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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국회의원 유튜브 지출 늘고 신문 구독은 줄어… 불법계엄 이후 간담회 식대 지출 최고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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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5-11-28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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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국회의원의 지난해 유튜브나 영상 제작 관련 정치자금 지출이 2023년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도구 사용료도 처음으로 정치자금 지출 내역에 포함되기 시작한 반면, 전통적 매체인 신문 구독료는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이 뉴스타파, 오마이뉴스와 공동으로 2024년 국회의원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분석해 2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유튜브 및 영상 제작 관련 지출은 의원 1인당 2023년 209만원에서 2024년 300만원으로 43.5%가 늘어났다. 지출 총액은 2023년 2억8540만원에서 2024년 6억4602만원으로 126%가 증가했다. 2024년 상반기는 21·22대 의원이 동시 집계됐고, 총선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적지 않게 증가한 액수다. (이하 천원 단위는 표시 않았으면 생략)
주된 지출은 정책홍보 영상 제작, 카메라 등 장비 구입, 유튜브 스튜디오 대여, 영상 편집 프로그램 사용료 등이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영상 작업 관련 비용으로 1505만원을 지출했는데 의정·정책 홍보 영상 제작 인건비, 공간 대여료 등이 포함돼 있었다.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튜브 스튜디오 관련 비용으로 1342만원을 썼다.
2023년에는 인공지능 도구 활용 관련 정치자금 지출이 전혀 없었으나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AI 활용에 정치자금을 지출했다고 신고한 국회의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6만원을 지출하는 등 15명의 의원실이 모두 273만원을 썼다. 인공지능 대화 서비스인 챗GPT 이용료가 대부분이었고 일부 의원실에서는 유튜브 영상 등을 요약해 주는 서비스인 릴리스AI를 사용하기도 했다.
전통 매체인 신문 구독료 지출은 급감하는 추세를 보였다. 의원 1인당 월 평균 신문 구독료 지출은 2023년 9만5125원에서 지난해 4만5975원으로 51.7%가 급감했다. 구독 부수도 10여 년 전인 2012년 12월 기준으로 189종 1389부였던 것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는 139종 692부로 줄었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과 그 대응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국회의원들은 당시 일거수일투족이 주목을 받았다. 국회의원들이 계엄 상황 파악과 대응 전략 논의를 위해 얼마나 모임을 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지난해 12월4일부터 31일까지 동료 의원 혹은 외부 관계자들과 식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간담회 식대 내역을 뽑았다. 분석 결과 지출액 기준으로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344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용을 썼다. 나 의원은 ‘의정활동 관련 국회의원 간담회’ 명목으로 12월26일 여의도 ‘소도수사’ 식당에서 50만3000원을 쓰는 등 1회 평균 28만여원을 지출하면서 12차례 식사를 했다.
간담회 횟수로 따지면 김민석(현 국무총리)·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차례로 가장 많았다. 김 총리는 ‘내란 수괴 윤 기자회견 관련 민주당 입장 발표 후 의원간담회’ 등으로 12월13일 여의도 ‘연타발’ 식당에서 33만4000원을 쓰는 등 1회 평균 10만여원을 지출했다. 추 의원은 ‘간담회’ 명목으로 12월9일 여의도 ‘구이구이’ 식당에서 26만6000원을 쓰는 등 1회 평균 13만여원을 사용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12월19일 ‘당상광(상황) 관련 대책회의(의원 8)’ 명목으로 68만2000원을 여의도 ‘연타발’ 식당에서 사용해 개별 간담회로는 최고액을 썼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12월15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의정활동 식대-정치 현안 관련 논의’ 명목으로 당시 용산 대통령실 부근에 있었던 서울 이태원동 ‘비스테까’ 식당에서 32만5000원, 58만원을 쓴 것이 눈길을 끌었다. 참석 인원은 각각 6명, 8명으로 신고했다.
국회의원들은 정치자금을 다양한 후원금 지출에도 사용한다. 그중에서 전직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후원이 190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해철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00만원을 기부하는 등 김대중기념사업회에 내는 후원금이 대부분이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는 유일하게 조수진 전 의원이 임기 만료 직전 100만원을 김대중기념사업회에 기부하기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후원 지출은 모두 1705만원이었는데 전해철·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기 만료 직전 500만원씩을 후원한 것이 컸다. 나머지는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버이날 및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현수막 및 근조기 제작’으로 605만원을 쓴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2~5만원의 소액 지출이었다.
이승만 전 대통령 후원 지출도 860만원으로 적지 않았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이승만기념사업회에 300만원을 기부하는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이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과 사업회에 후원을 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박정희 대통령 사진전 아나운서 섭외’에 40만원을,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고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 조화바구니’에 10만원을 쓰기도 했다.
정치인 상호 간 후원 내역을 집계해보니,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이 1100만원으로 가장 많은 후원을 받았다. 원 전 장관이 지난해 치러진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후원받은 금액이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500만원, 강승규·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300만원씩을 원 전 장관에게 후원했다.
머리손질이나 자기계발에 정치자금을 사용한 의원들도 있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헤어드라이’ 명목으로 지난해 서울 청담동 미용실 2곳에서 83차례에 걸쳐 모두 217만원을 사용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여의도, 서울 신천동 등의 미용실에서 지난해 헤어·메이크업 비용으로 22차례에 걸쳐 401만원을 썼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발성 코치 강습비’에 지난해 12월23일 30만원을 썼다.
지난 24일 오후 경기 안산 신길초의 5학년 2반 교실. 초시계와 줄자를 든 학생 5명이 수동 휠체어 앞으로 모였다. “휠체어를 타고 각 장소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직접 재어봅시다.” 모모탐사대 활동지에 적힌 문구를 읽은 안건군(11)이 휠체어에 앉자 ‘탐사’가 시작됐다. 별관 3층 교실에서 목적지인 1층 장애인 화장실까지 가려면 별관 통로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야 했다. 걸어가면 1분 남짓 걸리는 거리였다. 휠체어를 둘러싼 학생들이 1층에 도착하니 초시계에 2분41초가 찍혀있었다.
장애인 화장실에 도착해서도 난관이 남아있었다. 휠체어가 화장실 입구로 들어갈 수 있을지 봐야 했다. 눈으로 보기에는 공간이 충분해 보였지만 막상 휠체어에 타 본 학생들은 “문이 작아서 들어가기 힘들었다” “장애인 화장실이 좀 좁았다”고 말했다. 휠체어에 앉아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자니 앉은 키가 닿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날 학생들은 5명이 한 조를 이뤄 휠체어를 타고 교실에서 여러 공간을 직접 가보는 ‘모모탐사대’ 활동을 진행했다. 모모탐사대는 각지 학교의 휠체어 접근성 정보를 데이터를 모아 누구나 볼 수 있는 지도로 활용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프로젝트다. 교사나 학생 누구나 학교 내 엘리베이터 위치, 장애인 화장실 설치 현황을 수집해 참여할 수 있다.
모모탐사대가 수집한 학교 중 신길초는 비교적 시설이 좋은 편으로 꼽혔다. 다른 학교 중에는 장애인 화장실에 잠금장치가 달렸지 않거나 변기와 L자형 손잡이 거리가 멀어 도저히 사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곳들도 있었다. 장애인 화장실을 청소도구함으로 사용하는 곳도 발견됐다.
학생들은 휠체어를 직접 타보기 전까진 알지 못했던 불편함을 깨달았다고 했다. 김성준군(11)은 휠체어 이용자가 급식실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했다. 책상과 의자가 일체형이라 불편할 수 있다는 점은 그동안 급식만 먹을 때는 알 수 없었다. 평소 2분이면 달려 나갈 수 있는 야외 운동장도 새삼 멀게 느껴졌다고 했다. 김군은 “수동휠체어를 타고 가는 데 15분이나 걸렸다”며 “걸어갈 땐 몰랐는데 휠체어를 타니 철제 울타리도 옮겨야 들어갈 수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너무 힘들었다”고 했다.
5학년 2반 담임을 맡은 박병찬 교사는 학생들과 좀 더 기억에 남을 장애이해교육을 진행하고자 모모탐사대 활동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매 학기 장애 교육이 영상물 시청에 그치는 게 아쉬웠다. 무엇보다 스스로 휠체어를 사용하며 근무하는 장애인 교사인 만큼 ‘접근성 개선’이라는 프로젝트 취지에 공감하는 게 컸다. 박 교사는 “아이들이 휠체어를 처음 타 봐 신기해하면서도 휠체어 이동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느낀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급식실, 컴퓨터실, 강당 위 단상 등을 휠체어 접근이 어려워 학생 지도가 어려운 공간으로 꼽았다.
박 교사는 공간 개선을 위해 학교별 장애 접근성 정보가 더 많이 공개될 필요를 느낀다고 했다. 17년째 교직에 몸담은 그에게 신길초는 세 번째 발령지다. 학교를 옮길 때마다 동료 교사들에게 알음알음 전화해 학교에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지 물어야 했다. 그나마도 장애인 화장실 폭이 얼마나 되는지, 비상벨은 설치돼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물을 순 없었다. 교육청이나 학교가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휠체어 접근성 정보가 없기 때문이다. 박 교사는 “휠체어가 가지 못하는 공간이 훨씬 많은 학교도 많다”며 “모모탐사대를 통해서 개선할 점이 계속 발굴된다면 교육청도 관심을 두고 예산을 들여 모두를 위한 학교 시설물로 개선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모모탐사대를 기획한 홍윤희 사단법인 무의 이사장도 개인적 경험에서 이번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휠체어 이용자인 그의 딸은 고등학교 배정을 앞두고도 장애 편의시설 정보를 찾기 어려웠고, 고3 수험생인 올해도 장애인 화장실이 마련된 고사장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했다. 홍 이사장과 박 교사는 더 많은 학교의 접근성 정보가 공개될수록 “모두의 학교로 거듭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해 12월3일 불법 계엄 선포 이후 ‘체포조 명단’과 관련해 방송인 김어준을 가수 김호중으로 오인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지난 24일 진행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재판에는 여 전 사령관이 나와 체포 대상자 명단과 관련해 “김어준도 있었고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도 있었다”고 했다.
여 전 사령관은 “명단에 보면 김어준씨 있지 않나”라며 “저도 군사법원 재판하면서 알았는데, 12월4일 오후까지도 우리 방첩사 요원들은 명단의 ‘김어준’을 ‘김호중’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인터넷에서 찾아봤다. 서로 구두로 전파하다 보니 내가 말을 그렇게 했는지, 누가 잘못 받아 적었는지 모른다. 수사단장은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우원식이 국회의장인지도 몰랐다”며 “해프닝 중에 압권이었다. ‘명단 명단’ 이야기하는데 허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첩사에는 그런(반국가세력) 수사본부가 있었던 적이 없다”며 “(다른 군인들이) 군사재판에서 증언한 내용을 기억하기로는 ‘합동체포조를 운용했다’고 증언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12월4일 19시경 김현지, 이석기, 정진상을 메모한 것은 인정하느냐”라고 묻자, 여 전 사령관은 “네”라고 말했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서 주요 인사 10여 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받고 체포조를 꾸린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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