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정구입 당정 “임금체불 법정형 징역 3년에서 5년으로 상향···연내 입법이 목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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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임금체불 혐의로 기소된 사람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 징역형에서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과 고용노동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연내 통과 목표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악성 체불 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며 “본인들의 재산은 꼼꼼히 챙기면서 노동자들의 땀이 포함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법정형이 너무 낮아서 무시하고 가는 것이 아니냐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을 포함해 국민 체감도가 높은 5개 정책 과제를 연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공공 발주 공사에만 적용되는 임금구분지급제를 민간에 확대하는 방안,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지방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다.
한국 청년들의 캄보디아 범죄조직 가담의 단초가 된 고수익 불법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구인광고 모니터링 체계도 검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근로감독 인력 증원과 역량 강화를 골자로 한 근로감독 행정 혁신방안도 연내 발표한다.
민주당은 당내 정년 연장특별위원회를 만들어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연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김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에서도 많은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다”면서도 “특위 차원의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타임라인을 정해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과 김 의원을 비롯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소속 민주당 위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과 권창준 차관 등이 참석했다.
한강공원을 순찰하는 한강보안관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시민들을 잇따라 구조했다.
여의도안내센터 소속 한상선·조명국 보안관은 지난 16일 오후 10시20분쯤 평소와 다름없이 여의도한강공원 샛강상류 산책로를 순찰하던 중 벤치 위에 놓인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 개인물품을 발견했다.
단순히 물건을 놔두고 자리를 비웠다기에는 너무 늦은 시각이었다. 더군다나 인적이 드문 곳에 고가의 개인물품이 놓여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두 보안관은 극단적 시도의 가능성을 예상하고 곧바로 인근지역 수색에 들어갔다.
약 7분여 간 수색작업을 하던 두 보안관은 한강변 갯벌 안 물속에서 한 여성을 발견했다. 한상선 보안관은 한 치 앞도 잘 보이지 않는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물속으로 들어가 여성을 밖으로 옮겼다. 조명국 보안관은 경찰과 119에 즉시 신고한 뒤 구조를 지원했다.
두 보안관은 경찰과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구조한 여성을 보호하며 안정을 취할 수 있게 도왔다. 여성은 오후 10시50분쯤 출동한 경찰에게 인계됐다.
지난 20일에는 신발을 벗어둔 채 강으로 입수하려던 10대 청소년이 한강보안관에 의해 구조됐다. 이날 오후 6시45분쯤 강변을 순찰하던 소나무·최재면 한강보안관은 물에 뛰어들려던 여중생을 발견하고, 계속 대화를 시도하며 학생이 뭍으로 나올 수 있도록 했다.
두 보안관이 여중생을 발견할 당시 학생은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보였다. 이들은 계속 말을 걸었고, 이전에도 여러차례 극단적 시도를 한 사실을 알게 됐다. 두 보안관은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대화를 이어가며 학생을 보호해 자살시도를 막아냈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한강보안관은 서울 11개 한강공원 안내센터에 총 145명이 배치돼 있다. 이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루 24시간 순찰을 벌이며 한강공원 안전 및 질서유지에 힘쓰고 있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한강의 안전을 위해 시민 곁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 중인 한강보안관 여러분의 기지와 용기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망이 한층 더 두터워질 수 있도록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완공 단계에 들어선 신의주 온실종합농장을 방문했다고 북한 매체가 27일 전했다. 온실농장은 주민들에게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 지역균형발전의 성과를 내세우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지난 26일 김 위원장이 신의주 위화도 온실종합농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해 7월 말 대규모 수해를 입은 이 지역에 지난 2월부터 온실농장을 짓기 시작했다. 해당 농장은 여의도 면적의 1.5배 수준인 450정보(4.5㎢)에 달한다. 해군·공군 장병과 청년단체인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가 건설에 투입됐다.
통신은 해당 공사가 “총 건축 공사량의 97%계선에서 힘있게 진척되고 있다”며 “온실호동들과 남새(채소)과학연구중심, 여관, 편의봉사시설, 탁아소, 유치원을 비롯한 공공건물들, 수백 세대의 살림집(주택)의 전력 및 급배수계통에 대한 시운전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불모의 땅으로 불렸던 이곳 섬지구가 잠재력이 큰 황금의 섬으로 전변됐다”며 “억만보화에도 비할 수 없는 우리 당과 국가, 인민의 기쁨이고 자랑”이라고 말했다. 현지지도에는 조용원·박정천 당 비서와 김재룡 당 규율조사부장, 김용수 당 재정경리부장, 김철산 평안북도위원회 책임비서 등이 동행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착공식을 비롯해 지난 8·9·10월 등 총 5차례 이곳을 방문하며 각별한 애정을 나타냈다. 북한은 이곳 이외에도 2019년과 2022년 각각 함경북도 중평온실농장, 함경남도 연포온실농장을 세웠다. 지난해에도 강동 온실종합농장을 지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만성적인 전력난으로 해당 농장들이 정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보기도 한다.
북한은 내년 초 9차 당대회에서 신의주 온실농장 건설을 주요 경제 성과로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19·20일 평양 인근의 강동군 병원 준공식과 강원도 회양군민발전소 준공식에 각각 참석하며 ‘지역발전 20X10’ 계획 성과를 점검했다. 이 계획은 10년에 걸쳐 20개의 시·군에 공업공장 등을 세우겠다며 김 위원장이 지난해 1월 발표한 북한판 지역균형발전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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