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전주시의회, 10명 윤리특위 회부…‘표적 징계’ 논란 확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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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전북 전주시의회가 소속 시의원 10명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면서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로부터 ‘다수당의 권력 남용이자 소수정당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는 거센 비판과 반발이 나오고 있다. 특히 사법기관에서 이미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을 징계 근거로 삼아 유일한 소수정당 의원을 포함해 ‘표적 징계’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25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징계 회부 대상은 김동헌·최용철·김성규·이기동·이남숙·이국·최명권·전윤미·장재희·한승우 의원 등 10명이다.
이 가운데 7명은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과 전국 대형 산불 발생 시기에 관광성 국내 연수를 떠나 물의를 일으켰던 의원들이다. 이국 의원은 노인회 전주시지회장 선거 개입 의혹, 전윤미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가족과 지인 업체에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 9명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징계 절차가 8개월 가까이 지연되며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이 커지자 민주당 소속 의원 9명은 지난 20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시민께 실망을 드렸다”며 자발적으로 징계를 청원했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여론 악화에 대한 ‘소나기 피하기식 처신’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실제 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 8월 뒤늦게 최용철 행정위원장과 김동헌 원내대표에 대한 ‘당무 자격 정지’ 처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경고’에 그쳤다. 그마저도 ‘개인 신상’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아 비판을 자초했다.
시의회 차원의 추가 조치도 잇따라 미뤄져 왔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지난 13일 ‘윤리특위 회부’를 권고했음에도 남관우 의장이 17일 본회의 상정을 보류한 데 대해 “다수당 책임 희석을 위한 시간 끌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자문위 권고 직후 징계 대상에 정의당 소속 한승우 의원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한 의원에 대한 징계 사유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이지만, 이미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배우자 근무기관 관련 과태료 200만원 역시 법원에서 취소됐다. 법적 판단이 끝난 사안을 다시 꺼내 징계 근거로 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최근 한 의원이 시정 비리·노동 문제를 연이어 제기해 온 점을 두고 정치 보복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한 의원은 “법원이 무죄를 판단한 사안을 억지로 끌어와 비판의 입을 막으려는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했다.
윤리절차의 공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권은 의장이 갖고 있고, 실제 징계를 의결할 윤리특위는 부의장·상임위원장·상임위 부위원장 등 전원 민주당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시민사회는 “제 식구 감싸기와 소수정당 압박을 동시에 노리는 구조”라고 비판한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성명을 내 “힘없는 의원을 희생양 삼는 다수당의 면죄부 전략”이라고 규탄했고, 아래로부터노동연대는 “의회의 이중 잣대는 민주주의를 허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전북도당도 이를 “소수정당 말살 시도”로 규정하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주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법원 결정문에도 위반 사실이 적시돼 있고, 자문위 권고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라며 “표적 징계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가자지구 피란민들에게 구호품을 배급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상자를 내 논란이 된 미국·이스라엘 주도의 가자인도주의재단(GHF)이 출범 6개월 만에 문을 닫았다. 유엔은 GHF가 인도주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 식량을 구하려던 주민 21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며 ‘죽음의 함정’이라고 비판해왔다.
GHF는 24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오늘 가자지구의 긴급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며 활동을 공식 종료한다고 밝혔다. GHF는 “식량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등 다른 조직으로 전용되지 않고 온전히 팔레스타인 가족들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기록적인 인도주의적 작전이었다”며 “지난 5월 배급소가 문을 연 뒤 1억8700만끼에 해당하는 300만개 이상의 식품 상자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자화자찬과는 달리 GHF는 출범부터 논란이 많았으며 운영 과정에서 수많은 사상자를 내 유엔 및 인도주의 단체로부터 ‘원조의 무기화’라는 비판을 받았다.
GHF는 지난 5월 가자지구에 문을 열고 기존에 유엔이 운영하던 구호물자 시스템을 대체하기 시작했다. 지난 3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전면 봉쇄하고 식량·의약품 등의 반입을 막아 기근이 심각해진 이후였다.
유엔이 운영하던 400여개의 배급소가 단 4곳으로 줄어들면서 가자지구 주민들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군의 공격에 사망한 이들이 급증했다. 식량을 구하려다 숨진 2100여명 중 1100명이 GHF 배급소 근처에서 사망했다.
이스라엘군은 GHF 배급소로 가는 길에 있던 사람들에게 발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이들이 “위협적”으로 접근했다고 주장했다. 필립 라자리니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기구(UNRWA) 대표는 GHF 시스템을 두고 “죽음의 함정” “헝거 게임”이라고 비판했다.
가자지구 전쟁 휴전이 지난달 10일 발효되면서 GHF는 사실상 운영을 중단한 상태였다. 뉴욕타임스는 4곳의 배급소 중 3곳이 이스라엘군 점령지역에 있어 팔레스타인인들이 접근할 수 없다고 전했다.
미 국무부는 GHF가 인도주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벌이고 휴전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토미 피곳 국무부 부대변인은 엑스에서 “GHF는 하마스가 구호품을 약탈하고 훔쳐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만들었다”며 “하마스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고 휴전을 성사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하마스는 GHF 폐쇄를 환영했다. 하마스는 “팔레스타인인들이 빵 한 조각을 얻으려 애쓰는 동안 굶주린 이들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위험한 환경을 조성해 점령군의 안보기구 일부가 됐다”고 비판했다. 미국 정부의 내부 검토 결과, 하마스가 가자지구에서 구호물품을 광범위하게 약탈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CNN은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이 이번에는 인공지능(AI)을 놓고 분열할 조짐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AI 산업 육성과 규제 완화 드라이브를 걸수록 일자리 축소, 전기요금 급등 등을 우려하는 마가 진영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AI를 둘러싼 논쟁이 보수 연합의 붕괴뿐 아니라, 내년 중간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연방정부 차원에서 AI 개발 및 활용을 가속하는 ‘제네시스 미션’에 본격 착수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민간 부문 AI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규제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트럼프 정부는 제네시스 미션을 2차 세계대전 당시 핵무기를 개발한 ‘맨해튼 프로젝트’,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한 ‘아폴로 계획’에 맞먹는 역사적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AI 산업을 “미국의 핵심 성장 엔진”으로 규정하고 전폭 지원하는 행보를 두고 워싱턴포스트(WP)는 첨단기술업계 선두주자들과의 결속은 강화하는 반면 전통적 지지층을 소외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분석했다. AI 산업은 실리콘밸리 빅테크 엘리트 등으로 대표되는 ‘기술 우파’가 호응하는 분야다. 하지만 반세계화·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하는, 저학력 백인 노동자 중심의 전통 지지층인 마가 진영은 일자리를 빼앗는 위협으로 받아들인다.
공화당 내에서는 AI 산업 규제 완화를 로비하는 세력과 AI 기술이 일자리를 위협하지 않도록 정부가 관련 규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세력 사이 긴장도 나타난다고 WP는 전했다. 트럼프 정부가 주 차원의 AI 산업 규제를 막기 위한 행정명령을 추진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공화)는 “우리의 자유는 정부뿐 아니라 막대한 권력을 쥔 거대 기업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있다”며 주 차원의 AI 정책 패키지를 내놓겠다고 했다.
AI 기술 발달을 우려하는 여론도 마가 진영의 목소리에 힘을 더하는 것으로 보인다. 폭스뉴스가 지난 20일 공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58%는 향후 5년간 AI가 창출하는 일자리보다 없애는 일자리가 더 많을 것이라고 했다. 마가 진영에선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는 데이터센터가 늘어날수록 공공요금 가격을 높여 각종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주장도 제기된다. 지난 4일 뉴저지·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선 전기요금 상승을 둘러싼 유권자 분노가 공화당의 패인이 됐다.
이민과 관세정책 등 이해관계가 갈리는 국면마다 견해차를 보여온 기술 우파와 마가 진영의 갈등이 AI 문제를 계기로 또 한 번 증폭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마가 인플루언서이자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대통령 책사였던 스티브 배넌은 AI를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라고 칭하며 비판 여론을 키우고 있다.
WP는 “생활비와 일자리에 대한 광범위한 우려와 맞물려 이번 균열이 드러난 상황에서 정치인들은 AI가 앞으로 유권자들에게 더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라 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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