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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주택사업 1년 단축” 서울시, 정비해제지역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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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5-11-29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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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앞으로는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에서 일반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계획승인과 지구단위계획을 일괄 처리하고 공사 현장 동영상 촬영계획 승인 기한을 정해 주택건설사업에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서울시는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이런 내용의 규제철폐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시는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을 주택법 의제 대상에 추가해 서울 시내 정비구역 해제지역 389곳 개발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통상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보통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간주하는데, 해제 구역에 대해선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사업계획 승인과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열람공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및 결정고시 등)을 수립하도록 해 사업이 전반적으로 지연됐다.
이에 시는 해제 지역에서도 일반적인 주택건설사업(LH·SH 신축매입약정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시 지구단위계획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키로 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열람공고 절차를 제외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가 동시에 처리되면 주택사업 인허가 기간이 최대 1년 정도 단축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제도에 대한 기한도 명시했다. 현재 시는 1억원 이상 발주시 모든 공공공사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해 주요 공정 시공 과정을 촬영해 보관하고 있다. 공사시행자가 착공 전까지 동영상 촬영계획을 수립해 공사감독관의 확인과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지난 10월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승인 기한 명확화 등을 요청했고, 시는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을 개정해 절차는 유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5일 이내 승인여부를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쌍둥이형 건축물의 간판 설치 기준도 현실화한다. 쌍둥이형 건축물은 구조·기능적으로 완전히 분리돼 있으나 건축물대장상 ‘하나의 건물’로 간주해 동별 개별 간판 설치에 제약을 받아 입주기업들이 표식권 침해 등을 받고 있었다. 이에 시는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광고 심의를 거친 경우 동별로 옥외 간판 설치가 가능토록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규제철폐는 속도와 효율성은 높이고 안전과 경관을 지키는 현장 중심의 개선”이라며 “주택건설공급은 앞당기고 시민 편의는 높이는 행정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25일 법원행정처 폐지를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내놓자 법관들이 우려를 표명했다. 민주당 안에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 인사 참여를 늘린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재판독립이라는 건 판사가 눈치를 보지 않고 재판하는 것인데, 법원 외부에서 정치권 등이 관여해서 법관 인사까지 관여하게 된다면 당연히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정치권과 사법부가 서로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 어떤지를 논의해봐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상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말은 사법권, 재판권과 사법행정권을 함께 아우르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도 이런 의견에 대해 다수 외부인들이 들어오는 위원회는 위헌적이라는 의견을 낸 바 있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 나온 이지영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역시 행정처 공식 입장은 아니라면서도 “헌법상 삼권분립, 재판독립을 위해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사법행정위 신설안은 법관이 사법행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거나 핵심적 사항을 결정할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법원은 그간 전국법원장회의 등을 거쳐 ‘공론의 장에서 논의해서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고 “국민을 위한 사법부가 되겠다”며 다음 달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오는 9~11일 대법원 주최로 열리는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는 법조계는 물론 학계와 언론,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패널이 참석할 예정이다.
3일에 걸친 공청회에서는 ‘우리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증거수집절차·판결서공개·재판중계 등)’,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노동법원 설치와 국민참여재판 확대를 중심으로’,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 ‘상고 제도 개편 방안’, ‘대법원 증원안에 대한 논의’ 등 총 6가지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정치권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됐던 상고 제도 개편과 대법관 증원안에 대한 논의는 둘째날 진행된다. 상고 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오용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발표를 하고, 김도형 안산지원 부장판사와 박현수 광주지법 부장판사, 여연심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 등이 토론을 진행한다. 대법관 증원안에 대해서 발제를 맡은 건 김도형 부장판사와 여연심 변호사다.
마지막날에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김선수 전 대법관이 좌장을 맡아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심석태 세명대 교수, 조재연 전 대법관 등이 참석해 토론할 예정이다.
아프간 출신 20대 남성 붙잡혀트럼프 “바이든 전 정권 때 입국해”당시 들어온 아프간인 재조사 방침
워싱턴 주방위군 500명 추가 파견법원 철수 명령에 ‘긴급 중지’ 요청군인 단체 “더 많은 위험 빠트려”
미국 명절인 추수감사절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2시15분쯤(현지시간) 백악관 인근에서 총격이 벌어져 주방위군 2명이 중태에 빠졌다. 용의자는 아프가니스탄 출신으로 확인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공격을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조 바이든 정권 때 미국에 입국한 모든 아프간인을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주방위군 배치를 둘러싼 법적 논란이 거센 가운데 벌어진 이번 사태를 빌미로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주방위군 배치 확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미 백악관 인근 총격 발생 지점
사건은 백악관에서 두 블록 떨어진 패러것 웨스트 지하철역 인근에서 발생했다. 제프리 캐럴 워싱턴 경찰청 부청장은 “주방위군이 순찰하던 중 매복해 있던 용의자가 모퉁이를 돌아 나와 이들을 향해 총을 발사했다”며 “몇차례의 총격이 오고 간 끝에 용의자를 제압해 구금했다”고 밝혔다.
부상을 당한 주방위군 2명은 각각 헬리콥터와 구급차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한때 사망설이 돌았을 만큼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AP통신은 이들 중 1명은 머리에 총을 맞았다고 전했다. 용의자 역시 체포 과정에서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사건의 여파로 주변 도로와 건물이 일시 봉쇄됐고, 로널드 레이건 공항은 비행기 이착륙이 일시 중단됐다.
국토안보부는 체포된 용의자가 아프가니스탄 출신 남성인 라마눌라 라칸왈(29)이라고 밝혔다. NBC 뉴스는 라칸왈이 아프간군에서 10년간 복무하며 미 특수부대와 함께 작전에 참여했다고 27일 보도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탈레반의 정권 장악 이후 미군에 협력한 군 출신과 가족 등 아프가니스탄인의 미국행을 허용한 바 있다.
용의자가 현재 수사 협조를 거부하고 있어 아직 범행 동기는 파악되지 않았다. 수사당국은 용의자의 단독 범행으로 현재까지 추정하고 있다.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에 머물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총격은 극악무도한 범죄이자 테러 행위이며 우리 국민 전체에 대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토안보부는 구금된 용의자가 지옥구덩이인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에 온 외국인이 확실하다고 보고했다”며 “이 범죄자는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 비행기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우리는 바이든 정권하에서 미국으로 들어온 모든 아프간인을 재조사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도 글을 올려 “주방위군에게 총을 발사한 금수 같은 범죄자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지만, 그와 관계없이 매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방위군 투입을 둘러싸고 법적 정당성 논란이 거센 가운데 발생했다.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20일 워싱턴 시내 주방위군 배치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다음달 11일까지 유예기간을 준 상태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워싱턴에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2000명 이상의 주방위군을 배치했다. 이 중 절반은 웨스트버지니아·미시시피 등 공화당 성향의 다른 주에서 파병한 방위군이다. 이날 총격을 당한 2명의 주방위군도 웨스트버지니아 소속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빌미로 주방위군 투입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워싱턴과 다른 도시로 투입을 확대할지 주목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연방항소법원에 연방지방법원의 철수 명령에 대한 긴급 중지를 요청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워싱턴에 500명의 주방위군을 추가로 파견한다고 밝혔다.
반면 재향군인단체인 ‘커먼디펜스’는 성명을 내고 “이 비극은 정치적 목적으로 군대가 국내에 배치될 때 발생하는 심각한 위험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이는 더 많은 군인을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 정유진 특파원
sogun7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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