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인도, 사형 선고받은 하시나 전 방글라데시 총리 본국 송환 검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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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인도 정부가 지난해 대학생 시위를 유혈 진압했다가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최근 사형을 선고받은 셰이크 하시나(77) 전 방글라데시 총리를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인도 외교부 란디르 자이스왈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방글라데시 과도정부의 요청에 따라 하시나 전 총리와 관련한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방글라데시의 송환) 요청을 접수했고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는 방글라데시 국민을 확고하게 지지하고, 이번 문제와 관련해 모든 이해관계자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글라데시 과도정부는 최근 현재 인도에 머무르고 있는 하시나 전 총리를 즉각 송환할 것을 요청했지만 인도 외교부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방글라데시 과도정부는 지난해 12월에도 하시나 전 총리의 송환을 요청했지만, 인도는 이에 응답하지 않았다. 인도와 방글라데시는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한 상태다.
앞서 하시나 전 총리는 지난 17일 방글라데시 다카 법원에서 열린 궐석 재판에서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하시나 전 총리의 살해 지시, 유혈 진압 조장, 잔혹행위 방치 등 “3가지 혐의가 유죄로 판명됐다”면서 “반인도적 범죄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충족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우리는 그에게 단 하나의 형량, 즉 사형을 선고하기로 했다”면서 “하시나 전 총리가 자신의 정당 활동가들을 선동했다는 것은 명백하며 그는 시위하는 학생들을 살해하고 제거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2009년 두 번째 총리 임기를 시작한 뒤 15년간 집권한 하시나 전 총리는 지난해 ‘독립유공자 후손 공무원 할당제’에 반대하는 대학생들의 시위를 무력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하자 하시나 전 총리는 지난해 8월 총리직에서 사퇴하고 자신을 지원해온 인도로 도피했다. 유엔인권사무소는 지난 2월 보고서를 통해 3주 동안 벌어진 반정부 시위에 대한 유혈진압으로 인해 최대 1400명이 사망하고 2만5000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현재 인도 델리에 머무르고 있는 하시나 전 총리에 대해 방글라데시 법원은 지난해 체포영장 3건을 발부했으며, 귀국 명령도 내린 바 있다.
하시나 전 총리는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이번 재판은 정치적 동기로 꾸며낸 쇼”라며 “유죄 판결이 미리 정해진 가짜 재판소에서 진행됐고, 사전 통보나 의미 있는 변론 기회조차 대부분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운영 쇄신 TF “서해 피살사건·GP 감사, 비공개 결정에도 유출”문 정부 겨냥 감사 주도…지시 불응 직원 감찰·대기발령 조치도
감사원이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사진)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군사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유 전 총장이 자신을 반대하는 직원을 선택적으로 감찰하고,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감사 등에서 2급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이다.
유 전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감사를 주도했다.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 전 사무총장을 포함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점검’ 감사와 ‘북한 감시초소(GP) 불능화 부실검증 관련 공익감사 청구’ 감사 관련자들이 감사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누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TF는 최 전 원장과 유 전 사무총장을 포함한 관련자 7명을 업무상 군사기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TF는 2022년 10월 서해 감사 지휘라인이 검찰에 20명을 수사요청하고 관련 내용을 언론에 보도자료로 배포한 점,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감사 결과를 비공개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감사 결과 보도자료를 배포한 점이 군사기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GP 감사에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유 전 사무총장이 최 전 감사원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측근인 국장을 통해 수사요청 내용을 중간발표하자고 주장하며 간부들에게 문건을 돌린 사실도 드러났다. TF는 유 전 사무총장의 측근이 담당 과장에게 군사기밀이 포함된 비공식 보도자료를 작성토록 지시했고, 얼마 뒤 해당 보도자료 내용은 올해 4월 말 특정 언론에서 단독 기사로 보도됐다고 밝혔다.
TF는 “비공식 보도자료와 특정 언론사의 보도 내용 및 사용된 용어 등은 일치율 94%로 대부분 유사하다”며 “해당 기사에는 감사원 수사요청서상의 군사 2급 비밀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TF는 유 전 사무총장이 인사권과 감찰권을 남용한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 전 사무총장이 2022년 특정 인사에 대한 감찰 및 인사조처를 하기 위해 당시 감사원장에게 ‘감사자료를 삭제하고 있다’는 식의 허위 보고를 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는 것이다. 직무성적평가 시 이미 평가가 완료된 일부 평가 대상자에 대한 서열 및 등급 상향을 지시한 사실도 지적했다.
TF는 “(유 전 사무총장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직원들에 대해 인사조처를 하고, 경고성 메시지를 담은 지시사항을 지속해서 공지함으로써 자신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서울 중랑구 중화동 329-38 일대 노후저층주택이 모아타운을 통해 최고 35층 총 2801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용적률은 300%를 적용받는다.
재개발보다 규모가 작은 모아타운을 통한 정비사업이지만 통상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개발보다 공급규모가 큰 만큼 중화동 일대 신규주택 공급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중화동 모아타운 현장을 방문해 사업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모아주택·모아타운을 비롯한 서울시 정비사업 지원에 병목현상은 있을 수 없다”며 “강북지역 주택공급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제도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화동 329-38 일대 모아타운은 9만9931㎡ 규모로, 지난 2003년 뉴타운 지정에 이어 2011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사업지연 등으로 2014년 지정이 해제됐다. 이후 20년 가까이 정비사업이 이뤄지지 않고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서울시는 2023년 이 일대를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 지난해 11월 관리계획을 승인·고시했다. 올해 11월에는 사업계획 확정을 위한 통합심의도 통과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화동 모아타운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세입자 대책지원 등 규제완화와 통합심의 및 승인·고시까지 통상 평균 4년이 걸리던 기간을 2년3개월로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중화동 모아타운은 착공까지 사업시행인가, 이주 등 절차가 남아있다. 통상 이 과정에서 조합원간 갈등이 주로 발생하는데 서울시는 이 과정에서도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사업기간을 기존 단축목표인 9년에서 최종 7년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만약 계획대로 된다면 이 일대는 오는 2030년쯤 신축 입주가 가능하다.
하지만 중화동 일대가 갖고 있는 낮은 사업성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다. 서울시는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표준건축비 기준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상향조정해 조합원의 평균 분담금을 7000만원 가량 줄여준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각 조합원들이 사업시행인가 이후 최종 분담금 내역서를 받아들 때까지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기 쉽지 않다. 모아타운은 재개발을 강하게 원하는 조합원을 중심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다른 정비사업지에 비해 속도를 낼 수는 있지만 경제적 여건에 따라 또다시 좌초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높은 공사비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서울시는 오는 12월부터는 ‘서울시-자치구 모아타운 공정촉진회의’를 서울시청이 아닌 현장에서 열고, 현장에서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규제완화 등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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