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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에디터의 창]147달러의 추억과 ‘말통 패닉’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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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3-3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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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요 며칠 사이 화물운송인들 사이에 작은 소란이 일었다. ‘요소수 말통’이란 물건 때문이다. 화물운송인들이 주로 쓰는 20ℓ짜리 요소수 플라스틱 통인데, ‘생산금지’설이 한 촉매가 됐다. 갈등은 이 말통의 원료인 나프타 생산이 잘 안되니, 결국 요소수 가격도 오를 것이란 걱정에서 비롯했다. 이에 “유언비어 퍼뜨리는 거냐” “호들갑 떠는 애들 탓에 가격 뛴다”는 날 선 댓글들이 꼬리를 물었다.
소비자들이 중동 사태로 무척 예민해져 있다.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요소수 대란이 떠올라서다. 당시 중국산 요소수 수급 문제가 불거졌지만, 과도한 공포심이 값을 2~3배 이상 밀어올렸다. 특히 디젤승용차는 10ℓ 요소수로 1만㎞ 정도 운행이 가능해 1년에 2~3번만 넣으면 된다. 반면 1주일에도 몇통씩 써야 하는 화물차주들이 진짜 걱정이었다. 실력없던 정부가 소비층을 세심히 나눠 ‘각개격파’를 하지 못한 탓에 ‘패닉바잉’을 부추긴 꼴이다.
일반인들은 알 필요도 없는 화학원료 용어가 요즘 귀에 익어간다. 한동안 ‘납사’로 불리던 나프타(Naphtha)다. 석유화학 담당기자를 했어도 나프타가 이렇게나 주목받을 줄은 몰랐다. 나프타 수급 걱정에 예민한 소비자들이 벌써 기저귀,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에 사재기성 행보까지 보이고 있단다. 나프타는 일반인은 몰라도 될 말인데, 도널드 트럼프 각하 덕에 온 국민이 화학 전문가가 될 판이다.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는 또 웬 말이냐.
앞서 2008년 봄에도 자고 나면 연일 기름값 뛴다는 소리였다. 그해 초 배럴당 70달러쯤 하던 국제유가가 7월 무려 147달러를 찍었으니 말이다. 서울 시내에선 휘발유가가 ℓ당 2000원을 넘은 곳들이 속출했다.
그래서 나온 게 ‘이명박표 알뜰주유소’와 오늘날 널리 쓰이는 석유공사 ‘오피넷’의 지역 주유소별 기름값 정보다. 요즘도 나는 매번 주유하러 가기 전 오피넷 유가부터 살핀다. 이를 토대로 ‘만땅’을 넣을지, 10~20ℓ만 넣고 1주일 정도 버텨볼지 답이 나온다.요즘은 오락가락 변덕 심한 각하의 심기까지 살피느라 주유량 결정하기가 참으로 피곤하다.
당시 다급해진 이명박 정부의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공인회계사 출신인 점을 내세워 “직접 원가 계산을 해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털면 다 나온다’는 압력성이다. 그러나 결국 더 몰아붙이지 못했다. 큰 벽에 가로막혀서다. 바로 20조원대 세수를 책임지는 유류세다.
현재 기준 휘발유가 ℓ당 1820원이라면, 교통에너지환경세 492원, 교육세 73.8원, 주행세 127.92원 등 총 693.72원(약 38%)이 세금이다. 여기에 판매부과금 36원과 부가가치세 10%까지 얹으면 사실상 세금 부담이 기름값의 44%까지 늘어나는 구조다. 참고로 미국은 캘리포니아 등을 빼면 주별 유류세가 휘발유 갤런(3.78ℓ)당 30~40센트 선이다.
27일부로 유류세를 대폭 낮춘 건 빠르고 적확한 대처다. 그러나 부자가 더 혜택을 누리는 건 딜레마다.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는 1년간 유류세율을 28% 인하할 경우, 소득 상위 10% 가구(38만3000원)가 누리는 감면 혜택이 소득 하위 10%(1만5000원)의 25.5배에 이른다고 짚었다.
2008년 취재 때 2~3주일 동안의 국내외 가격 변화폭을 소수점까지 꼼꼼히 짚어봤는데 한계가 있었다. 해소하지 못한 의문점이 한 가닥 걸려서다. 바로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은 원유가와 연동되는 게 아니란 점이다. 대신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가격(MOPS)에 따라 오르내리는 구조다.
가장 깔끔한 방법은 국제 제품가가 아니라, 원유가와 연동해 국내 휘발유·경유값을 정하는 게 아닐까 싶다. 즉 원료 도입가와 정제비, 유통물류비, 적정 이윤, 세금을 계산하면 얼추 제품값이 나온다. 예컨대 ‘원유가가 배럴당 70달러면 국내 휘발유는 ℓ당 1500원’ 같은 식이다.
2008년 최고점을 찍은 유가는 그 직후 미국발 리먼브러더스 사태가 터져 그해 10월 배럴당 60달러에 이어 연말에는 33달러까지 곤두박질쳤다. 너무 일희일비하며 호들갑 떨 일이 아니란 얘기다. 수요 억제책이나 가격 관리도 필요하지만, 정부는 부정확한 소문에 민심이 동요치 않게 ‘명확한 신호’를 주며 핸들을 꽉 잡는 게 우선이다.
나랏님 이하 당국자들이 늘 명심해야 할 게 있다. 하루하루 입에 풀칠해야 하는 소비자들에게 ‘환경론자’나 ‘애국자’가 되길 기대해선 안 된다. 이들이 유언비어에 휩쓸려 다니지 않게 하는 게 나라의 책무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서울시장 예비후보들과 함께 서울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승부처인 서울 공략에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본격적으로 선거 분위기를 띄우면서도 언행에 유의하라고 재차 당부하며 ‘부자 몸조심’ 기조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전현희·박주민 의원,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기호순)과 서울지역 구청장·광역 및 기초의원 예비후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정 대표는 “서울이 자체적인 동력으로 안정적으로 발전해야 이재명 정부의 지방 주도 성장도 성공할 수 있다”며 여당이 서울시장을 탈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을 재차 비판했다. 그는 지난 28일 한강 유람선이 강바닥에 걸려 멈추는 사고가 발생해 364명이 구조된 것을 언급하며 “쓸데없는 성과내기식, 보여주기식 행정은 끝나야 한다”며 “시민이 일상을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안전도시, 그 모범을 서울이 만들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비공개 사전 최고위에서는 “국민의힘과 여당의 상황을 대비하는 홍보 전략을 썼으면 좋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 대표는 각 지역에 선거 지원을 하러 가고 있는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불러주는 데가 딱히 없는 지점들을 대비시키자는 당부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당내 언행 유의를 당부했다. 그는 “지금 분위기가 좋다고 들떠서 오버토킹하거나,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언행은 가급적 자제해주시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언행을 잘해주십사 부탁드린다”며 문제 언행에 대해선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내부 경선에서 비방전 자제를 당부했다. 이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내란당으로 전락해 우리 내부의 경쟁이 매우 치열해진 상황”이라며 “(여당) 후보만 되면 (당선)된다는 식으로 하다 보니 눈 뜨고 보기 힘든 저질 마타도어가 간혹 눈에 띈다. 어려운 가운데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 큰 누를 끼치는, 용서할 수 없는 해당 행위”라고 했다.
정 대표는 최고위 후 서울시장 예비후보들과 함께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했다.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여야의 추가경정예산 협상이 결렬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발목잡기 지연 전술을 한다면, 현장의 신음하는 목소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은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중 하나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만인 2018년 지방선거에서 박원순 전 시장이 52.8% 득표율로 당시 김문수(자유한국당)·안철수(바른미래당) 후보를 제치고 3선 고지에 올랐다. 2021년 치러진 보궐선거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57.5%로 당선됐고, 이듬해 지방선거에서 59.1%의 득표율로 사상 첫 4선 시장이 됐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유시민 작가의 이른바 ABC론이 당내에서 논란이 계속되는 것을 두고 “자꾸 분파적인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우리 당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자”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유 작가가 현역 정치인도 아니고 민주당원도 아니고 한 사람의 자유로운 작가 생각으로 그러한 얘기를 하셨겠지만 현재 민주당 여권은 이재명 대통령이 원체 잘하고 계시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단결할 때지, 분열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며 “유 작가 본인도 그러한 의도가 없다고 했다고 하면 이 정도 선에서 덮어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다 뭉쳐서 단결해서 이 대통령의 성공을 돕고, 지방선거, 총선, 정권 재창출에 매진하는 것이 우리의 길”이라고 말했다.
한준호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ABC론에 대해 “위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물론 평론가로서 논리를 펼 수는 있겠지만 정치인이나 직접적인 거론을 통해서 구분 짓는 건 좀 위험한 행위가 아닌가 싶다”며 “평론은 평론의 영역에 머물러야지 이를 통해서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정말 바란다면 조금 더 절제되고 균형감 있는 언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점에서 서로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앞서 유 작가는 유튜브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여당 지지층과 정치인 등을 ABC로 구분해 분석했다. 유 작가는 이 중 자기 이익에 중점을 두고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치인 등을 B그룹으로 언급하며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면 “B그룹이 제일 먼저 떨어져 나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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