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윤석열 교도소 가자’ 집회서 노래 부른 전 중학교 교사, 항소심서 무죄···“정치적 목적 인정 안 돼” > 공지사항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윤석열 교도소 가자’ 집회서 노래 부른 전 중학교 교사, 항소심서 무죄···“정치적 목적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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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5-11-2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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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노래를 집회에서 불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받았던 전직 중학교 교사 백금렬씨(53)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공무원의 정책·권력 비판을 정당 활동으로 확대 해석해 온 기존 흐름을 뒤집은 판단이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26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백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정치적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원심 전부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행위 판단 기준을 좁게 설정하며 공무원의 표현행위를 정당 활동으로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백씨는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2022년 4월과 9월, 11월 서울 여의도와 서울시청, 광주 충장로 등에서 열린 ‘검찰 정상화 촉구’ 집회에 참여해 윤석열 정권을 비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천공은 좋겠네, 건진은 좋겠네” “윤석열이가 말 잘 들어서 무당들 좋겠네” “윤석열, 김건희 교도소 가자” 등 가사의 노래 직접 지어 무대에서 불렀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이 발언 등을 근거로 “공무원 신분인 백씨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정치적 목적으로 시위에 참가했다”며 2023년 8월 그를 기소했다.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해당 집회에 참석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집회의 정치적 성격은 분명하다”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시위를 주최한 단체가 특정 정당과 협력하거나 정당 의사에 따라 집회를 기획했다는 자료가 없다는 점을 먼저 지적했다. 집회 명칭과 의제도 검찰·대통령·행정부 관련 사안에 집중돼 있으며 특정 정당 지지를 전면에 내세우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백씨가 집회에서 언급한 내용 역시 대체로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영부인,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등 행정부 인사에 대한 의혹 제기와 정책 비판에 해당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정치적 목적’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공무원의 일반적 정치적 표현권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자 개별 정치 성향이나 집회 구성원의 다양성 등 외부 요소만으로 공무원의 목적을 단정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백씨가 과거 유사 사안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검찰 주장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거 전력을 이유로 현재 행위의 정치적 목적을 추단한다면 국가공무원법 위반 전력이 있는 공무원은 사실상 어떠한 정치적 표현도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백씨는 2020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성인이 된 제자들에게 특정 정당 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 6개월에 선고유예, 자격정지 1년을 확정받아 교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정치적 목적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백씨가 청구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무죄 결론과 관계없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며 각하했다.
선고 직후 백씨 측 변호인은 “이 사안을 국가공무원법의 틀 안에서 정면으로 다룬 최초의 판결”이라며 “정치적 목적을 함부로 단정하지 않고 매우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백씨는 “이런 일로 불이익을 받는 마지막 사례가 됐으면 한다”며 “좋은 소식을 주변에 알릴 수 있게 돼 기쁘다. 공무원법 개정 논의에도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사건 공익 변호를 맡은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교원도 업무시간 외 사적 생활에서는 시민과 동일한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며 “다소 거친 표현이라도 그 안에 담긴 시민의 문제의식을 포용하는 성숙한 민주주의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의해 살해당한 한국인 대학생을 출국시킨 국내 대표통장 모집책이 첫 재판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정목) 심리로 27일 열린 재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1)는 공소사실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이씨는 지난 7월 홍모씨(25)가 대학교 후배인 박모씨(사망·당시 22세)로부터 돈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홍씨와 함께 공모해 박씨로 하여금 계좌 접근 매체(통장·OTP·비밀번호)를 현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할 수 있게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국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이날 재판에서 이씨는 “숨진 박씨가 홍씨에게 돈을 구해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씨 변호인측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다음 공판기일에 밝힐 예정이다.
이에 재판부는 “구체적인 경위 사실을 부인하는 등 이런 문제가 아니고 공모 관계에 있다는 것”이라면서 “기소된 부분을 잘 확인해서 일일이 다 따져야 하는 건지 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달 16일 인천에서 검거됐다. 법원은 사흘 뒤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8일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또 다른 피고인인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 홍씨는 지난 24일 열린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당초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이날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숨진 대학생 박씨는 지난 7월17일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8월8일 캄보디아 깜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지 경찰은 ‘고문에 따른 극심한 통증으로 인한 심정지’를 사인으로 판단한 바 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황희찬 축구선수가 고향 부천에 5000만원을 기부했다, 황 선수는 2020년부터 기부를 시작해 누적 기부액이 3억1000만원에 달한다.
부천시는 지난 24일 프리미어리그 울버햄프턴 원더러스 FC에서 활약 중인 황 선수 가족으로부터 기부금 50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전달식에는 황 선수의 아버지가 참석했다.
황 선수는 오스트리아와 독일 리그를 거쳐 현재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울버햄프턴 원더러스 FC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황 선수는 2020년부터 매년 고향인 부천에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다. 누적 기부액은 3억1000만원에 이른다. 강원 춘천 출신인 황 선수는 부천 까치울초등학교에서 축구를 시작했고, 현재 본가도 부천에 있다.
황 선수의 아버지 황원경씨는 “아들이 어린시절을 보낸 부천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매년 기부를 하고 있다”며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고향을 잊지 않고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황 선수와 가족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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