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임기 1년 남은 지방의회 의원, ‘외유성 해외출장’ 못 간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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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지방의회에 임기 만료를 1년 앞둔 의원들의 국외 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권고했다. 지방의회에서 국외 출장을 악용해 세금을 빼돌리는 비리가 잇따르자 내린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했다. 표준안을 보면, 국외 출장 시 사전검토 절차를 한층 강화했다.
의원 임기가 1년 이하로 남은 경우 국외 출장은 외국 정부 초청, 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등 불가피한 때에만 허용된다.
일반 국외 출장은 긴급성, 인원 최소성, 출장 결과 활용 가능성 등 요건이 충족하는지를 의장이 판단하되, 출장 허가 검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국외 출장을 심의·의결하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는 외부 전문가와 주민뿐 아니라 시민단체 대표나 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사후관리도 엄격해져 징계 처분을 받은 의원은 일정 기간 국외 출장이 제한된다. 심사위원회가 출장을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기관이나 자체 감사기구에 감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감사·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의뢰나 자체 내부징계 등의 처분 조치를 할 수 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출장을 지원하는 의회 직원들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표준안은 특정 여행업체 알선이나 출장 강요, 회계 법령 위반 요구 등 의원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직원이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토록 했다.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인사나 평가에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출장 중 공동비용 갹출이나 사적 심부름 지시, 회식 강요 같은 ‘갑질 행위’도 금지했다.
행안부는 규칙 개정 권고 이후에도 위법·부당한 국외 출장이 있을 경우 지방의회에 대해 지방교부세·국외여비 감액 등 재정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내년 제정 예정인 지방의회법에 위법·부당한 공무국외출장을 억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할 방침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 243개 광역·기초의회가 최근 3년간 총 915건의 국외 출장을 다녀왔다. 이 중 항공권 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한 사례가 405건이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사전에 시도·시군구 의장협의회 등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표준안을 만든 만큼 지방의회에서도 (조례나) 시행규칙을 개정해나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화오션이 폴란드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 수주전에서 고배를 마셨다.
27일 조선·방산업계에 따르면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아크카미시 폴란드 부총리는 이날 ‘오르카 프로젝트’의 잠수함 공급사로 스웨덴 사브를 선정했다.
오르카 프로젝트는 폴란드의 해군 현대화 사업의 하나로 3000t급 신형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사업이다. 사업 규모는 건조와 유지·보수·운영(MRO)까지 포함해 최대 8조원으로 평가된다. 폴란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발트해의 긴장감이 높아지자 방어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이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수주전에는 전 세계 대표 조선·방산 업체가 뛰어들었다. 한국 한화오션,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TKMS), 스웨덴 사브, 이탈리아 핀칸티에리, 스페인 나반티아, 프랑스 나발그룹 등이다. 한화오션은 방위사업청 중재로 HD현대중공업과 ‘원팀’을 구성해 수주전에 참여했다. 잠수함에 특화한 한화오션이 사업을 주관하고 HD현대중공업은 이를 지원하는 형태였다.
이번 수주전에서 한화오션은 폴란드 측에 3600t급 KSS-3 배치-Ⅱ 잠수함을 제안했다. 이 잠수함은 최대 10개의 수직발사관(SLBM)을 탑재할 수 있는 차세대 국산 잠수함으로, 디젤 추진 잠수함으로는 최고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다.
업계는 이번 수주 실패에 대해 “유럽이라는 벽을 뚫기 쉽지 않았다”는 반응이다. 해역에 맞는 톤수와 운용 효율 등을 고려해 최적의 제안을 했지만 ‘바이 유러피안’(유럽산 우선 구매 정책) 흐름을 꺾기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스웨덴 사브가 제안한 A26 블레킹급 잠수함이 폴란드를 둘러싼 발트해의 얕은 해역에서 작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점도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조선·방산업계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는 1998년 영국 해군으로부터 도입해 보유한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대체하기 위해 디젤 잠수함을 최대 12척 발주하는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 규모는 최대 60조원으로, 폴란드의 7배가 넘는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원팀은 지난 8월 이 사업 최종 결선 그룹에 올라 독일 TKMS와 2파전을 벌이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서학개미’와 국민연금의 ‘해외투자’를 환율 쏠림의 주요 요인으로 꼽으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서학개미의 해외투자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도 했다. 국민연금의 환 헤지(환율변동 회피)에 관해서도 ‘패가 다 까져 있다’며 환 헤지를 유동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 총재는 27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투자자의 해외투자가 유행처럼 커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며 “투자를 할 때 위험관리가 되고 있는지, 해외로 나갈 때 금융시장에서 환율변동에 대한 위험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 지도가 되는지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최근 환율 변동성보다도 너무 한 방향으로 쏠려가고 있고, 내국인의 해외주식투자에 의해 주도되는 측면이 우려된다”며 “이전엔 달러가 강세가되고 다른 통화와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최근 몇 주는 원화가 더 절하되는 모습을 보여서 쏠림현상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환율 수준이 높아지더라도 과거와 같은 외환위기는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총재는 “환율이 높아짐에 따라 물가가 오르면 저소득층이 피해를 보지만, 장부가로 해외투자 수익률은 높아보이는 상충 관계가 많은 상황”이라면서도 “과거 외채가 많았을 때와 달리 시장에서 금융위기를 얘기하지 않는 것처럼 외환시장 불안은 없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환헤지 실행도 적극 강조했다. 이 총재는 “국민연금이 ‘어느 선까지 가면 헤지가 진행될 것이다’ ‘헤지를 풀 것’이라는 패가 다 까있다”며 “해외 투자자도 다 알고 있어 환율을 관리하는 입장에선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 내에서도 환 헤지를 할 여력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선 예측을 잘못해서 손실이 생기면 책임을 묻고 잘하면 보상이 없어서 쓰지 않는다”며 “환율 수준따라 신축적으로 변할 수 있는 전략적 모호성을 갖추고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의 해외투자에 대해선 “민간이 해외로 많이 자금을 가지고 나간다면 나라 전체의 최적 포트폴리오를 고려해야 되고 거시적 영향도 고려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며 “(국민연금 투자가) 거시경제 영향을 무시하기엔 규모가 너무 커졌고 외환 부작용도 커졌기 때문에 한은과 기재부 등 4자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 총재는 그러면서 정부와 국민연금 등으로 구성된 4자 협의체를 두고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운용자산이 해외와 달리 확 올라갔다 내려가는 특이한 구조가 있다”며 “환율이 절하될 땐 원화표시 수익률이 커 보이지만 (해외에서 자금을) 가져올 땐 절상 압력이라 수익률이 낮아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의 노후자산을 보호하려면 장부가로 수익률이 높다고 해서 노후자산이 커지는 게 아니라, 헤지도 해서 수익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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