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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법원 “학교밖 청소년 학력평가 응시 제한은 부당”…5월 학평부터 응시 가능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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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6-03-31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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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학교밖 청소년들이 전국연합 학력평가(이하 학력평가) 응시 기회를 주지 않은 서울시교육감 등에 낸 응시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교육청이 항소하지 않으면 학교밖 청소년들은 이르면 오는 5월 학력평가부터 응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26일 학교밖 청소년들이 서울시교육감·경기도교육감 등을 상대로 낸 학력평가 응시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서울시교육청 등이 학교밖 청소년의 학력평가 응시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교육권 보장 차원에서 학교밖 청소년에게도 학력평가 응시기회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17개 시도교육청은 지금까지 학교밖 청소년의 학령평가 응시를 제한했다. 시도교육청들은 지난해 4월 학교밖 청소년들을 대리한 공익법단체 ‘두루’에 보낸 공문에서 “학교밖 청소년은 관련 기관에서 별도 요청을 하면 시험 종료 후 문제지와 정답·해설지를 별도로 제공한다”며 응시 제한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후 일부 학교밖 청소년들과 두루는 지난해 6월과 7월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각각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학력평가 응시제한이 헌법상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 교육기본법의 학습권과 교육 기회균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시도교육청이 돌아가며 문제를 내는 학력평가는 2001년부터 시행됐다. 고1~3학년 학생들이 연 4회 치른다. 학력평가는 고3 학생들에게 수능과 유사한 형태로 출제돼, 6월·9월 모의평가(모평)과 함께 실제 시험장 분위기에 맞춰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6·9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평가는 학력평가와 달리 방송통신대, 청소년 센터 등에 시험장이 제공되고 있다.
학교밖 청소년은 2023년 기준 약 16만5000명으로 추산되며 이중 학업 의지를 가진 이들은 40% 정도로 조사됐다.
서울시교육청 등이 항소하지 않으면 학교밖 청소년들은 이르면 오는 5월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는 학력평가에 응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항소 여부는 판결문을 받아본 뒤 판단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제도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살펴보고 학교밖 청소년의 응시 기회 보장을 위해 다른 시도교육청과 논의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예멘의 친이란 무장세력인 후티 반군이 28일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하며 이란 전쟁 참전을 공식화했다. 예멘에서 이스라엘 대상으로 군사행동이 이뤄진 것은 지난달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지 한 달 만이다.
후티 매체 알마시라는 야히야 사리 후티 반군 대변인이 이날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 적의 주요 군사 목표물을 겨냥해 미사일 공격 등 첫 번째 군사 작전을 수행했다”고 공습 사실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사리 대변인은 “이란과 레바논, 이라크, 팔레스타인의 저항전선을 지원하겠다는 이전 발표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저항 전선에 대한 공격이 중단될 때까지 작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후티 반군은 이란이 주도하는 ‘저항의 축’의 핵심 세력이다. 그간 레바논 헤즈볼라와 이라크 친이란 민병대는 앞서 이스라엘과 미군 기지를 겨냥해 공격에 나섰지만 후티 반군은 그간 군사 개입에 선을 그어왔다. 그러나 후티 반군 지도자 압둘 말리크 알후티가 지난 26일 “군사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즉각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참전을 예고했다.
후티 반군이 본격적으로 전쟁에 개입해 홍해를 장악하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확대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후티 반군이 개입할 경우 홍해와 아덴만을 잇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의 통행이 차단될 수 있다.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파레아 알 무슬리미 연구원은 BBC에 “후티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운송로를 쥐고 있다”며 “이미 악몽 같은 상황을 보고 있는데 (후티 개입이) 악몽을 더 악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왜 이란을 상대로 전쟁을 벌여야 하는지 납득하지 못하는 미군이 많아지면서 양심적 병역 거부 문의 전화가 10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쟁 개시 첫날 175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란 초등학교 오폭 참사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 권리 옹호 운동을 벌이는 미 시민단체 ‘양심과 전쟁 센터’의 소장이자 이라크 전쟁 참전 용사인 마이크 프라이스너는 29일(현지시간) “최근 몇주 사이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군인들의 문의 전화가 1000%가량 증가했다”고 버지니아주 주요 일간지인 더파일럿에 말했다.
그는 “전화를 걸어온 군인들 대부분은 이란 미나브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폭격 사고를 생각의 전환점으로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미·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이 시작된 지난달 28일 미나브의 한 초등학교가 토마호크 미사일에 폭격당해 175명이 사망했다. 사망자 대부분은 7~12세 어린이였다. 뉴욕타임스는 “미군 예비조사에서 미군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
프라이스너는 “전화를 걸어온 군인 중 ‘전쟁 때문에 죽을까 봐 두렵다’고 말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면서 “모두 정당성 없는 전쟁에서 누군가를 죽이게 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미군과 그 가족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단체 ‘GI 권리 상담 핫라인’의 상담원 스티브 울퍼드도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리고 있다고 더파일럿에 말했다. 그는 “지난해 주 방위군이 국내 여러 지역에 배치된 후 문의 전화가 급증하기 시작했다”면서 “이들은 카리브해에서 보트를 격침하고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생포하는 것을 ‘정당한 방어’로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경향은 이란과의 전쟁 국면에서 더욱 심화했다”고 덧붙였다.
참전용사 단체들의 반전 운동도 활발해지고 있다. 버지니아주 노퍽의 고속도로에는 ‘현역 군인과 주 방위군은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할 의무가 있다’는 대형 전광판이 설치됐다. 이는 ‘평화를 위한 참전용사’ 단체가 비용을 모금해 펼치고 있는 캠페인이다. 이 전광판은 샌디에이고·시카고·뉴올리언스 등에도 설치된 바 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테러와의 전쟁’ 초기에 제101공수사단에서 복무했던 클레이턴 타이는 “전쟁을 정당화할 어떤 타당성도 찾지 못했다”며 “우리 국방장관은 교전 수칙이 어리석다면서 적에게 자비를 베풀지 말라고 하는데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미군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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