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속보]법원 “‘2인 방통위’가 유진그룹의 YTN 인수 승인한 것은 위법”···민영화 원점으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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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YTN의 최대주주를 민영기업인 유진그룹으로 변경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진행된 의결절차는 하자가 있으므로 승인 결정도 위법이라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도 함께 낸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는 2023년 10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취득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7일 위원 5인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만 있는 상태에서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YTN 우리사주조합과 언론노조 YTN 지부는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의 절차적 위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들이 낸 집행신청은 각각 기각, 각하 결정을 받았으나 본안 소송에선 승소했다.
재판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한 방통위법을 해석할 때 문언의 형식상 의미에만 얽매일 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해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종합해 고려해야 한다”며 “그런데 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해 승인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방통위의 주요 의사 결정은 5인이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하게 된 경우라도 방통위가 합의제 기관으로 실질적으로 기능하려면 적어도 3인 이상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국회 추천 위원 몫인 3인에 대한 임명을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등의 방해로 재적수가 채워지지 못한다고 해서 ‘2인 체제’ 의결이 정당화될 수도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마다 2인 체제 의결을 허용하면 방통위가 방통위법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운영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방통위의 법적 안정성 훼손 주장 역시 절차적으로 위법한 의결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법치국가의 원리에 배치돼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이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다는 판결은 지난해 8월 법원이 MBC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를 인용한 결정에서 처음 나왔다. 이어 지난해 10월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 본소송에서도 승소했다.
27일 새벽 4차 발사에 나서는 누리호의 발사대 이송이 우천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5일 오전 7시20분 누리호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내 조립동에서 꺼내 발사대로 옮기려고 했지만, 오전 9시 이후 기상 상황을 확인한 후 이송을 시작하기로 일정을 변경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재 나로우주센터에는 비가 내리고 있다.
누리호는 무진동 차량(트랜스포터)에 실려 시속 1.5㎞로 천천히 이동해 발사대까지 1.8㎞를 이동한다.
비가 오면 노면이 미끄러워진다. 이 때문에 만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항우연은 작업 일정 조정 등을 통해 당초 예정된 27일 0시54분 발사는 그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자르 일룬드 아소모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장이 2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면담하며 종묘 앞 세운4구역의 고층 재개발에 대한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고 국가유산청이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아소모 센터장이 파리를 방문 중인 허 청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는 지난 15일자로 한국 정부 측에 종묘 앞 세운4구역 최고 145m 건물 재개발로 종묘 경관이 훼손될 우려를 표하는 내용의 외교 문서를 보내기도 했다. 아소모 센터장은 “(서울시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서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을 충분히 검토한 후 개발 사업을 진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도 말했다.
허 청장은 아소모 센터장에게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서울시에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유산청은 “허 청장이 종묘가 세계유산으로 가진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와 향후 계획을 설명했으며, 한국 정부가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아소모 센터장에게 말했다”고도 전했다.
전날 허 청장은 지난 15일 취임한 칼레드 엘아니니 신임 유네스코 사무총장과도 면담했다. 엘아니니 총장은 이집트 출신으로, 헬완대 이집트학 교수, 이집트 관광·고대유물부 장관을 지낸 문화유산 전문가다. 허 청장은 내년 부산에서 열릴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준비 상황과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에 2012~2025년 900만달러 이상 공여했다는 점도 알렸다.
엘아니니 총장은 종묘 인근 고층 건물 개발 계획에 대해 먼저 언급하며 “최근의 상황을 잘 인지하고 있고, 한국 정부의 국내적 해결 의지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유네스코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고 국가유산청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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