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공무원 사망’ 감찰결과 “강압언행 위반 외 위반 없다”지만···무리한 수사 의혹 해소 못 한 특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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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특검에서 조사받은 양평군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을 자체 감찰한 뒤 관련 경찰관 3명을 파견 해제하기로 했다. 특검은 “강압 언행 위반 외 위반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에게 징계·수사권이 없다며 강압 언행이 실제 있었는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아 ‘무리한 수사’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
박상진 특검보는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수사관 중 팀장을 제외한 3명에 대해 업무 배제하기로 결정했다”며 “감찰 결과와 당사자들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관 3명에 대해 12월1일자로 파견 해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팀장은 수사총괄 책임이 있고 관여 정도를 감안해 팀원들에 대해서만 업무배제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특검은 양평군청 소속 공무원 정모씨가 지난달 2일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뒤 같은 달 10일 숨진 채 발견되자 내부 감찰에 착수했다. 조사실 현장답사와 특검 내 인근 사무실 직원을 상대로 한 진술 청취, 특검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 담당 수사관에 대한 감찰 등을 벌였다. 이러한 조사를 토대로 감찰 대상 수사관 4명에 대해 장시간 조사 제한 위반, 심야조사 제한 위반, 비밀서약 관련 휴식시간 부여 등 위반, 강압적 언행 금지 위반,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여부 등 6개로 구분해 감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강압 언행 위반’을 제외한 위반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강압 언행 등 금지 위반 항목의 경우 징계권이나 수사권이 없는 특검 자체 감찰의 한계 등으로 인해 규정 위반사항을 현 단계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특검은 감찰로는 수사 과정에서 강압 언행 사실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피기 어려웠으나, 이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고발돼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에도 오른 상황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수사에 참여한 경찰관 3명을 업무배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취재진이 ‘강압수사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정씨의 (강압수사 문제제기) 메모가 있어서 그런 정황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결론 낸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라고 묻자 특검 관계자는 “(취재진의) 날카로운 지적에 경의를 표할만 한데, 구체적인 감찰 조사 내용에 대해선 밝히기 어렵다”고만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 답사 결과 진술청취 결과를 낱낱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에선 수사관들이 심야조사에 별도 동의서를 받지 않는 등의 절차를 건너 뛴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 관계자는 “심야조사에 별도 동의서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지, 그분에게 동의를 받은 내용은 조서에 기재돼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사건 이후 전반적인 수사 행태에 대해 재검토를 했다고 밝혔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당시 양평군수라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측은 정씨가 ‘김 의원의 혐의가 없는데 맞다고 답할 것을 강요했다’는 메모를 남기고 숨졌다면서 “특검의 강압수사”를 주장하고 나섰다. 그런데 김 의원의 보좌관이 정씨가 사망하기 직전 만난 것이 확인되면서, 오히려 김 의원 측이 정씨를 회유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의원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완공 단계에 들어선 신의주 온실종합농장을 방문했다고 북한 매체가 27일 전했다. 온실농장은 주민들에게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 지역균형발전의 성과를 내세우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지난 26일 김 위원장이 신의주 위화도 온실종합농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해 7월 말 대규모 수해를 입은 이 지역에 지난 2월부터 온실농장을 짓기 시작했다. 해당 농장은 여의도 면적의 1.5배 수준인 450정보(4.5㎢)에 달한다. 해군·공군 장병과 청년단체인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가 건설에 투입됐다.
통신은 해당 공사가 “총 건축 공사량의 97%계선에서 힘있게 진척되고 있다”며 “온실호동들과 남새(채소)과학연구중심, 여관, 편의봉사시설, 탁아소, 유치원을 비롯한 공공건물들, 수백 세대의 살림집(주택)의 전력 및 급배수계통에 대한 시운전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불모의 땅으로 불렸던 이곳 섬지구가 잠재력이 큰 황금의 섬으로 전변됐다”며 “억만보화에도 비할 수 없는 우리 당과 국가, 인민의 기쁨이고 자랑”이라고 말했다. 현지지도에는 조용원·박정천 당 비서와 김재룡 당 규율조사부장, 김용수 당 재정경리부장, 김철산 평안북도위원회 책임비서 등이 동행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착공식을 비롯해 지난 8·9·10월 등 총 5차례 이곳을 방문하며 각별한 애정을 나타냈다. 북한은 이곳 이외에도 2019년과 2022년 각각 함경북도 중평온실농장, 함경남도 연포온실농장을 세웠다. 지난해에도 강동 온실종합농장을 지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만성적인 전력난으로 해당 농장들이 정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보기도 한다.
북한은 내년 초 9차 당대회에서 신의주 온실농장 건설을 주요 경제 성과로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19·20일 평양 인근의 강동군 병원 준공식과 강원도 회양군민발전소 준공식에 각각 참석하며 ‘지역발전 20X10’ 계획 성과를 점검했다. 이 계획은 10년에 걸쳐 20개의 시·군에 공업공장 등을 세우겠다며 김 위원장이 지난해 1월 발표한 북한판 지역균형발전 전략이다.
레오 14세 교황이 튀르키예와 레바논을 방문하며 첫 해외 순방을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 5월 즉위한 교황이 첫 순방지로 두 국가를 선택한 것은 중동 역내 평화에 관한 의지를 드러내려는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교황청은 26일(현지시간) 레오 14세 교황이 2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튀르키예와 레바논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레오 14세 교황은 순방 첫날인 27일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에서 국부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의 영묘 아느트크비르를 방문한 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회담하며 순방 일정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튿날에는 이즈니크를 방문해 ‘니케아(현 이즈니크) 공의회’ 170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다. 니케아 공의회는 325년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가 소집한 최초의 세계적 종교 회의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와 일체라는 교리가 공식 인정돼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회의 중 하나로 꼽힌다.
교황의 공의회 기념행사 참석은 다른 기독교 교파와 화합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레오 14세 교황은 서한에서 “니케아 공의회 1700주년을 맞아 교회들이 존재 이유를 잃은 신학적 논쟁을 뒤로하고 대화를 통한 화해를 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레오 14세 교황은 30일 레바논으로 이동한 후 2020년 베이루트 항구 화학물질 폭발 사고 현장에서 미사를 집전하고 조제프 아운 레바논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다. 이후 기독교 공동체 지도자 중 일부, 이슬람교도 및 이슬람 소수 분파인 드루즈족 지도자 등과 비공개 회동 일정이 이어진다.
레바논은 중동에서 가장 기독교 신자 비율이 높은 국가다. 또한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는 기독교 마론파가 국민의 약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레오 14세 교황은 레바논 방문 중 기독교 마론파 성인인 샤르벨 마클루프의 무덤 등을 찾을 예정이다.
교황의 레바논 방문은 2012년 베네딕토 16세 이후 처음이다. 레오 14세 교황이 레바논을 찾는 것은 최근 이스라엘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의 휴전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11월 미국의 중재로 헤즈볼라와 휴전에 합의했으나 최근 레바논을 향한 공습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23일 이스라엘이 베이루트를 공습해 헤즈볼라의 2인자 하이탐 알리 타바타바이 등 5명을 살해하면서 휴전 지속에 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바티칸을 주로 취재해온 전문가 크리스토퍼 화이트는 “튀르키예와 레바논은 우크라이나와 중동 평화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거점”이라며 “이번이 레오 14세 교황의 첫 해외 순방인 만큼 일정을 꼼꼼히 따르는 세계 지도자들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가디언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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