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백악관 “걸프국에 전쟁 비용 분담 요구할 수도”…통행세 요구하는 이란까지, 양쪽으로 뜯길 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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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미국이 걸프국에 대이란 전쟁 비용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시작한 전쟁에 끌려들어 간 걸프국은 이란의 미사일 공격과 호르무즈 해협 통행세 협박에 시달리는 것도 모자라 미국에 전쟁 자금까지 요구받을 판국이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3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걸프전 당시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UAE) 등 아랍국가가 전쟁 비용 상당 부분을 부담했는데 이번에도 그럴 것인가’라는 질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요청하는 데 꽤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대통령을 앞서가고 싶진 않지만 내가 알기로 (비용 청구는) 대통령이 가진 아이디어”라면서 “그가 앞으로 더 자세히 언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미 백악관 내부적으로 걸프국에 전쟁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오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이 이란의 미사일과 핵 위협을 제거해주는 대가로 안보상 이익을 얻게 되는 아랍 국가들이 전쟁 비용을 내야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미 싱크탱크인 미국진보센터에 따르면 미국은 대이란 전쟁으로 첫 4주 동안 약 250억달러(약 38조13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소모한 것으로 추정된다. 매일 10억달러가 전쟁 비용으로 쓰이고 있는 셈이다. 250억달러면 약 3000만 명의 아동에게 1년간 무상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미국진보센터는 지적했다.
여기에 미 국방부는 추가 전쟁 자금으로 2000억달러의 예산을 미 의회에 요청한 상태다. 공화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요청한 전쟁 자금을 마련해 주기 위해 연방 보건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액시오스가 이날 보도했다. 이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부메랑이 될 것이 뻔하다. 트럼프 행정부로선 늘어나는 비용과 함께 점점 커지는 전쟁 반대 여론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부담을 상쇄할 방안이 절실한 셈이다.
1990~1991년 걸프전 때 아랍국이 전쟁 비용 대부분을 부담했던 것은 사실이다. 당시 아랍국과 독일·일본 등은 미군의 참전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540억달러를 나눠 냈다.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1340억달러에 달한다. 사우디에 주둔한 수십만명의 미군에 대한 병참 지원과 군용 활주로 및 기지 건설 등에 소요된 비용의 80% 이상에 해당한 금액이다.
미국이 부담한 돈은 70억달러 정도였다. 이는 당시 미 고위급 인사들이 동맹국을 직접 돌며 ‘모금 투어’까지 벌인 덕이었다. 일본엔 주일미군 주둔 비용, 독일엔 ‘무기 수출 중단’을 압박 카드로 꺼냈다.
그러나 걸프전은 이라크가 석유를 노리고 쿠웨이트를 침공하자 아랍국들이 미국의 참전을 요청한 모양새를 갖춰단 점에서, 미·이스라엘이 동맹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일으킨 이번 전쟁과는 상황이 다르다.
이란 핵과 미사일이 걸프국에 심각한 안보 위협이었던 것은 맞지만, 갑작스레 전쟁이 시작된 후 걸프국은 이란의 무차별 공격으로 에너지 시설을 비롯한 각종 인프라를 공격당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석유 수출길까지 막혔다. 골드만삭스는 석유 시설 피해로 인한 공급 차질이 한 달 이상 더 지속되면 걸프 아랍국가의 경제는 최대 5%까지 위축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런 가운데 전쟁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이란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안전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협을 통해 석유를 수출하는 쿠웨이트 등 아랍국들은 전쟁 당사국도 아닌데 미국과 이란 양쪽 모두로부터 청구서를 받게 된 셈이다. 앞서 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튀르키예·파키스탄 외무장관은 호르무즈를 재개방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수에즈 운하 방식’의 통행료 체계가 포함된 제안서를 백악관에 전달한 바 있다.
전남도가 관광 플랫폼을 전면 개편하고 숙박 할인 혜택도 확대한다. 관광 정보 검색부터 예약, 결제까지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전남 여행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전남도는 “전남 관광플랫폼 ‘JN TOUR’ 앱을 개편해 4월1일부터 운영하고, 연계 사업으로 ‘남도 숙박 할인 빅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개편된 앱은 관광지와 맛집, 숙박, 체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디자인을 바꾸고 검색 기능도 개선했다. 회원 가입과 로그인 절차를 간소화했고,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구글 로그인 기능도 도입했다. 앱 구동과 페이지 전환 속도도 개선했다.
숙박과 체험 상품을 함께 예약하고 결제할 수 있도록 통합 결제 시스템도 적용했다. 전남도는 이용자가 앱 안에서 여행 정보를 찾고 상품을 예약하는 과정을 보다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숙박 할인은 전남·광주 외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결제 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4만원, 7만원 이상이면 3만원, 5만원 이상이면 2만원을 할인한다.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회원은 추가 혜택을 받아 1박당 최대 5만5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은 시군별로 월 3박까지 적용된다.
전남도는 6월부터 체험·관람 상품 할인 행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목포 해상케이블카, 여수 요트투어, 담양 죽녹원 등 주요 관광지 상품을 대상으로 1+1 이벤트를 운영할 예정이다.
오미경 전남도 관광과장은 “새롭게 단장한 전남관광플랫폼은 서포터즈 혜택 상향과 이용자 편의성 강화를 통해 전남 스마트 관광의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며 “전남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더욱 저렴하고 편리하게 봄 정취를 만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가 지난 28일 낙성대동 힐링 텃밭에서 청년들의 정서 회복과 사회 교류를 지원하는 ‘2026년 청년 치유 힐링팜’ 개장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31일 밝혔다.
청년 치유 힐링팜은 도시 텃밭을 청년들이 직접 경작하는 곳으로, 청년들의 고립감을 해소하고, 심신 치유를 돕는 ‘종합 웰니스’ 프로그램이다.
구 관계자는 “취업난과 대인 관계의 어려움으로 고립·은둔을 선택하는 청년이 늘어나는 사회 흐름에 맞춰 차별화된 청년 정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치유 농업은 올해로 운영 2년 차를 맞았다.
구는 관내에 거주하거나 활동 기반이 있는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았다. 참여 동기, 성실성, 지속성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40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10월까지 함께 농장을 가꾸게 된다.
참여자들은 공동 텃밭을 가꾸면서 도시 농업 전문가에게 작물 재배·활용법 교육을 받고, 요리 교실, 관악산 힐링 트레킹, 실내 공예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에도 참여하게 된다. 인근 독거 어르신들도 ‘가드닝 헬퍼’로 참여한다.
박준희 구청장은 “청년 치유 힐링 팜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청년들이 자연과 교감하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연결의 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연결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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