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관세전쟁이 ‘메이드 인 차이나’ 경쟁력 키울 것…한국 타격 우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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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미국과 관세 전쟁 등으로 중국이 수출 대상 국가의 변화를 꾀하면서 오히려 중국 제조업의 지배력이 커져 한국 등 경쟁국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27일 공개한 ‘최근 중국의 수출국 다변화 가속화 현상 평가’ 보고서에서 “미국 관세정책이 완화하더라도 미·중 경쟁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앞으로도 중국은 수출국 다변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수출국 다변화는 단기적으로 대(對)미국 수출 감소를 완충할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신흥시장 등 미국 외 국가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의 영향력을 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중국 통관기준 수출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올해 1분기 5.6%에서 2분기 6.1%, 3분기 6.5%로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당초 중국 수출은 미국의 관세 정책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대미 수출 급감을 미국 외 국가로 수출을 늘려 완충하고 있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올해 2∼3분기 중국의 대미 수출은 26% 줄었지만, 같은 기간 EU·아세안·아프리카 등 미국 외 국가로 수출은 12% 증가했다. 이에 따라 중국 수출의 집중도를 반영한 HHI(허핀달·허쉬만 지수)가 올해 들어 큰 폭으로 떨어졌다.
한은은 “최근 중국의 수출국 다변화 가속화로 미국 이외 국가에서 중국산 수입 의존도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앞으로 중국 제조업 경쟁력에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경쟁력까지 접목되면 ‘세계의 공장’으로서 중국의 역할이 더 강해지고 중국 제조업의 글로벌 지배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이 과정에서 한국·독일·일본 등 다른 제조업 중심 국가의 어려움은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향해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라고 지적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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