 사례다. 그런데 지금은 독재자의 힘이 아닌 사회적 타협으로 해야 하니 더 어려운 문제가 되었다.
사립대를 경원시해온 진보 지식인들이 이런 상상력과 포용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능력주의 선발을 비판하기보다 대학 간 협력 토대의 구축이라는 새로운 과제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재명 정부에서 ‘복지’가 점차 국정 중심에서 주변으로 밀려가고 있다. “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슬로건은 강력하나 실제 복지정책은 기존 수준을 넘지 않는다. 낮은 조세부담률에 세입정책도 소극적이어서, 이러면 대한민국이 중복지체제로 고착될 수 있다.
복지 주변화는 내년 예산안에서 나타난다. 정부가 발표했던 국정과제의 구체적 내용이 예산안에서 드러난 것이다. 우선 복지예산 총량에서 주변화 조짐이 보인다. 내년 정부총지출은 8.1% 증가하고, 이 중 복지 분야는 8.2% 늘어난다. 두 수치가 비슷하니 무난하다 생각할 수 있으나, 지난 10년(2017~2026) 총지출은 평균 6.9% 늘고, 복지는 평균 8.5% 증가했듯이 통상 복지 증가율은 정부총지출보다 높았다. 역대 예산 편성에서 다른 분야에 비해 무게를 두어왔던 복지가 이번엔 그러하지 못하다. 중기재정운용계획에 의하면, 앞으로 5년 복지 분야 지출 증가율은 평균 6.0%에 그친다. 이러한 예산 구조에서는 사회보험과 같은 의무지출을 제외하면 정부 의지가 반영되는 재량지출 증가율은 3.4% 정도로 낮아진다. 복지 주변화가 본격화된다는 의미이다.
핵심 사업들을 살펴보자. 정부는 복지 분야 예산안의 핵심 특징으로 “저소득층 빈곤 완화를 위한 생계·의료급여 등을 더욱 두껍게 지원”했다고 홍보한다. 생계급여에 적용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6.51% 인상하고, 의료급여에서 부양비를 폐지한 걸 가리킨다. 이 문구만 보면 빈곤 복지에 적극 대응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중요한 실체는 이면에 있다. 현재 80여개 복지사업의 선정에 사용되는 기준중위소득은 실제 소득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수립된 금액이다. 이는 실제 소득인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위소득에 비해 낮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26년까지 기준중위소득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일치시키는 목표를 세웠으나 지금은 오히려 격차가 당시 12.5%보다 훨씬 커진 상태이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2026년 목표연도에 이 격차를 놔둔 채 내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이 윤석열 정부의 6.42%보다 조금 높으니 ‘역대 최고’라고 자찬한다. 기준중위소득의 현실화 과제를 방치하면,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전반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의료급여에서 부양비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구분해 보아야 한다. 올해 의료급여 수급자는 154만명으로 생계급여 수급자 183만명에 비해 무려 29만명이 적다. 무엇보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의료급여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폐지하는 건 ‘부양의무 미약’ 구간에 적용되는 간주부양비로서 약 5000명이 새로 수급권을 얻을 뿐이다. 내년에도 의료급여의 사각지대를 초래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그대로 남아 있다.
노인복지에서도 예산 확대는 더디다. 국정과제는 “노인일자리 지속 확대 제공, 매년 적정 단가 인상”을 명시했지만 내년에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수당은 월 29만원 동결이다. 기초연금도 국정과제는 “저소득 노인의 기초연금 수령액을 합리적으로 인상”한다고 약속했으나 내년에 물가 2.0%만큼만 연동 인상된다. 국민연금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도 제한적이다. 올해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이 조항이 신설되고 소득 기준이 정부에 위임되었는데, 이재명 정부는 대상 적용 소득을 월 80만원으로 한정했다. 이는 현행 농어촌 가입자 보험료 지원에서 기준선인 103만원보다 낮은 금액이다. 국회는 동일한 지역가입자인 농어촌 보험료 지원 수준을 염두에 두고 조항을 만들지 않았을까.
의료돌봄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에서 국고지원이 보험료 수입의 20%에 미달하는 고질적인 문제에 대응한다며 국정과제에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확대’를 명시했다. 하지만 정작 내년 국고지원율은 14.2%로 올해 윤석열 정부의 14.4%보다도 낮다. 통합돌봄 예산안도 내년 ‘전국 시행’이라면서도 전체 지자체 중 80%에만 재정을 지원하고, 금액은 기초지자체당 평균 4억2000만원에 그친다. 시범사업 때보다 지자체당 지원액이 절반으로 줄었다.
국회 예산안 심의가 막바지로 가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보건복지위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 통합돌봄 예산, 저소득층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등이 증액되었는데, 본회의에서도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당연히 여기서 멈추어선 안 된다. 기본사회를 주창하는 정부에서 복지 주변화가 진행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바꿔야 한다. 진짜 기본사회로 가려면 기존 복지체제를 넘어서도록 복지예산을 편성하고, 재원 확보를 위해 누진 증세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멈출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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