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일본, 중일갈등 ‘트럼프 관여’에 위기감···“미일관계 악영향 될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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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중·일 갈등 완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본 내 위기감이 퍼지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28일 보도했다. 무역 협상 등을 두고 중국과의 관계를 신경 쓰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일 관계에 직접 관여하면서, 이번 사안이 미·일간 불협화음으로 번질 가능성을 우려한다는 것이다.
아사히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하고, 25일 새벽 일본 측에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다카이치 총리와 통화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다카이치 총리와 통화하면서 중국이 다카이치 총리 발언으로 ‘떠들썩하다’는 견해를 전했다. 중국 측 도발에 편승하지 말고 미·일이 협력해 사태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도 말했다고 한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에게 대만 관련 발언을 철회하라고 하거나 구체적인 요구는 하지 않았다”고 아사히에 말했다. 전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자극하지 말라”는 수준의 강한 조언을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갈등 고조에 대한 우려를 전하는 과정에서 동맹국인 일본을 지지한다는 입장도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4월 베이징 방문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중·일 갈등이 미·중 관계에도 영향을 미쳐 무역 협상이 차질을 빚는 전개를 원치 않는 듯하다고 아사히는 분석했다. 아사히는 “시 주석의 이야기를 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에게 (중·일 갈등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못 박은 구도가 됐다고 할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 뜻에 따르지 않고 중·일 대립이 격화하면 미·일간 문제로 번질 수 있고, 다카이치 정권은 까다로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일본 정부 관계자는 “사태가 심각해지면 아베 신조 정권부터 견고하게 쌓아온 미·일 관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다만 반중국·친대만 성향으로 알려진 다카이치 총리와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관여에 대한 위기감이 그다지 강하지 않다는 견해도 일본 정부 내에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26일 의회에서 중국과의 갈등에 대해 질문을 받자 “대화를 통해 보다 좋은 관계를 만들어 국익을 최대화하는 것이 책임”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중·일 관계 회복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가 영향을 미친 결과일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닛케이는 그러면서도 “출범한 지 한 달 남짓 지난 다카이치 정권은 높은 지지율을 이어가고 있다”며 중국과 일본이 타협할 지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7일 경기도 남양주 진접읍의 왕숙 신도시 1공구. 아파트 기초 공사를 위해 굴삭기와 트럭 등이 분주히 움직였다.
현장소장인 박균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차장은 “1공구는 주택 공급을 빠르게 실행할 목적으로 현재 8개 블록을 병행 시공 중”이라고 말했다.
남양주 왕숙은 서울 경계에서 약 3.5㎞ 떨어진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1029만㎡ 부지에 6만394가구가 공급된다.
현재 6개의 공구로 나눠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방문한 1공구 총 8개 블록 중에서 3개는 공공분양으로, 3개는 통합공공임대로, 1개는 공공분양과 행복주택을 섞어 공급될 예정이다.
이미 착공한 6개 블록은 2028년 준공 예정이고, 다음달 착공을 앞둔 2개 블록은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왕숙지구를 ‘트리플 역세권’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계획에 따르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과 9호선 연장선인 강동하남남양주선, 경춘선 3개가 교차하는 가칭 왕숙역이 개통하고, 왕숙역복합환승센터가 설치된다.
이곳은 맞춤형 가변형 구조를 도입해 가구 특성에 맞게 입주자가 공간을 구성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혔다. 발코니 확장과 알파룸 도입으로 실사용 면적을 늘리고, 현관 창고와 옷방 등 수납공간을 넓힌 것도 주요 특징이다.
박은정 LH 차장은 견본주택 언론 공개 행사에서 “과거 공공분양 단지는 정형화된 평면을 적용했으나 최근 LH 분양주택은 가족구성원 변화를 반영해 다양한 평면으로 설계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입주민이 자연을 가까이 두도록 한 도시계획도 왕숙지구의 주요 특징이다. 박 차장은 “물과 자연을 만나는생태친화도시로, 각 단지에서 10분만 걸어가면 인근 3개 하천을 만날 수 있도록 조성할 예정”이라며 “지구 내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공원과 녹지 내에 배치한다”고 설명했다.
왕숙지구 내 첫 본청약은 지난달 7월 A-1, A-2 블록에 대해 이뤄졌다. 다음달 8일부터는 A-24, B-17 블록 청약도 시작된다.
LH에 따르면 올해 남양주에 신규 공급한 7개 블록 청약 신청자는 6만3286명(청약경쟁률 약 40대 1)인데, 신청자 가운데 서울 거주자가 41%(2만5748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강동·노원·중랑구 거주자가 특히 많았다. 실제로 남양주시로의 인구 순유입도 중랑·노원·강동구 순으로 높다.
인근의 중소택지인 진접2지구에도 LH가 8700가구를 조성하고 있다. 다음달에 남양주진접 2A3 신혼희망타운(208가구)과 2B1 공공분양(260가구)이 예정돼 있다.
이곳이 서울의 거주 수요를 분산하는 신도시로 자리잡는 데는 광역교통망 신설 속도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현장 취재를 위해 서울역에서 버스에 탑승해 이마트 진접점까지 이동하는 데 약 1시간 20분이 소요됐다. 수도권광역철도(GTX)-B 노선 왕숙역이 개통하면 이 시간이 약 25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다만 GTX-B노선 개통은 빨라도 2031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입주 시작 시점보다 2년 이상 늦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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