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동행매니저 대법원장 ‘제왕적 권한’ 견제 ‘비법관 중심’ 사법행정위 추진…민주당 ‘사법개혁 초안’ 발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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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5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 초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올해 관련 법안 통과를 목표로 내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 관련기사 3면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이날 국회 입법공청회에서 발표한 사법개혁안의 핵심은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 신설이다. 사법행정위는 기존의 법원행정처를 대신해 법원 조직·운영·인사·제도 전반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사법행정의 최고 심의·의결기구가 된다.
TF는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13명으로 사법행정위를 설치하되, 대법원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안과 대법원장이 위원장을 임명하도록 하는 안 두 가지를 제시했다. TF안에 따르면 사법행정위원 중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전국법원장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하는 5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비법관이다.
TF 단장인 전현희 의원은 “사법개혁의 핵심 원칙은 현재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한 분산과 사법행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라며 “대법원장의 재판 업무와 행정 업무 분리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과 사법개혁, 사법권 독립을 도모하자는 것이 개혁안의 기본적 취지”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외부인사 중심으로 구성되는 사법행정위 설치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제101조 1항에 어긋난다는 논란을 의식한 듯 “헌법 제101조의 원칙을 존중하고, 위헌요소를 없애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TF는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대법관은 퇴임 후 5년간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도 추진키로 했다. 현재 대법관을 포함한 법관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자신이 근무한 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고, 퇴직일로부터 3년간은 일정 규모 이상의 로펌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정직 1년이 최대 징계 처분이었던 것을 정직 2년으로 상향하는 등 법관 징계 강화도 개혁안에 포함됐다.
이지영 법원행정처 심의관은 공청회에서 “헌법 교과서에도 사법권엔 사법행정권이 포함된다고 기술돼 있다”며 “사법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넘어 사법행정 자체가 법관이 아닌 외부인에 의해 결정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300명 넘는 사망·실종자를 낸 홍콩 ‘웡 푹 코트’ 아파트단지 화재가 27일 이틀째 계속됐다. 보수공사를 위해 건물 외벽에 설치한 대나무 비계와 가연성 소재의 그물망이 화재를 참사로 키운 원인으로 지목됐다.
단전매 등 홍콩언론과 AFP·로이터통신 등을 종합하면 화재는 26일 오후 2시 52분 홍콩 신계 북부 타이포의 주거단지 ‘웡 푹 코트’에서 처음 신고됐다. 불꽃은 공사 중이던 건물의 대나무 비계에서 치솟아 위층으로 타고 올라갔고, 30분이 지나지 않아 단지 내 8개동 중 7개 동으로 불길이 번졌다. 화재 경보는 오후 3시 2분에 3단계, 오후 3시 34분에 4단계, 오후 6시 22분 5단계로 상향 조정됐다.
홍콩 소방당국은 전날 화재 관련 브리핑에서 “초기 추정으로는 불이 붙은 잡동사니와 대나무 비계가 바람 영향으로 인근 건물로 날아갔고, 화염이 7개 동으로 번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콩01은 불씨가 붙은 대나무 파편이 날아다녔다는 목격자 증언을 전했다.
건설현장에서 작업자들이 밟고 이동할 수 있도록 건물 외벽에 설치하는 비계는 통상 금속으로 만들어졌지만 홍콩에서는 비용의 이유로 대나무 비계를 사용한다. 2019∼2024년 대나무 비계 관련 작업자 사망 사고가 22건 발생하는 등 안전 문제가 잇따라 홍콩노동자권익협회는 철제 비계 사용을 요구했다. 홍콩 당국은 단계적으로 전환할 예정이었다. 대나무 비계 제작업계의 반발도 전환이 늦어진 이유로 지목된다.
홍콩 독립매체 단전매는 대나무 비계 사이 설치돼 건물 전체를 덮다시피 한 녹색 안전그물 역시 화재를 키운 주 원인이라고 보도했다. 홍콩 건축조례에 따르면 그물은 반드시 불이 천천히 붙는 ‘난염성’ 소재로 제작돼야 하나 실제 그물은 불량품이었다는 것이다. 단전매와 인터뷰한 30년 경력의 건설 엔지니어 루오는 “현행 정부 문서에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라고 명시돼 있지만실제 검사 절차나 사용 방법은 언급돼 있지 않다”며 “그물의 99%가 불량품”이라고 말했다.
비계와 안전그물을 타고 건물을 휘감은 불길은 매층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스티로폼 소재 자재, 가구 등을 태우며 건물 안쪽 구석구석 번졌다. 유독가스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건물 복도 내로는 쉽사리 진입하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데릭 암스트롱 찬 소방청 부국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 건물 내부의 온도가 소방 활동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피해를 입은 건물의 잔해와 비계가 무너져 내려 최전선 인력에게 추가적인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담뱃불 같은 ‘불씨’ 관리는 면밀하게 이뤄지지 않았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올해로 42년 된 ‘웡 푹 코트’는 40년이 넘은 건물은 대규모 보수를 해야 한다는 홍콩 당국 규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공사 중이었는데, 공사 작업자의 흡연 문제를 지적하는 주민 민원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다만 단전매는 “담뱃불이 화재 원인이라는 증거는 아직 없다”고 전했다.
화재가 난 아파트가 홍콩 특유의 밀집형 건축물이라는 점도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이 아파트에는 1984세대가 거주한다. 건축 면적 48∼54㎡(약 14.5∼16.3평)인 소형 세대로 구성돼있다. 2021년 홍콩 인구 조사에 따르면 총 주민은 4643명이고, 이 가운데 36.6%가 65세 이상 노인이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과 고층 거주자들이 대피하지 못하고 참변을 당했을 것이라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단전매에 따르면 천모씨는 “26일 밤 11시 40분쯤 구조대가 13층 사람들까지 구조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무사히 오빠가 구출됐다고 전했으며, 주민 리모씨는 “아내가 23층에 갇혀 있다. 연락이 끊겼다”고 말했다. 자력으로 대피한 주민들은 SCMP, 홍콩01 등 여러 언론에 화재 경보기가 울리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홍콩 당국에 따르면 27일 오후 3시 기준 최소 55명이 숨지고 279명이 아직 실종 상태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68명이 병원에 입원 중이며 16명이 위독한 상태다. 건물 3개동 상층부는 여전히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다. SCMP는 영국 통치 시절엔 1948년 창고 폭발로 176명이 숨진 참사 이후 “77년만의 최악의 참사”라고 전했다.
홍콩 경찰은 과실치사 혐의로 건설회사 이사 2명과 엔지니어링 컨설턴트 1명 등 공사업체 책임자 3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방화 등 형사 사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다음달 7일로 다가온 홍콩 입법회(의회) 선거 관련 활동이 전면 중단됐다. 홍콩 정부 수반 존 리 행정장관은 선거 연기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민일보는 1면에 홍콩 화재 기사를 싣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 화재로 숨진 소방관과 희생자 가족에 위로를 표했으며 피해 최소화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를 잇달아 만났다. 중·일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한·일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리 총리에게는 소통의 중요성을 각각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G20 정상회의장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리 총리를 각각 만났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한·일 정상은 엄중한 국제정세하에서 한·일 양국 관계의 중요성과 함께 한·일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필요성을 재차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정치인들의 역할일 것”이라며 “양국이 협력 가능한 분야에 집중하면서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앞으로 한·일 간 셔틀외교를 지속해 나가면서 경제·안보 등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더욱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어 리 총리와 만난 이 대통령은 경주 APEC 계기 한·중 정상회담을 통한 양국 관계의 전면적 복원을 평가하고, 양국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협력 성과를 추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리 총리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한이 성공적이었다며 양국 간 여러 현안에 대한 호혜적 협력뿐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양국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한·중 간 정치적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 대해 리 총리는 공감을 표하며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자고 밝혔다. 리 총리는 이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발언을 높게 평가하면서 이와 관련해서도 양국이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각별한 안부를 전해달라며 베이징에서 이른 시일 내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리 총리도 그렇게 전하겠다며 시 주석의 안부 인사를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이 대통령과 리 총리 간 회동은 시 주석 국빈 방한을 계기로 마련된 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모멘텀을 바탕으로, 양국 최고위급에서 긍정적 교류의 흐름을 이어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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