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김형남 “중도 확장은 ‘투표장에 나오지 않는 사람’에게서 찾아야”···민주당 서울시장 예비경선서 ‘주목’ > 공지사항

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김형남 “중도 확장은 ‘투표장에 나오지 않는 사람’에게서 찾아야”···민주당 서울시장 예비경선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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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6-03-3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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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37)은 유력 인사들이 맞붙은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경선에서 탈락했지만 생활동반자 제도, 공공매입 임대 정책 등 색다른 정책을 내세우며 신진 정치인으로 주목받았다. 김 전 국장은 26일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경향신문 기자와 만나 “지방선거에서 중도 확장은 ‘투표장에 나오지 않는 사람’에게서 찾아야 한다”라며 “새로운 이야기를 해서 (유권자가) 새롭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정치인이고 싶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에서 10년간 활동가로 일하며 숱한 군 인권 문제를 해결해 온 그는 민주당 당원이지만 중앙정치 경험은 없다. 그런 그가 서울시장 출마를 결심한 건 광화문광장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사회자를 맡으며 “극우 집회에 모여드는 젊은 세대”를 마주해서다. 김 전 국장은 “극단주의가 매력적일 수 있다는 것은 한 세대가 갖는 불안을 이야기하는 정치 집단이 부재하다는 뜻이어서, 새로운 형태의 정치적 흐름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전 국장은 “지난 2022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2030 투표율이 전체 투표율보다 낮았던 것은 이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서가 아니다”라며 “내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을 기성 정치세력이 ‘2030 정책’(이란 꼬리표)에 가져다 놓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예비경선에서 시정 제1의 목표를 ‘자살률 0%’로 두고, ‘4년간 서울시 월세 인상률 0%’와 ‘매입 임대 10만호’ 정책을 앞세운 이유다.
김 전 국장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광역단체 조례로 월세 인상률을 5%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아무도 그 권한을 쓴 적 없다”며 “정부가 매매 시장을 강도 높게 손보고 있다면 지자체는 임대 시장을 손봐야 한다. 시가 빌라나 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뒤 임대해 청년 등의 월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예비경선에서 경쟁한 다른 후보들이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오세훈 시장의 ‘신통기획’을 계승할 만한 정책으로 꼽은 것과는 궤를 달리한다. 김 전 국장은 “매입 임대와 신축은 같이 가야 한다”고 했다.
김 전 국장은 특히 자신이 공약한 생활동반자법과 관련해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시대에 꼭 필요한 돌봄 정책”이라며 “토론회에서 다른 후보들도 공감한 만큼 본선에서 잘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본경선에 오른 박주민 의원을 향해 “인공지능(AI)의 그늘을 서울시가 어떻게 책임질지도 고민해 달라”고 했고,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에게는 “성동구에서 한 주민 밀착형 정책을 서울시에서 어떻게 안착시킬지 보여달라”라고 했다. 전현희 의원에게는 “1인 가구 여성 정책, 그리고 ‘여성 안심’ 등이 붙으면 각종 제품과 서비스값이 뛰는 문제(핑크 택스)에 시가 어떻게 대응할지 더 고민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김 전 국장은 예비경선 과정에서 지난 대선 당시 개혁신당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서울 관악구 신림동, 성동구 성수동 등을 찾아 퇴근길 인사를 했다. 그는 “‘월세 인상률 0%’ 팻말을 들고 가면 ‘현실성 있냐’고 물어보신다. 토론하면 된다. 당에서도 (이런 시도를) 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그는 “특히 지방선거에서 중도 확장은 강남·한강 벨트가 아닌, 투표장에 나오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투표장에 부를 것인지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선거 운동을 하며 ‘2030’ ‘젊음’ 등의 단어를 의식적으로 안 쓰려 노력했다”며 “미래에 대한 매력적인 계획을 우리 당이 가지고 있으면 된다. 이들을 만나 대화하고 깨지기도 하면서 지지를 만들어가는 게 민주당의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 후보 전원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장동혁 대표의 지원 유세를 받을지에 대해 즉답을 피하며 미온적인 입장을 밝혔다. 명확한 ‘절윤’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민심과 괴리된 장 대표 리더십 한계 상황을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온다.
5선에 도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SBS 라디오에서 장 대표를 두고 “저도 그분 (선거 유세에) 모시고 싶다”면서도 “다만 오실 때 좀 변신한 모습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가 지금의 강성 보수 이미지가 아닌 중도 지향적 노선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일종의 조건을 내건 셈이다.
진행자가 ‘장 대표가 지금 상태로 지원 유세를 오면 안 받겠다는 뜻이냐’고 묻자 오 시장은 “그렇게까지 야박하게, 냉정하게 얘기할 일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아직 한 달 정도는 여유가 있으니 그동안 제일 좋은 것은 선거대책위원회만 아니라 당 자체가 중도확장성을 띠는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 강남을 초선인 박수민 의원은 “장 대표에게 지원 유세를 요청하는 게 서울시민 눈높이에 맞을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전날 서울시장 출마 선언 후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는 노선형 정치인이 돼 있고, 이번 선거는 철저하게 서울적 사고에서 치러야 한다”며 “정책 선거, 현장 선거에서 정치 선거로 비화되면 유불리 문제를 떠나 서울시민께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희숙 전 의원은 전날 공약 발표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의 지원 유세와 관련해 “당대표와 지도부가 상황을 잘 보고 결정해야 한다”며 거리를 뒀다. 윤 전 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 때도 지도부를 반기지 않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이번 선거에 대해서도 국민 여론을 잘 살피고 선거 결과를 좋게 만들기 위해 지도부가 스스로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선거운동 기간 당대표가 후보의 반대로 지원 유세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은 민심과 괴리된 리더십의 한계를 드러내는 장면으로 꼽힌다. 앞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대구·경북(TK)을 제외한 지역에서 전패한 2018년 지방선거 때 후보들이 홍준표 당시 대표의 지원 유세를 거부하고 각자도생을 시도한 바 있다.
당 지지율 반등 기미가 보이지 않자 당 상징색인 빨간색 대신 흰색 점퍼를 입는 예비후보들도 나타나고 있다. 보수 강세 지역인 대구시장에 출마한 추경호 의원도 지난 21일 흰색 패딩을 입고 서문시장을 방문했다.
박 의원은 전날 SBS 라디오에서 진행자가 빨간색과 흰색 중 어떤 점퍼를 입을지 묻자 “못 정했다”며 “지금은 당에 의존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장 대표를 향해 “빨간색 점퍼를 입고 싶다. 입게 해달라”며 노선 변화를 촉구했다. 윤 전 의원은 전날 “저는 빨간색을 입을 것”이라며 “멋진 당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당원과 지지자,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전통시장과 중고차매매장 등 서민경제와 밀접한 시설의 교통유발부담금이 최대 70%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소상공인과 관광업 부담 경감을 위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5월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데 따른 사회적 비용을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개정안의 핵심은 시설 특성에 맞는 부담금 기준 적용이다. 그동안 전통시장은 대형마트나 백화점과 함께 대규모 점포 기준으로 부담금을 냈다. 개정안은 전통시장에 소매시장 기준을 적용해 도시 규모에 따라 부담금을 39~69% 낮추도록 했다.
중고차 매매장의 차량 전시 면적에 대한 부담금도 71% 줄어든다. 자동차 서비스와, 상업·문화시설이 결합된 자동차 복합단지는 실제 교통 유발 수준보다 높은 부담금을 내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산정방법이 현실화되면서 업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4·5성급 관광호텔의 교통유발부담금도 37% 경감된다.
이와 더불어 납부 제도도 손질된다. 부담금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분할 납부제도의 신청 기간이 확대된다. 분할 납부 신청 기간은 5일에서 16일로 늘어아며 납부 기간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된다.
주차정보 제공에 따른 인센티브도 도입된다. 건물의 주차 정보를 정부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면 부담금의 10%를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다. 최초 시스템 설치 비용은 부담금의 20% 범위에서 실비로 지원된다.
정채교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고물가와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관광업계에서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후속절차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상반기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올해 10월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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