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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미 법원, ‘트럼프 정적’ FBI 전 국장 등 공소기각···백악관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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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5-11-2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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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적’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과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을 겨냥한 보복 행보에 24일(현지시간) 제동을 걸었다. 이에 백악관은 즉각 불복 방침을 밝혀 앞으로도 법정 다툼 및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캐머런 맥가윈 커리 판사(사우스캐롤라이나 연방지방법원 소속)는 이날 코미 전 국장과 제임스 장관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커리 판사는 이 사건 기소를 담당한 버지니아동부 연방지방검찰청 린지 핼리건 임시검사장이 불법으로 임명됐다면서 핼리건이 임시검사장으로서 담당한 사건도 기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출범 직후인 지난 1월 에릭 시버트를 임시검사장으로 임명했으나, 시버트가 코미 기소 추진을 거부하자 올 9월 그를 쫓아낸 뒤 백악관 특별보좌관 핼리건을 임시검사장으로 임명했다.
코미 전 국장과 제임스 장관은 부당한 보복성 기소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기각을 요청했고, 커리 판사는 행정부가 임시검사장을 연속으로 임명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핼리건 임시검사장의 임명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커리 판사는 “반대 결론을 내릴 경우 파장은 엄청날 것이다. 법무부 장관이 사후 승인만 해준다면 정부가 길거리에서 아무나 대배심실로 보내 기소를 얻어낼 수 있다는 뜻이 된다”고 짚었다.
다만 커리 판사는 향후 법무부가 합법적으로 임명한 검사를 통해 다시 기소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피고인들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NYT는 “커리 판사의 판결 방식은 다른 검사가 두 사람에 대한 기소를 다시 제기할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짚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법무부가 매우 즉시 항소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제임스 코미는 승리의 기쁨을 진정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P 통신은 “이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주목받는 정적을 겨냥했던 기소는 당분간 중단됐다”며 “사건을 기소할 용의가 있는 경험 부족의 충성파 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법적 술책에 대한 충격적인 비판”이라고 판결 의의를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20일 팸 본디 법무장관을 향해 코미 전 국장과 제임스 장관, 애덤 시프(민주·캘리포니아) 연방상원의원 등 3명을 “당장” 기소하라고 압박한 바 있다.
코미 전 국장은 러시아가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 트럼프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개입했다는 이른바 ‘러시아 게이트’ 의혹을 수사하던 중 해임된 인물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그룹이 자산 가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에서 사기 대출을 받았다며 2022년 민사 소송을 제기해 트럼프 측에 수억 달러 규모 벌금을 안겼다.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 때 임명된 제임스 장관은 2022년 트럼프 대통령을 사기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충남 태안군은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해 ‘어구보증금제 회수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어구보증금제는 어구 판매 시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포함해 어업인에게 제공하고, 사용이 끝난 어구를 지정 장소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환급해 주는 자발적 회수 제도로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현재 대상 품목은 스프링·원형·반구형·사각·붉은대게 통발 등이며, 종류에 따라 개당 최대 4300원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어업인은 ‘어구보증금관리시스템(fdp.or.kr)’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어선명·업종·허가번호 등을 입력하면 된다.
태안군은 올해 총 사업비 5000만원(국비 2500만원·도비 750만원·군비 1750만원)을 투입해 안면도수협을 위탁기관으로 지정하고, 안면읍 백사장항에서 매주 월~금요일 폐어구 수거 및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군은 어업인 참여 확대를 위해 내년 1월부터 회수 품목을 통발 외에 자망, 부표, 장어통발까지 넓히고 홍보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어구보증금제는 해양환경 보전과 수산자원의 지속적 활용을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해양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청정 해역을 유지하기 위한 이번 사업에 어업인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19세기에 태어난 미국 샌디에이고 동물원의 ‘명물’ 갈라파고스 거북이가 141살로 생을 마감했다.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샌디에이고 동물원 측은 갈라파고스땅거북 ‘그래마’가 고령에 따른 뼈 질환을 앓은 끝에 안락사됐다고 밝혔다.
동물원 측은 “그래마는 동물원의 야생동물 관리 전문가 가족들이 곁을 지키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샌디에이고 동물원의 ‘왕할머니’ 격인 그래마는 다정하고 수줍음 많은 성격으로 동물원의 ‘여왕’이라 불렸다고 한다. 이름 그래마(Gramma)는 ‘할머니’를 친근하게 부르는 말이다.
그래마는 미국 제21대 체스터 A. 아서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1884년 갈라파고스섬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1916년 샌디에이고 동물원이 개장하기도 전이다. 당시는 영국 빅토리아 여왕이 대영제국을 통치하던 시기로 뉴욕에 자유의 여신상이 세워지기도 전이었다.
이후 그래마는 두 차례 세계대전을 겪고 미국 대통령 임기를 20번 넘게 지켜봤다.
‘종의 기원’을 쓴 찰스 다윈(1809~1882) 역시 그래마와 인연이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835년 다윈이 갈라파고스를 방문했을 당시 그래마의 부모 세대쯤 되는 거북들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그래마는 갈라파고스섬에서 뉴욕 브롱크스 동물원으로 옮겨진 후 40살을 넘긴 1928년쯤 샌디에이고로 와서 한 세기에 걸친 긴 여생을 보냈다.
갈라파고스땅거북은 키가 1.8ｍ(6피트)까지 자라고 무게는 약 180㎏에 달하는 장수 동물이다. 호주 퀸즐랜드 남동부 동물원에 살던 갈라파고스 거북이 ‘해리엇’은 176세까지 살았다.
장수의 비결은 ‘정화’ 능력으로, 갈라파고스땅거북은 노화에 따라 축적되는 독성 물질을 생리적으로 정화하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 산 거북이는 남대서양 세인트헬레나섬에 서식하는 세이셸코끼리 거북 ‘조나단’으로, 현재 190살을 넘긴 것으로 추정된다.
갈라파고스땅거북은 멸종 위기종이기도 하다. 갈라파고스섬에서 확인된 갈라파고스땅거북은 총 15종인데, 이 중 3종은 이미 멸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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