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윤석열 교도소 가자’ 집회서 노래 부른 전 중학교 교사, 항소심서 무죄···“정치적 목적 인정 안 돼” > 공지사항

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윤석열 교도소 가자’ 집회서 노래 부른 전 중학교 교사, 항소심서 무죄···“정치적 목적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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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5-11-28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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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노래를 집회에서 불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받았던 전직 중학교 교사 백금렬씨(53)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공무원의 정책·권력 비판을 정당 활동으로 확대 해석해 온 기존 흐름을 뒤집은 판단이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26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백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정치적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원심 전부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행위 판단 기준을 좁게 설정하며 공무원의 표현행위를 정당 활동으로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백씨는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2022년 4월과 9월, 11월 서울 여의도와 서울시청, 광주 충장로 등에서 열린 ‘검찰 정상화 촉구’ 집회에 참여해 윤석열 정권을 비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천공은 좋겠네, 건진은 좋겠네” “윤석열이가 말 잘 들어서 무당들 좋겠네” “윤석열, 김건희 교도소 가자” 등 가사의 노래 직접 지어 무대에서 불렀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이 발언 등을 근거로 “공무원 신분인 백씨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정치적 목적으로 시위에 참가했다”며 2023년 8월 그를 기소했다.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해당 집회에 참석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집회의 정치적 성격은 분명하다”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시위를 주최한 단체가 특정 정당과 협력하거나 정당 의사에 따라 집회를 기획했다는 자료가 없다는 점을 먼저 지적했다. 집회 명칭과 의제도 검찰·대통령·행정부 관련 사안에 집중돼 있으며 특정 정당 지지를 전면에 내세우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백씨가 집회에서 언급한 내용 역시 대체로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영부인,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등 행정부 인사에 대한 의혹 제기와 정책 비판에 해당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정치적 목적’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공무원의 일반적 정치적 표현권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자 개별 정치 성향이나 집회 구성원의 다양성 등 외부 요소만으로 공무원의 목적을 단정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백씨가 과거 유사 사안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검찰 주장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거 전력을 이유로 현재 행위의 정치적 목적을 추단한다면 국가공무원법 위반 전력이 있는 공무원은 사실상 어떠한 정치적 표현도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백씨는 2020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성인이 된 제자들에게 특정 정당 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 6개월에 선고유예, 자격정지 1년을 확정받아 교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정치적 목적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백씨가 청구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무죄 결론과 관계없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며 각하했다.
선고 직후 백씨 측 변호인은 “이 사안을 국가공무원법의 틀 안에서 정면으로 다룬 최초의 판결”이라며 “정치적 목적을 함부로 단정하지 않고 매우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백씨는 “이런 일로 불이익을 받는 마지막 사례가 됐으면 한다”며 “좋은 소식을 주변에 알릴 수 있게 돼 기쁘다. 공무원법 개정 논의에도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사건 공익 변호를 맡은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교원도 업무시간 외 사적 생활에서는 시민과 동일한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며 “다소 거친 표현이라도 그 안에 담긴 시민의 문제의식을 포용하는 성숙한 민주주의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다자녀 출산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친화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사업’ 대상을 기존 셋째아 이상에서 둘째아까지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5년간 전남지역 전체 출생아 대비 둘째아 이상 출생아 수 비율은 2020년 51.13%에서 2024년 45.17%로 6% 줄었다.
특히 20~30대 다자녀 비선호 성향이 뚜렷해 출생률 반등을 위해서는 다자녀 출산을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
전남도는 ‘다둥이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사업’ 대상을 기존 셋째아 이상에서 둘째아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난 9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를 마무리하고 제도 시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이상 50만원의 육아용품 구입비를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하며 지정된 전남지역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유모차, 신생아 의류, 수유용품 등 다양한 육아 필수품 구입에 사용할 수 있다.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사업은 전남에서 출생신고 한 아동과 부모 모두가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며, 2024년 이후 태어난 두 자녀 이상인 가정이 대상이다.
지원 아동 보호자는 아동이 태어난지 1년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전남아이톡과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전남도는 계속해서 카드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가맹점을 확대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둘째아까지 지원 대상을 넓혀, 초기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다자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전남을 만들기 위해 다자녀 출산가정이 직접 체감할 정책을 지속해서 확대·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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