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트럼프 “백인 학살하는 남아공, 내년 G20 초청 안 할 것”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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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백인을 학살하고 그들의 농장 강탈을 방치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내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남아공을 초청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미국은 남아공 정부가 아프리카너스(17세기 남아공에 이주한 네덜란드 정착민 집단)와 다른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정착민 후손들이 견뎌온 끔찍한 인권침해를 인정하거나 해결하길 거부했기 때문에 남아공 G20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백인을 살해하고 있으며 그들의 농장을 무작위로 빼앗도록 놔두고 있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남아공은 G20이 끝난 뒤 폐막식에 참석한 우리 (남아공 주재) 미국 대사관의 고위 대표에게 G20 의장국 인계를 거부했다”며 “내 지시에 따라 남아공은 내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2026 G20에 초청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남아공은 그들이 어느 곳에서 회원 자격이 없는 국가라는 걸 전 세계에 보여줬으며 우리는 모든 지원금과 보조금 지급을 즉시 중단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미국과 남아공의 관계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악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아공이 도입한 토지수용법을 ‘백인 토지를 강탈하는 차별’이라고 비판하고, 백인 농부가 박해·살해당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해왔다. 트럼프 정부는 남아공이 중국, 러시아, 이란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스라엘을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했다는 점 등도 들어 남아공을 반미 국가로 규정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23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미 대사관 고위 대표를 당시 회의에 보내 내년 G20 의장국 인계를 의미하는 의사봉을 건네받으려 했으나 남아공은 격식에 어긋나 모욕적이란 이유로 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남아공을 내년 G20에 초청하지 않겠다고 한 셈인데, 양국 관계에 또 다른 긴장을 더하게 됐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평가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남아공을 내년 G20에 불참하게 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대다수 G20 회원국은 올해 남아공의 정상회의 운영을 높게 평가했으며, 남아공에 굳건한 지지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단하겠다고 거론한 지원금과 보조금도 어떤 의미인지 모호하다고 NYT는 지적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월 이미 남아공에 대한 모든 자금 지원과 원조를 중단했다.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 이날 성명을 내고 “남아공은 주권을 가진 헌정 민주주의 국가이며, 남아공이 국제 협의체 참여하는 가치에 대해 다른 나라가 모욕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며 “남아공은 앞으로도 G20의 완전하고 적극적이며 건설적인 회원국으로 계속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 해제요구안 가결 이후 계엄사령부를 구성하기 위해 이른바 계엄 버스를 탔던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준장)에 대해 28일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등 처분을 내렸다.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가 김 실장이 경징계에 해당하는 근신 처분받은 것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고 국방부가 징계위원회를 다시 연 결과다. 김 실장이 법무실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을 다시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이날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김 실장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의결을 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받은 중징계는 1계급 강등이다. 김 실장은 오는 30일 전역을 앞두고 있다.
강등은 계급을 낮추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김 실장은 대령으로 전역하게 된다. 장교에 대한 징계는 경징계(견책·근신·감봉)와 중징계(정직·강등·해임·파면)로 나뉜다.
이같은 결과는 김 실장이 법무실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을 재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전날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당시 육군 법무장교들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보면, 김 실장의 부하들이 ‘(계엄)포고령에 정치활동 금지라고 돼 있는데, 이게 가능한 사항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 등의 의견을 개진했으나 김 실장은 이에 답변하지 않고 버스에 탑승했다.
전날 김 총리도 “육군본부 법무실장으로서 당시 계엄사령관에 ‘지체 없는 계엄 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고, 문제점이 있음을 알면서도 계엄버스에 탑승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지난 10월 24일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버스에 탑승한 이유에 대해 “(박안수 계엄사령관과) 소통이 불가한 상태였다. 얼굴 보고 ‘안되는 건 안된다’하고 내려오려 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김 실장은 지난해 12월 4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계엄사령부였던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행 육군 버스를 탔던 장교 34명 중 한 명이다. 해당 버스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인 4일 새벽 3시쯤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 뒤에 복귀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버스를 탄 34명의 장교가 ‘2차 계엄을 모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실장이 중징계를 받게 되면서 그와 함께 버스에 탑승했던 33명의 장교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버스 탑승자 이외에도 계엄에 연관된 군인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번 김 실장에 대한 징계 재의결은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 받은 김 총리의 지시에 따라 진행됐다. 정부가 내란 청산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7월부터 국방부는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계엄에 관여한 부대들을 대상으로 당시 부여받은 임무와 역할을 조사했다. 당시 국방부는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진급 누락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당초 해당 결과를 지난 24일 발표하려 했으나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연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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