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정부, 우크라이나 의용군 한국인 사망 확인…현지에서 장례식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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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정부가 27일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한 한국인의 사망을 공식 확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 중 사망한 우리 국민 1명의 장례식이 현지 시각 25일 키이우(우크라이나 수도)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장례식에는 현지 한국 공관의 영사가 참석했다.
정부는 사망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지 공관은 유가족에게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 중”이라며 “구체 사항은 개인정보여서 밝히기 어려움을 양해 바란다”고 했다.
AFP통신은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태극기가 덮인 관 앞에 우크라이나 군인이 무릎을 꿇은 모습이 담긴 사진과 함께 “전사한 한국인 의용군의 관에 장병들이 경의를 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한국인이 의용군으로 참전했고 일부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러시아 정부 등을 통해 전해졌으나 한국 정부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입장이었다.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해 3월 전쟁 발발 이후 2년 동안 한국인 용병 15명이 전투에 참여했으며 5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 전역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했다. 여행금지 지역에 가려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권법에 근거해 처벌받을 수 있다.
최근 법정소란으로 감치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대리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인적사항을 진술하지 않아 감치 처분이 정지되자 법무부가 관련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감치 대상자의 신원정보가 일부 누락된 경우, 신원정보 확인의 절차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법원의 재판으로 감치 대상자가 특정됐다면, 그 감치 대상자를 교도관에게 인계하는 확인서 등으로 신원확인을 완화하는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간 교정시설에 입소하는 이들의 신원 확인을 위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 입건 절차 없이 진행되는 감치재판의 특성상 인적사항이 일부 누락되면 교정기관에서는 통상의 신원 확인에 의한 입소 절차 진행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 이번에 법정소란으로 감치 15일 명령을 받은 이·권 변호사 사례에서 이 한계가 드러났다. 두 변호사가 감치 재판에서 인적사항 진술을 거부하자 재판부는 이들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할 수 없었다. 법무부 교정당국은 이 때문에 이들의 신원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봤고, 결국 이들에 대한 감치명령 집행은 중단됐다.
법무부가 입소 절차를 개선하면서 이·권 변호사에 대한 감치명령 재집행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들의 인적사항을 보완해 감치명령을 재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가 한류에 편승한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분쟁 등을 예방하기 위해 내년도 관련 예산을 증액한다.
지식재산처는 내년 지식재산 분쟁 예방·대응 예산으로 올해보다 145억원 늘어난 468억원을 편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보다 45.1% 늘어나는 관련 예산은 한류 편승 행위 근절과 첨단기술을 활용한 위조상품 제작 차단, 해외 소송 지원, 기술 보호 등을 위해 사용된다.
한류의 인기에 편승해 한국 기업이나 제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에 대한 해외 실태조사와 단속을 실시하고, 위조방지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위조상품을 신속히 감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매년 약 54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영업비밀·기술보호 컨설팅을 확대하고, AI를 활용해 자동화된 영업비밀 분류 및 유출방지 시스템도 구축해 보급할 예정이다.
또 해외에서 특허권을 활용해 제조기업을 상대로 한 라이선스와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비실시기업(NPE)과의 지식재산권 분쟁에 시달리는 국내 기업들을 지원하는 예산도 편성했다.
앞서 지식재산처는 특허청에서 국무총리실 소속 부처로 개편·출범하면서 부처별로 분산된 지식재산 보호업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해 5개과 43명으로 구성된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을 신설했다.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 성장 동력 확보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지식재산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국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범국가적 지식재산 보호 정책을 수립·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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