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전세버스에 시달려온 북촌, 버스 승하차장 별도 설치[서울25]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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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서울 종로구가 2026년 1월 북촌로 일대 전세버스 통행제한 시행을 앞두고 지난 26일부터 삼청로, 삼일대로, 돈화문로 지역에 버스 승하차장 3곳을 설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관광혼잡과 불법 주정차 문제를 개선하는 동시에 보행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 이를 계기로 ‘걷는 북촌’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북촌 일대는 관광객 증가와 함께 관광 동선이 주민들이 사는 주거지역과 학교로 확장되면서 전세버스 불법 주정차, 무질서한 도로변 승하차 등으로 교통혼잡이 이어지고 있다. 보행자의 안전문제 민원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단체 관광객이 몰리는 북촌로는 시간대별로 전세버스 통행량이 많아 보행자가 사고예방을 위한 시야확보가 힘들고, 교차로 정체로 인한 사고위험도 높았다.
구는 이 일대를 북촌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지난 7월부터 북촌로, 북촌로5길, 북촌로4길, 창덕궁 1길 등 약 2.3㎞ 구간에서 전세버스 통행제한을 시범운행하고 있다.
새롭게 만들어진 최종 승하차장의 위치는 국립현대미술관 앞(소격동 165-5 인근), 창덕궁 맞은편(와룡동 139-4 인근), 탑골공원 서문 부근(종로2가 37-3 인근) 3곳이다.
전세버스 승하차는 이 구역에서만 허용된다. 5분 이상 정차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장기정차와 주차를 엄격히 제한한다.
이번 조치로 전세버스 통행은 제한되지만 북촌 관광은 제약없이 그대로 하면 된다. 개별 차량 관광객은 인근에 마련된 전용 주차시설 및 승하차장으로 접근해 이동할 수 있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이번 전세버스 승하차장 조성을 계기로 ‘차에서 내려 걷는 북촌’, 도보 중심의 품격 있는 관광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12·3 불법 계엄 이후 국가정보원 조직을 동원해 위법하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계엄 관련 증언 신빙성을 훼손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2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이날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을 구속 기소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등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폭로한 홍 전 차장의 증언을 무력화하려고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의원에게 계엄 당일 홍 전 차장의 행적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 반출한 혐의(국정원법 위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홍 전 차장에게서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해 보고받고도 이를 묵살하고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불법 계엄 선포 전 미리 대통령실에 불려가 계엄 선포 사실을 전달받았음에도 이 역시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받는다. 국정원법 15조는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특검은 이밖에도 조 전 원장에게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는 물론 문건을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위증)했으며, 계엄 해제 이틀 뒤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과 공모해 윤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증거인멸)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 7일 조 전 원장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12일 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두 차례 추가 소환 조사를 거쳐 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 등을 보강한 뒤 이날 구속 상태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
박지영 특검보는 “조 전 원장은 방첩사의 정치인 체포 활동 지원하라는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보고 받아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 미치는 폭동 행위가 미치고 있음을 인지하고도 국정원장으로서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며 “그러한 사실이 드러나자 자신의 직속 부하를 거짓말쟁이로 치부하면서 국정원장 지위를 특정 정파 이익을 대변하는 데 활용했다”고 말했다.
시흥하중·고양창릉·고덕강일 등올해보다 32% 늘어 2만9000가구최근 5년간 평균 물량의 두 배 이상국토부 “2028년 하반기부터 입주”
내년 수도권에서 공공주택 2만9000가구가 분양된다. 올해보다 32% 많은 물량이며, 정부가 지난 9·7 주택 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수치보다 2000가구 증가했다. 내년 3월 경기 시흥하중, 고양창릉, 남양주왕숙을 시작으로 8월 서울 고덕강일, 10월 수원광교 등 수도권 주요 택지에서 공공분양이 이어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는 내년 수도권에 총 2만9000가구의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는 올해 수도권 공공분양 2만2000가구보다 32.2% 많은 수준으로, 최근 5년간 평균(1만2000가구)의 두 배가 넘는 물량이다.
앞선 9·7 공급 대책에서 제시한 내년 2만7000가구의 수도권 공공분양에서 고양창릉 등을 중심으로 예상 물량이 2000가구가량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는 내년 8월 고덕강일 지구에서 총 1305가구의 공공주택을 분양한다. 인천에서는 인천계양(1290가구)과 검암역세권(1190가구) 등을 포함해 총 3600가구를 분양한다.
경기도 분양 물량은 총 2만3800가구로 이 중에는 3기 신도시 고양창릉(3881가구)·남양주왕숙(1868가구), 2기 신도시 광교(600가구)·평택고덕(5134가구)·화성동탄2(473가구), 중소 택지인 구리갈매역세권(287가구) 등이 포함됐다.
통상 공공분양 주택의 착공은 분양 약 6개월 전에 이뤄진다. 내년 분양이 계획된 2만9000가구의 공공주택은 올해 이미 착공했거나 내년 중 착공할 것으로 보인다. 입주 시점은 분양 2년6개월가량 뒤인 2028년 하반기 이후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판교급 신도시를 하나 새로 조성한 것에 준하는 수준의 공급”이라며 “공공부문의 착공 확대 노력의 성과가 가시화되며 공급 확대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이달 남양주왕숙 881가구, 군포대야미 1003가구를 포함한 총 5100가구가 수도권에서 추가로 분양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9·7 공급 대책에서 정례화하겠다고 한 LH 소유 비주택용지의 용도 전환이 법령 개정 전에 우선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LH는 41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유보지(용도 지정을 유보해 둔 토지) 등 비주택용지의 용도 조정방안을 담은 계획 변경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의 유보지 1만8000㎡, 2기 신도시 파주운정3의 유보지 27만4000㎡가 각각 455가구, 32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주택용지로 바뀌게 된다. 수원당수의 단독주택용지는 공동주택용지(490가구)로 바뀌어, 인허가 변경 없이 내년 중 빠르게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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