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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아이폰에 스포티파이를 쓴다면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로 갈아타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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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5-11-2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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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구글이 동영상 단독 서비스인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를 국내에서 연내 출시키로 하자 어떤 경우에 ‘갈아타기’에 유리할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멜론·벅스 등 다른 음악 스트리밍 앱을 이용하는 아이폰 이용자가 갈아탈 경우 비용 절감 혜택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구글이 출시키로 한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는 공식 뮤직비디오·아트트랙(공식음원) 등 음악 콘텐츠를 제외한 콘텐츠를 중간 광고 없이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특히 해외 라이트 요금제에는 없는 백그라운드 재생과 오프라인 재생 기능도 추가됐다.
가격은 안드로이드 기준 월 8500원, 아이폰 기준 월 1만900원이다.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 대비 56~57% 수준이다. 안드로이드 기준 1년 구독 시 프리미엄 요금제 대비 7만7000원을 절약할 수 있다.
소비자는 취향에 따라 유튜브 동영상과 음악 결합인 유튜브 프리미엄(월1만4900원)과 유튜브 뮤직 단독 상품인 유튜브 뮤직프리미엄(월1만1900원) 새로 생길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8500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만약 유튜브 뮤직이 아닌 스포티파이·멜론 등 다른 음원 스트리밍을 사용할 계획이 있다면 라이트 요금제 선택이 유리할 수 있다.
멜론의 경우 모바일 전용 스트리밍 클럽 정기결제 요금은 7590원, 벅스는 6900원이다. 스포티파이의 프리미엄 베이직(스트리밍 전용) 요금은 월 8690원 수준이다. 애플 뮤직 요금은 월 8900원이다.
아이폰 이용자 기준으로 보면 멜론과 라이트 요금제 결합 시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보다 월 요금이 1000원 가량 저렴하다. 벅스의 경우에는 약 1700원 더 싸다. 스포티파이 및 애플뮤직과 라이트요금제를 결합할 경우 경우에는 유튜브 프리미엄보다 요금이 각각 90원, 300원 더 비싸다.
안드로이드 기준으로는 ‘타사 음원 스트리밍+라이트 요금제’ 비용이 유튜브 프리미엄과 비교해 500~2000원 정도 비싸다. 다만 여기에 통신사·카드 할인 등을 더하면 요금제는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보다 저렴해질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는 백그라운드 재생 등 기능이 포함되면서 기존 프리미엄 요금제 이용자 중 상당수가 라이트 요금제로 이동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유튜브로 음악을 거의 듣지 않는 소비자는 요금제를 바꿀 유인이 크다.
다만 이미 유튜브로 음악·동영상·쇼츠 등을 한 번에 해결하는 ‘생태계’가 구축된 상황이라 이탈하는 소비자가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특히 영상과 음악을 고루 시청하는 소비자일 경우 앱을 여러 개 사용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국내 상당수 온라인 음악 서비스 사업자들은 유튜브 프리미엄과 유튜브 라이트간 가격 차이인 6400원 이하의 모바일 무제한 스트리밍 요금제를 자체 또는 통신사 할인으로 판매하고 있다”면서 “유튜브프리미엄 구독자 중 유튜브 뮤직 외의 타 온라인 음악 서비스로 전환을 희망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이 6년 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항소를 포기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현역 의원 등은 남은 재판에 상관없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만 항소했을 때는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양측이 모두 항소를 포기하면 1심 판결은 확정된다.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판결과 관련해 피고인 26명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반면 피고인인 나경원·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이장우 대전시장, 곽상도·김선동·김성태·박성중 전 국회의원 등은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법원이 판결문에 명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범행은 폭력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죄책이 가볍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아쉽다”면서도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지난 20일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 의원 등 26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현 자유와혁신 대표)는 두 혐의를 합해 벌금 총 1900만원을 선고받았다.
나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국민의힘 의원들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과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에게는 두 혐의를 합해 벌금 1150만원, 이만희 의원과 윤한홍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850만원과 750만원을 선고했다. 이철규 의원은 550만원을 선고받았다. 네 사람 모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돼야 직을 잃는다.
이들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대치하던 중 국회 의안 접수와 회의 개최를 방해하고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저항권 행사 등을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이 같은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기 위해 만든 의사결정 방식을 국회의원들이 직접 어긴 첫 사례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사건임을 부인할 수 없다”며 “불법적 수단으로 동료 국회의원들의 업무를 방해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성숙한 의사결정을 하는 문화를 갖추지 못한 것에서 비롯됐다”며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계기로 각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쟁점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려 했고 피고인들은 이를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간 점”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들을 부당하게 사퇴시켰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2심에서 1심과 달리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7~8월 임기가 1년가량 남아 있던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산하재단) 이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정 장관이 재단 교체방침을 정하고 천해성 당시 차관에게 사표 청구를 지시한 증거가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이 직접 또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에게 사표 청구를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일부 장관의 권한 범위에 있지 않아 직권남용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조 장관의 명시적 승인 내지 묵인 없이 차관이나 국장이 독자적으로 일 처리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명시적 승낙이나 동의도 없는데 ‘사직 요구’ ‘조기 사퇴’ 등 문구를 문서에 남기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며 “조 전 장관이 명시적으로, 직접적으로 사직을 요구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다고 하더라도 인정된 여러 가지 사정을 모아보면 조 전 장관도 손 전 이사장에 대해 사직 요구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사직 요구는 통일부 장관의 광범위한 지도 감독권과 이사회 구성 관여 권한 등에 비춰 “이사장 해임에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며 직무 권한에 속한다고 봤다. 손 전 이사장의 임기가 3년으로 정해져 있어 해임 사유가 없었던 점 등도 종합해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번 선고가 다른 관련 사건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현재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조현옥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 등도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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