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한·중·일 정상회의 불발’ 공식화…“일 총리 발언 때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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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오른쪽 사진)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끝내 중국 측과 회동하지 못한 데다 당분간 중·일이 정상급 회의를 할 계기도 마땅치 않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양국 갈등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NHK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23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G20 정상회의 주요 일정을 마친 후 기자들에게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왼쪽)와 대화할 기회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과의 전략적 호혜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해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은 변함없다”며 “일본은 중국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고 했다.
당초 일본 정부는 G20을 계기로 리 총리와 의사소통이 이뤄지면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정상회의 기념촬영을 위해 다른 3명을 사이에 두고 2m 거리에 섰을 때조차 대화하지 않았다.
당분간 정상들이 참석하는 국제회의 일정이 없고 중국이 일본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어 이른 시일 내에 중·일 정상급 회의가 성사될 가능성은 작다. 일본이 내년 1월 중 자국에서 개최하려는 한·중·일 정상회의도 중국의 불참 선언으로 사실상 무산됐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최근 일본 지도자가 대만 문제에 관해 공공연하게 잘못된 발언을 발표해 중·일·한 협력의 기초와 분위기를 훼손했고, 이로 인해 현재 중·일·한 정상회의를 개최할 조건이 갖춰지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사히는 “일본은 중국과 대화 기회를 모색해 관계 개선을 도모하길 원하지만 정상 차원의 대화 실현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을 철회하지 않는 한 만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일본은 발언을 거둬들이지 않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다카이치 내각 내에서는 중·일 갈등이 향후 수년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니혼게이자이신문에 중·일관계 회복에 “최대 4~5년이 걸릴 수도 있다. (갈등은)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며 “이번 대립의 정도는 2012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국유화 갈등 때와 같거나 그 이상”이라고 했다.
중국의 압박이 일본 실물경제 악영향과 중국산 희토류 수급 불안정 등으로 이어질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 중국의 일본 여행 자제령에 따라 이날 중국발 일본행 항공편 중 오사카·나고야 등 주요 도시로 가는 12개 노선의 운항이 취소됐다. 일본 민간연구소 노무라소켄은 중국인의 일본 방문 감소로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이 0.36%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사히는 “경제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하는 다카이치 정권에 있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잡지 못하는 것은 큰 타격”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 내에선 중국에 굴복해 총리 발언을 철회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이 지난 22~23일 1985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한 응답자는 약 25%에 그쳤고 50%가량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65%로, 지난달과 같았다.
미국 워싱턴 백악관 인근에서 주 방위군에게 총격을 가해 2명을 중태에 빠뜨린 아프간 남성은 미 중앙정보국(CIA)의 지원을 받은 아프간 준군사조직 ‘제로유닛’ 대원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로유닛은 민간인 학살로 악명이 높아 국제 인권단체로부터 ‘처형단’이란 비판을 받았던 곳이다. 미 정보당국이 라마눌라 라칸왈(29)이라고 확인한 이 남성은 당시 부대에서 자행한 민간인 학살 때문에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스(NYT)는 27일(현지시간) 라칸왈이 과거 부대에서 저지른 일 때문에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라칸왈의 어린 시절 친구는 2021년 그가 미국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그는 대마초를 피우기 시작했고, 결혼식을 올린 지 며칠 만에 이혼을 했다”며 “나에게 피와 시체, 부상자들을 보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고, 정신적으로 큰 압박감이 밀려온다고 털어놨다”고 말했다.
라칸왈이 속했던 제로유닛은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을 도와 탈레반 등 테러리스트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습격하는 비밀 임무를 수행한 대테러 정예부대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에 따르면 이 부대는 CIA에 의해 모집·훈련·감독을 받았으며, 급여도 CIA로부터 받았다. 또 CIA와 협력하는 미 특수부대원들도 종종 작전에 함께 합류했다.
아프간 군부대였지만 미군 직속과 다름없이 움직였기 때문에 아프간 대통령조차 이들을 통제할 수 없었다. 2021년 탈레반이 칸다하르로 진격해 왔을 때 아프간 대통령은 제로유닛 병력을 동원하기 위해 CIA에 도움을 요청해야 했다고 NYT는 전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2019년 발간한 보고서에서 제로유닛이 2017년 말부터 2019년 중반 사이에만 14건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질렀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18년 10월에는 노인 여성과 어린이가 포함된 일가족 5명을 사살했고, 그해 12월에는 야간 수색 작전 중 부족 원로의 눈과 20대 조카의 입을 총으로 쏴 사살했다.
제로유닛을 추적한 프로퍼블리카의 2022년 탐사보도에 따르면 이 부대는 잘못된 정보에 의존해 테러와 아무 관련이 없는 민간인들, 심지어 두 살 밖에 안된 어린이까지 무참히 살해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럼에도 이 부대는 잘못된 작전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 미국 ‘리히법’에 따르면 미국이 지원하는 외국 부대는 반드시 의회의 인권 모니터링을 거쳐야 하지만, CIA와 함께 작전하거나 미 특수부대가 비밀작전 형태로 협업하는 외국 부대는 해당 법의 적용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CIA는 해당 부대의 잔혹 행위에 대한 모든 의혹을 부인하며, 이는 탈레반의 선전 활동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미국 이민국(USCIS)이 휴먼라이츠워치 보고서를 근거로 제로유닛 소속 아프간 군인의 망명을 거부한 사례가 있다고 NYT는 전했다.
이 부대에서 라칸왈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그의 사촌은 AP통신에 그가 2012년 해당 부대에서 경비원으로 일을 시작했으며, 나중에 GPS 특수요원으로 승진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부대의 전직 관계자는 라칸왈이 팀장이었고, 그의 형은 소대장이었다고 밝혔다.
라칸왈은 미국이 아프간에서 철수하면서 수만 명의 아프간 사람들을 미국으로 재정착시킨 ‘동맹 환영 작전’을 통해 입국했다. 당시 7만6000여명의 아프간인이 미국으로 건너왔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미군에 협력해 탈레반에 보복을 당할 위험이 있는 자들이었다.
워싱턴 검찰에 따르면 라칸왈은 미국에 입국한 후 시애틀에서 북쪽으로 약 127km 떨어진 워싱턴주 벨링햄에 정착해 아내 및 자녀 5명과 거주해 왔다. 그는 이번 범행을 위해 차를 몰고 대륙을 횡단해 워싱턴까지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그의 정확한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아직 말하기 이르다”고 밝혔다.
올해 1~9월 태어난 아기 수가 19만104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2000명 넘게 늘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증가 폭이 가장 컸다.
9월 합계출산율은 0.85명으로 1년 전보다 0.06명 늘었다. 내년 합계출산율은 0.8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국가데이터처가 26일 발표한 ‘2025년 9월 인구동향’을 보면, 지난 9월 출생아 수는 2만2369명으로 1년 전보다 1780명(8.6%) 증가했다. 9월 출생아 규모는 2020년 9월(2만3499명)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부터 15개월 연속 늘고 있다.
올해 1~9월 누계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1만2488명 늘어난 19만1040명으로 집계됐다. 2007년(3만1258명) 이후 1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3분기(7~9월) 출생아 수는 6만5039명으로 1년 전보다 3767명(6.1%) 늘었다. 올해 들어 분기마다 6만명 이상이 태어나면서 올해 연간 출생아 수가 지난해(23만8317명)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로써 9월 합계출산율은 0.85명으로 1년 전보다 0.06명 늘었다. 올해 3분기(7~9월)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0.04명 증가했다. 합계출산율이란 15~49세 가임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합계출산율은 2021년(0.81명) 이후 3년 연속 0.7명대였다가 올 들어 분기기준 0.8명대로 반등하고 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늦어도 내년에는 합계출산율이 0.8명을 넘을 가능성이 커졌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2023년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서 고위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2026년 합계출산율을 0.8명으로 예상했다”며 “(결혼 적령기에 접어든) 1991~1995년생 인구 규모가 큰 데다 사회조사에서 ‘결혼하면 자녀를 갖겠다’는 응답과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응답이 늘어나고 있는 점은 합계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는 긍정적 요소”라고 말했다.
다만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아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 올해 1~9월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 증가는 -7만9471명으로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 2023년 12만2483명, 2024년 12만252명이 자연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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