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속보]우주청 “누리호 탑재 위성 13기 성공적 사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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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27일 발사된 4번째 누리호가 탑재했던 위성 13기가 성공적으로 사출됐다고 우주항공청이 이날 발표했다.
우주청은 누리호 비행이 이날 오전 1시31분 종료됐으며, 차세대 중형위성 3호와 초소형 위성(큐브위성) 12기가 성공적으로 사출됐다고 밝혔다.
우주청은 “현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진이 누리호 비행 데이터를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누리호 4차 발사 결과를 종합 설명하는 언론 브리핑은 이날 오전 2시40분 나로우주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울동부지검 ‘인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이 지난 21일 고광효 전 관세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 전 청장은 “수사 외압은 전혀 사실무근이고, 백해룡 경정의 주장은 소설”이라며 자신과 관련한 의혹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전 청장 측 법률대리인 박경섭 F&L 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25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합수단은 고 전 청장을 불러 관세청장 지위로 수사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물었다고 한다. 고 전 청장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제기자인 백 경정이 이끄는 팀이 아닌 기존 합수팀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합수단이 백 경정이 지목한 외압 의혹의 당사자를 불러 조사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은 2023년 인천 세관에서 적발된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마약 밀수를 조사하던 백 경정이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밀수범들이 “밀수에 세관 직원의 조력이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관세청 등이 수사 대상이 됐다. 백 경정은 당시 대통령실과 국가정보원, 검찰·경찰, 관세청 등 윗선의 수사 외압이 있었다며 고 전 청장이 세관 직원 수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의 외압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다만 백 경정이 주장한 의혹의 실체에 대한 의구심도 계속 나오고 있다. 최근 “세관 직원이 밀수를 도왔다”는 밀수범들의 진술이 뒤집히면서 고 전 청장의 외압 의혹은 물론 다른 기관과 인사들의 수사외압이 실제로 있었는지도 의심을 받는다.
고 전 청장은 합수단 조사에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백 경정 주장은 소설에 가깝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박 변호사는 “관세청장은 외압을 행사할 만한 위치도 아닌데 어떻게 경찰에 외압을 행사하겠냐”며 “(백 경정은 고 전 청장이) 용산과 공모했다고 주장했지만, 용산에 아는 사람조차 없고, 외압을 공모할 관계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백 경정은 경찰 관계자를 통해 외압을 행사했다고 하지만 경찰 관계자도 역시 아는 사람이 없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백인을 학살하고 그들의 농장 강탈을 방치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내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남아공을 초청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미국은 남아공 정부가 아프리카너스(17세기 남아공에 이주한 네덜란드 정착민 집단)와 다른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정착민 후손들이 견뎌온 끔찍한 인권침해를 인정하거나 해결하길 거부했기 때문에 남아공 G20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백인을 살해하고 있으며 그들의 농장을 무작위로 빼앗도록 놔두고 있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남아공은 G20이 끝난 뒤 폐막식에 참석한 우리 (남아공 주재) 미국 대사관의 고위 대표에게 G20 의장국 인계를 거부했다”며 “내 지시에 따라 남아공은 내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2026 G20에 초청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남아공은 그들이 어느 곳에서 회원 자격이 없는 국가라는 걸 전 세계에 보여줬으며 우리는 모든 지원금과 보조금 지급을 즉시 중단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미국과 남아공의 관계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악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아공이 도입한 토지수용법을 ‘백인 토지를 강탈하는 차별’이라고 비판하고, 백인 농부가 박해·살해당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해왔다. 트럼프 정부는 남아공이 중국, 러시아, 이란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스라엘을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했다는 점 등도 들어 남아공을 반미 국가로 규정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23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미 대사관 고위 대표를 당시 회의에 보내 내년 G20 의장국 인계를 의미하는 의사봉을 건네받으려 했으나 남아공은 격식에 어긋나 모욕적이란 이유로 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남아공을 내년 G20에 초청하지 않겠다고 한 셈인데, 양국 관계에 또 다른 긴장을 더하게 됐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평가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남아공을 내년 G20에 불참하게 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대다수 G20 회원국은 올해 남아공의 정상회의 운영을 높게 평가했으며, 남아공에 굳건한 지지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단하겠다고 거론한 지원금과 보조금도 어떤 의미인지 모호하다고 NYT는 지적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월 이미 남아공에 대한 모든 자금 지원과 원조를 중단했다.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 이날 성명을 내고 “남아공은 주권을 가진 헌정 민주주의 국가이며, 남아공이 국제 협의체 참여하는 가치에 대해 다른 나라가 모욕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며 “남아공은 앞으로도 G20의 완전하고 적극적이며 건설적인 회원국으로 계속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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