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오세훈, 돈 빌리러 간 날’…후원회장 “선거캠프에 있었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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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오 시장 관련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오 시장의 후원회장에게서 확보했다. 그간 명씨는 오 시장이 2021년 1월22일 전화로 “김한정 후원회장에게 여론조사비 2000만원을 빌리러 간다고 내게 말했다”고 진술해왔는데, 김씨도 특검 조사에서 같은 날 오 시장 선거캠프에 있었다고 인정했다.
27일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는 지난 25일 특검에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 특검은 지난 8일 명씨와 오 시장을 조사할 때와 마찬가지로 2021년 1월22일 저녁 오 시장 자택과 캠프가 있는 서울 광진구의 한 식당과 카페에서 김씨가 카드로 결제한 기록을 내밀었다고 한다. 김씨는 이 기록을 보고선 오 시장 캠프 관계자 20~30명에게 밥을 샀다고 인정했다.
앞서 명씨는 지난 4월 검찰 조사에서 2021년 1월22일 오 시장이 자신에게 4차례 전화를 걸어 여론조사를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 시장이 2021년 보궐선거 당시 전화를 걸어와 ‘선거법 때문에 여론조사 비용을 직접 못 줘 김씨에게 2000만원을 빌리러 가고 있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 시장이 김씨에게 돈을 빌리는 형식으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것이다.
다만 김씨는 당일 자신이 오 시장 캠프에 있었거나 오 시장을 만났다 하더라도 그 사실이 여론조사비 대납의 직접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 시장은 ‘1월22일이 아내 생일이라 가족과 시간을 보냈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 시장은 김씨를 만나지 않았다는 알리바이를 증명하기 위해 기록을 뒤졌으나 시간이 지나 동선을 특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오 시장 측은 기자와 통화하며 “김씨가 캠프 관계자들과 만났을 순 있다” “오 시장과 밥을 먹었다고 특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명씨가 그날 일정을 너무 과장해서 진술하고 있다”며 “명씨 진술이 허황하다는 증거들을 찾아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5년에 걸쳐 텔레그램 성착취방을 운영해 수백명의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하고 피해자를 협박·강간한 혐의를 받는 김녹완(33)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24일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및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 및 고지 10년도 명령했다.
‘자경단’ 조직원을 포섭·교육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했던 ‘선임 전도사’ 강모씨와 조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에 취업제한명령 5년, 징역 3년에 취업제한명령 3년이 선고됐다.
김씨 지시에 따라 ‘전도사’ 또는 ‘예비 전도사’로 활동하며 피해자 물색, 텔레그램 채널 운영, 성 착취물 제작·배포, 피해자 협박 등을 수행한 8명 모두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성인 3명에게는 징역 2년~2년 6개월이, 미성년자 5명에게는 징역 단기 2년·장기 2년6개월~단기 3년·장기 3년6개월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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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텔레그램의 익명성 뒤에 숨어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변태적 행위를 강요하며 피해자들의 성을 착취했다”며 “피해자들은 대부분은 아동·청소년들로, 이 사건 범행으로 극도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가 디지털 공간을 통해 순식간에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확대되고, 성착취물 등의 배포가 한 번 이루어지고 나면 물리적으로 이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어려워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씨에 대해 재판부는 “공범을 통해 피해자 아버지에게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고, 피해자의 직장까지 찾아가 협박을 일삼는 등 전체 범행 과정에서 보여준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악랄하다”고 했다. 이어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김씨가 비록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 중 3명과 합의했더라도 사회적으로 영구히 격리시키는 무기징역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 등의 범죄단체 조직과 활동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이 김씨의 협박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범죄단체 조직은 ‘범죄를 저지를 공동의 목적으로 형성된 계속적인 결합체’인데, 김씨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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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공 및 배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봤다. 김씨 등이 제작·배포한 영상은 아동·청소년의 얼굴에 불상의 여성의 나체를 합성한 편집물이기 때문에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편집물에 등장하는 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씨는 2020년 5월 텔레그램에서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 집단 ‘자경단’을 만들어 지난 1월까지 미성년자 159명을 포함한 234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가학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 조주빈이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범죄 수법을 배운 김씨가 자신을 ‘목사’로 칭하면서 이 채널은 ‘목사방’이라고도 불렸다. 피해자만 ‘박사방’의 3배가 넘는 역대 최대 규모 사건으로, 피해자 중 상당수는 미성년자였다. 김씨와 다른 피고인들이 제작한 성 착취물은 2000여개에 달한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
25일 배우 이순재의 별세 소식에 연예계 동료들의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함께 작품 활동을 했던 배우들은 물론, 각종 방송이나 연극으로 연을 맺었던 방송인들, 이재명 대통령까지 소셜미디어를 통해 애도의 말을 남겼다.
방송인 김영철과 테이는 25일 오전 라디오 방송에서 이순재의 부고 소식을 전했다. 김영철은 SBS 파워FM <김영철의 파워FM>에서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다. 오늘 새벽 국민 배우 이순재 선생님이 별세하셨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예계에서도 정말 후배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셨던 분이셨는데 고인의 명복을 빌겠다”고 덧붙였다.
테이는 MBC FM4U <굿모닝FM 테이입니다>에서 방송 도중 청취자로부터 이순재의 별세 소식을 듣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애도했다. 이어 “선생님께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무대나 카메라 앞에 서겠다고 하셨다. 100세까지 정정하게 활동하실 줄 알았다”며 “좋은 곳에 계실 거라고 생각한다. 한평생 도전과 열정을 다하셨던 모습 잊지 않겠다. 존경한다”고 말했다.
예능 <꽃보다 할배>로 함께했던 배우들도 추모의 마음을 전했다. 백일섭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안 뵌 시기가 한 1년 됐다. 원래 건강하신 분이니 ‘아프다가 낫겠지’하고 별로 걱정을 안 했는데 뉴스 보고 알았다”며 “한 달 전쯤 보고 싶어서 전화를 했더니 안 받으시더라.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 대단히 가까운 사이였다”고 이순재를 추억했다.
배우 김용건도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마지막 작품으로 드라마 <개소리>를 함께했다. 회식도 함께 하셨는데 이런 소식을 듣게 돼 참담하다”며 “아마 영원히 후배들은 잊지 못할 배우다. 오래오래 기억에 남으실 거라 믿는다”고 밝혔다.
배우 배정남도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순재 선생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너무나도 존경하는 선생님과 드라마를 함께할 수 있어서 제 인생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편히 쉬세요 선생님”이라고 애도했다. 그는 지난해 KBS 2TV 드라마 <개소리>에서 이순재와 함께 연기했다.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배우 정보석은 인스타그램 게시물로 추모의 마음 밝혔다. 그는 “선생님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 연기도 삶도, 그리고 배우로서의 자세도 배우고 느꼈다”며 “선생님의 한걸음 한걸음은 우리 방송 연기에 있어서 시작이고 역사였다. 부디 가시는 곳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우시길 간절히 기도드린다”고 했다.
드라마 <이산>, <마의>에서 연기 호흡을 맞췄던 배우 한상진도 SNS에 이순재와 함께 촬영한 사진과 함께 추모글을 올렸다. 그는 “이산때 마의때 연기로 헤매던 시기, 대본에 장단음 표기해주시며 ‘배우는 소리를 정확하게 내야 돼’ 하시던 선생님”이라며 “왕과 신하로 신하와 왕으로 함께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 앞으로도 선생님의 가르침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순재에 대한 추모의 글을 남겼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문화 예술의 큰 별, 이순재 선생님의 명복을 기원한다”며 추모의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연극과 영화, 방송을 넘나들며 우리에게 웃음과 감동 위로와 용기를 선사해주셨다”며 “선생님께서 남기신 작품과 메시지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생님의 표정과 목소리가 여전히 생생하다. 선생님, 부디 평안히 쉬십시오”라는 추도의 마음을 전했다.
이순재는 이날 새벽 향년 91세로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생전 구순의 나이에도 연극, 드라마, 영화를 넘나들며 활약했다. 지난해에도 <개소리>로 시청자들을 만났고, 같은 해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를 기다리며>로 무대에 올랐으나 건강 악화로 공연 일정을 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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