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1050원 초코파이’가 옭아맨 2년…경비노동자의 눈물 2심서 멈췄다 > 공지사항

명품레플리카쇼핑몰 ‘1050원 초코파이’가 옭아맨 2년…경비노동자의 눈물 2심서 멈췄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7회 작성일 25-11-28 01:29

본문

명품레플리카쇼핑몰 ‘벌금 5만원’ 확정 땐 실직 위기법원 “고의성 단정하기 어렵다”동료들도 ‘간식 섭취 관행’ 진술
전북 완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출고센터 사무실 냉장고에서 1050원 상당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가져가 먹은 혐의로 기소된 경비노동자 A씨(41)가 벌금 5만원을 선고받았던 1심을 뒤집고 무죄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절도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도형)는 27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선고유예를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더 나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A씨는 지난해 1월18일 새벽 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탁송기사들로부터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새벽에는 직원이 부재해 허락을 구하기 어려웠고, 냉장고 접근이 원천적으로 금지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탁송기사·보안업체 직원들이 새벽 근무 중 냉장고 간식을 먹거나 제공받은 적이 있다는 증언과 직원 39명으로부터 제출받은 ‘야간 근무 중 냉장고 간식을 먹어본 경험이 있다’는 진술서도 근거로 삼았다.
이 사건은 피해 금액이 1050원에 불과했지만 사회적 관심을 끌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A씨는 경비업법에 따라 자격을 잃어 직장에서 배제될 수 있었다. 이 사건을 ‘현대판 장발장’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A씨의 변호를 맡은 박정교 변호사는 “1000원대 간식으로 절도죄가 적용된 것 자체가 과도하다”며 “초코파이 분실을 경찰에 신고한 배경에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A씨는 무죄 선고 직후 서면 입장문을 통해 감사를 전하면서도 원청사에 대해 씁쓸함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재판부의 온정과 관심 덕에 무죄를 받았고 동료들의 명예도 회복됐다”며 “하지만 오랜 관행이 단숨에 범죄가 돼버린 상황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원청사의 개입 없이는 발생하기 어려웠던 일이라 생각한다. 하청회사도 어쩔 수 없었겠지만 섭섭함이 남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일로 노동자가 고통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을 살린다, 반드시 강진을 살린다.” 지난 2년 가까이 나를 버티게 해준 말이다.
처음 ‘강진 반값여행’을 시작했을 땐 걱정이 많았다. 선례가 없으니 홍보부터 홈페이지, 민원까지 전부 챙겨야 했다. 제일 힘들었던 건 사람들이 강진을 잘 모른다는 것이었다. 홍보를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했다. 자기 전에도 휴대전화를 켜 ‘강진 반값여행’을 검색했고, 후기가 없으면 직접 쓰고 SNS에도 글을 올렸다. 과장님, 팀장님, 동료들과 전국을 뛰어다니며 강진을 알렸다.
관광객이 강진에서 소비하고 그 절반을 강진사랑상품권으로 돌려받아 지역에서 다시 쓰는 반값여행은, 단순한 관광 지원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믿었다. 속으로는 “이건 국가가 해야 한다”는 생각도 했다. 전라도 말로 ‘쎄가 빠지게’ 고생한 덕분인지, 작년 여름부터 조금씩 반응이 보이더니 올해는 신청이 하루에도 수백건씩 몰렸다. 더 신나게 뛰었다.
전국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문의가 이어질 때는 뿌듯했다. 같은 공무원으로서 “우리 사례를 잘 알려줘야지” 하는 마음도 컸다. 작년에 과장스럽게 썼던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강진 반값여행”이라는 말이 현실이 된 것도 놀라웠다. 무엇보다 군민들이 “매출이 올랐다” “장사가 잘된다”고 말해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꼈다.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바라던 국가 차원의 움직임이 현실이 됐다. 내년부터 ‘지역사랑 휴가지원제’가 시행된다는 기사를 처음 봤을 땐 놀라기도 했다. 작은 강진에서 시작한 정책이 국가 정책으로 확산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동시에 “우리가 해낸 게 있구나” 하는 자부심이 밀려왔다. 강진이 효과를 증명한 만큼 이제는 국가가 더 큰 예산으로 밀어줬으면 한다. 우리 군은 재정자립도가 겨우 8%대다. 예산이 든든히 뒷받침된다면 강진은 지금까지의 성과보다 더 크게 해내고, 지역을 넘어 국가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끝까지 증명해 보이겠다.
사실 이런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성공 뒤에도 늘 따라붙은 “관광객 퍼주기 아니냐”는 오해 때문이다. 그래서 답답했지만, 나는 늘 “지원금은 결국 군민에게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말해주셨을 때 속이 다 시원했다. 강진 반값여행을 제대로 알아주신다 싶었다. “그 동네에 와서 쓴 돈의 몇%를 지역화폐로 돌려준다고 한다. 사실 그것은 준 것이 아니다. 그 동네에서 안 쓰면 날아가는 거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아직 부족한 4년차 8급 공무원이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배웠다. 월급은 많지 않아도 본분을 다한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반값여행 성공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다는 사실에 행복했고 공무원이 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작은 군의 간절함이 만든 기적이, 강진에서 시작된 변화가 국가의 희망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명품레플리카쇼핑몰 ‘1050원 초코파이’가 옭아맨 2년…경비노동자의 눈물 2심서 멈췄다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