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공무원 동원 불법 선거운동’ 혐의 유정복 인천시장 불구속 기소 > 공지사항

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공무원 동원 불법 선거운동’ 혐의 유정복 인천시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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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5-11-2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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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유정복 인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 6부(인 훈 부장검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정복 인천시장과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등 7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유 시장 등은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로 출마하면서 인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시장은 지난 4월 9일부터 21일까지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국민의힘 당내경선 운동, 대선운동 홍보물, 업적홍보물 등 116건을 게시했다.
또 국민의힘 당내경선 1차 여론조사 전날인 4월 20일. 유정복의 선거 슬로건인 ‘뜻밖의 승부’가 포함된 여론조사 참여 음성 메시지를 전화로 180만건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 시장은 국민의힘 당내경선 1차 여론조사 당일인 지난 4월 21일 10개 신문사에 유정복 자서전 사진과 함께 유정복에 대한 정치인·관료들의 인물평, 정치 약력이 기재된 홍보성 광고도 게재했다.
유 시장과 함께 기소된 인천시 정무수석인 A씨는 지난 4월 9일 인천 자유공원에서 진행된 유정복 대선 출마 기자회견장에서 공무원 신분임에도 참석자들에게 유정복 지지를 호소하고 구호를 제창했다.
A씨는 또 지난 4월10일부터 22일까지 유정복 선거캠프가 있는 서울 여의도 사무소로 출근하면서 상대 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수집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이 지난달 29일 송치한 12명 중 인천시청 비서실 소속 공무원 등 5명은 가담 정도를 고려해 기소 유예 및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유 시장을 1차례 소환, 조사했다”며 “유 시장의 혐의 인정 여부 등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에 따라 내년 인천시장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유 시장은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로 3선에 도전할 예정이다.
선거 이전에 1심 판결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고, 상고심에서도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고, 해당 기간 선거운동도 제한된다.
유 시장은 이날 검찰 기소와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유 시장은 “그동안 수많은 선거를 치러오면서 언제나 공직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했다”며 “지난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도 일부 정무직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사직하고 도왔고, SNS 활동이나 투표 참여 권유도 선거법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결과에 영향을 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내용에 대해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이번에 기소한 것은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채 형식적으로 진행된 과잉수사이자,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 또 “민주당을 비롯한 당내 경선에 참여한 다른 단체장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가 없던 반면, 저에 대해서만 압수수색과 수개월에 걸쳐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지고 기소까지 진행된 것은 정치 탄압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결코 진실은 가려지지 않는 만큼, 앞으로 명백하게 사실관계가 규명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지난주와 같은 6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대통령으로서 잘못한 일이 많다’는 응답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77%로 가장 높게 나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조사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이 현재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긍정 평가 응답은 60%, 부정 평가는 31%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인 11월 3주 조사와 같은 수치였고, 부정 평가는 1%포인트 상승한 결과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2%, 국민의힘 24%, 개혁신당·조국혁신당 각 3%, 진보당 1%, 이외 정당 1%, 무당층 26%로 조사됐다. 민주당 지지도는 지난주 조사보다 1%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동일했다.
한국갤럽은 이번 조사에서 전직 대통령의 공과에 관한 평가도 함께 물었다.
전직 대통령 11인(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 각각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잘한 일이 많다’고 보는지, ‘잘못한 일이 많다’고 보는지 물은 뒤 집계하는 방식이었다.
‘대통령으로서 잘한 일이 많다’는 응답 기준으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꼽은 비율이 6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박정희 62%, 김대중 60%, 김영삼 42%, 이명박 35%, 문재인 33% 순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으로서 잘못한 일이 많다’는 응답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7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두환 68%, 박근혜 65%, 노태우 50%, 이명박 46%, 문재인 44% 순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한국갤럽의 ‘전직 대통령 공과 평가’에 이번에 처음으로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잘한 일이 많다’고 응답한 비율은 12%였다. 이는 한국갤럽이 지난해 12월14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 정례조사한 윤 전 대통령의 지지율 11%와 엇비슷한 수치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4.9%, 응답률은 11.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검찰이 이른바 ‘허경영 우유’로 불리는 ‘불로유’가 암 치료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한 6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67)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검토한 결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0월∼2023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총 6차례에 걸쳐 “허경영 우유 실험해 보세요”, “불치병, 암 환자분 드셔보세요” 라고 말하며 불로유가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
그러나 이 우유는 유효기간이 6개월 지난 상한 우유로, 마셔서는 안 되는 음료에 해당했다.
불로유는 기존 우유를 상온에 보관한 것으로, 보관용기에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의 스티커를 붙여 허 대표의 종교시설인 ‘하늘궁’이 영성상품인 것처럼 신도들에게 판매했다.
하늘궁 신도들은 허 명예대표와 하늘궁 관계자들이 자신들에게 영성 식품을 원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고소장에 적시된 혐의는 사기, 식품위생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다.
검찰은 A씨를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A씨가 이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해 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소비자 판매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식품표시광고법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식품표시광고법의 입법 목적은 식품 제조자나 판매자의 부당 표시·광고 등을 금지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는데, A씨는 제조자나 판매자가 아니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식품이 아닌 허경영이라는 인물 또는 스티커를 홍보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항소장에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불로유 홍보가 제품 판매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으나 관련 영상을 보면 제품 가격과 수익에 대한 부분이 나와 식품표시광고법 적용 대상이 맞다”면서 “특정인의 얼굴 스티커 역시 제품 홍보에 해당하는 등 1심 판결에 법리 오인이 있다고 보고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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