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머니상 트럼프가 받은 롤렉스 시계·금괴, 선물인가 뇌물인가···스위스 기업인들 피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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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머니상 관세 협상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고가의 선물을 전달한 스위스 기업인들이 뇌물 공여 혐의로 고발됐다.
2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은 스위스 녹색당 소속의 그레타 귀진, 라파엘 마하임 의원이 스위스 기업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공한 선물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선다”며 전날 연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기존 39％ 관세가 해당 기업들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게 분명해 보인다”며 선물을 준 기업인들이 관세 인하로 사적 이익을 챙기려 했다고 주장했다.
스위스 형법은 외국 공무원이나 국제기구 관계자에게 공무와 관련해 부당 이득을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가 수사에 착수할 경우 사건은 연방 형사법원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스위스의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이던 지난 4일 장프레데렉 뒤푸르 롤렉스 최고경영자(CEO)와 카르티에·반클리프 아펠 등을 소유한 리치몬트의 요안 뤼페르트 회장 등 스위스 기업인들이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고율 관세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뒤푸르 CEO는 “미국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제작한 롤렉스 탁상시계를, 금 정제업체 MKS팜프의 마르완 샤카르치 CEO는 특별 제작한 금괴를 각각 선물했다.
열흘 뒤인 지난 14일 스위스와 미국 정부는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미국은 지난 8월 스위스산 제품에 부과한 39%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고, 스위스는 미국에 약 2000억달러(약 290조원) 규모의 직접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스위스는 또 공산품과 수산물, 일부 농산물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기로 했다.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가 4000명에 육박하며 전년 대비 7%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고독사 사망자의 80% 이상은 남성으로 특히 50대, 60대 남성이 전체 고독사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정부는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를 시행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가 27일 발표한 ‘2024년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 수는 3924명으로 2023년(3661명)보다 263명(7.2%) 증가했다. 이는 전체 사망자 100명당 1.09명이 홀로 임종을 맞이했다는 의미다. 지역별로는 경기(894명), 서울(784명), 부산(367명) 순으로 많았다. 전국 1인 가구 비율이 2023년 35.5%에서 2024년 36.1%로 증가했는데, 상대적으로 고독사에 취약한 1인 가구가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 19세 이상 국민 3명 중 1명이 도움받을 곳이 없는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상황 역시 고독사 사망자 수 증가에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고독사는 가족·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조사는 2024년 경찰청 형사사법정보 5만7145건을 분석해 고독사 요건에 부합하는 사례를 뽑은 뒤 특성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남성 고독사 사망자는 3205명(81.7%)으로 여성(605명·15.4%)보다 5배 이상 많았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271명(32.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1197명(30.5%)으로 뒤를 이었다. 고독사 사망자 10명 중 6명 이상(62.9%)이 50~60대 중장년층인 셈이다.
성별과 연령대별 사망자 현황을 종합 분석하면 60대 남성 고독사 사망자(1089명, 27.8%)가 가장 많고, 50대 남성 고독사 사망자(1028명, 26.2%)가 뒤를 이었다. 중장년 남성이 전체 고독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셈이다. 정부는 중장년 남성의 경우 실직과 같은 경제적 위기,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인한 가족과의 관계 단절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50∼60대는 직장에서 은퇴한 후 경제적으로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가족·지인 등 인간관계가 단절되면서 사회적으로 고립을 겪는 경우도 또한 적지 않다. 복지부 관계자는 “여성에 비해 중장년 남성이 타인에게 어려움을 잘 토로하지 못하는 것 등이 요인일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전체 고독사 중 자살 사망 비중은 13.4%로 전년(14.1%)보다 소폭 줄었다. 그러나 20대(57.4%)와 30대(43.3%)는 고독사 사망자의 절반 정도가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고독사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주택(48.9%)과 아파트(19.7%)였지만 원룸·오피스텔(19.6%)이나 고시원(4.8%), 여관·모텔(4.2%) 등 주거 취약지 발생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는 이어졌다.
고독사 현장을 최초로 발견(신고)한 사람은 임대인·경비원 등인 경우가 1692명(43.1%)으로 가장 많았고, 가족(1044명, 26.6%), 이웃주민(470명, 12.0%), 보건복지서비스 종사자(301명, 7.7%), 지인(280명, 7.1%) 순이었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대상을 기존 ‘고독사 위험군’에서 ‘사회적 고립 위험군’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를 시행해 사회적 고립 위험군의 규모와 주요 특성, 욕구, 필요 서비스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또 실업·사회적 관계 단절 등의 문제를 가지는 50대, 60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정보 제공을 통한 취업 지원, 중장년 모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독사 사망자 증가에는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외에도 디지털 기술 발달로 인한 대면 관계의 질 약화, 단절된 주거환경, 지역 공동체 의식 약화,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배달 노동·플랫폼 노동 위주의 일자리 구조 변화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며 “늘어나고 있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주요 원인인 사회적 고립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생애주기별 주요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7일 새벽 발사된 4번째 누리호에는 인공위성이 총 13기 실렸다. 지금까지 발사된 역대 누리호 가운데 가장 많은 위성이 탑재됐다.
주탑재체, 즉 누리호가 지구 궤도로 수송한 가장 중요한 ‘손님’은 중량 516㎏짜리 ‘차세대 중형위성 3호’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했으며, 지름 1.92m에 높이가 1.76m다. 대략 가정용 양문 냉장고 2대를 이어 붙인 덩치다.
오로라 관측, 우주 플라스마 관찰, 무중력 공간에서 줄기세포 생육을 목표로 하는 장비가 총 3대 실렸다.
누리호에는 초소형 위성(큐브위성) 12기도 실렸다. 초소형 위성 동체는 ‘007 가방’ 크기를 넘지 않을 정도로 작다. 중량도 2~20㎏수준으로 가볍다. 하지만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은 눈길을 사로잡는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인하대 연구진이 개발한 ‘인하 로샛’이다. 인하 로샛은 돌돌 말거나 풀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초소형 위성용 태양전지를 탑재했다. 바로 ‘롤러블 태양전지’다.
일반적인 태양전지는 판자 형태이기 때문에 문을 여닫듯 접거나 펼 수만 있으나, 인하 로샛의 태양전지판은 두루마리 화장지처럼 뱅글뱅글 돌려서 다룰 수 있다.
이런 특이한 수납·전개 방식은 분명한 장점이 있다. 롤러블 태양전지와 판자형 태양전지를 같은 크기 공간에 넣었다가 완전히 펼치면 롤러블 태양전지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다. 롤러블 태양전지가 위성에 더 많은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전력은 위성 작동에 필수 요소다.
서울대 연구진이 만든 스누글라이트-Ⅲ는 위성항법시스템(GPS)을 이용해 세계 최초로 초소형 위성 2기를 추력기 없이 도킹(결합) 또는 랑데부(접근)하도록 만드는 기술을 구현했다.
연료를 꼭 써야 하는 추력기가 없어도 높은 고도에 존재하는 얇은 대기 흐름을 이용해 움직이도록 만들어졌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연료를 실을 위성 동체 공간에 전자장비를 더 탑재할 수 있다. 위성 제작 비용도 줄어든다.
이 밖에 4차 누리호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국산 소자부품 우주검증 플랫폼 1호’, 스페이스린텍의 ‘비천’, 한컴인스페이스의 ‘세종 4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에트리샛’, 우주로테크의 ‘코스믹’, 코스모웍스의 ‘잭-003, 잭-004’, 쿼터니언의 ‘퍼셋01’, 세종대의 ‘스파이론’이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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