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20년 한시’ 한·미 전략투자공사 신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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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여당이 26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입법 조치로 대미투자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신설될 한·미 전략투자공사가 한·미 전략투자기금을 운용해 대미 투자를 집행하게 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미가 지난 14일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하고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데 따른 입법 차원의 후속 조치다. 11월 중 법안이 발의되면서 한국산 자동차·부품의 미국 내 관세율 인하(25%→15%)는 이달 1일부터로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법안 발의 직후 김정관 장관 명의 서한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에게 보내 관세 인하 소급 적용 등을 연방 관보에 조속히 게재해달라고 요청했다.
특별법안에는 정부의 대미 투자 내용과 방식,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투자 대상인 전략적 산업 분야는 조선·반도체·의약품·핵심광물·에너지·인공지능(AI) 및 양자컴퓨팅과 경제·국가안보 이익 증진에 중요한 분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로 규정했다.
20년 한시로 한·미 전략투자공사를 만들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사업을 총괄한다. 공사 운영위원회가 투자를 총괄 기획하고 사업 집행을 심의하는 등 최종 의결기구 역할을 한다. 운영위는 투자 지출 재원인 한·미 전략투자기금을 관리·운용한다.
전략투자기금은 정부 차입금과 한국은행 위탁 자산, 공사가 발행한 한·미 전략투자채권 등으로 조성된다.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과 해외에서의 정부 보증 채권 발행 등이 해당한다. 한은 위탁 자산의 경우 공사가 원금과 약정 수익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
외환시장 불안 땐 미 협의 요청…‘투자 안전장치’ 법안에 구체화
운영위는 관세협상 MOU 해석·이행도 담당하며 MOU 개정 또는 중지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다. 운영위원장은 내년 1월 신설될 재정경제부 장관이 맡는다. 공사 사장은 운영위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산업부에는 사업관리위원회를 두고 대미 투자 후보 사업을 발굴한다. 투자 주요 기준인 ‘상업적 합리성’에 부합하는지와 전략적·법적 사항 등을 검토한다. 미국 투자위원회에서 제안하는 투자 후보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법적 요건도 살핀다.
사업관리위가 검토한 투자 후보 사업은 공사 운영위 심의·의결을 거쳐 한·미 양국이 협의위원회에서 논의한다.
협의위원장은 한국 산업부 장관이 맡으며 협의위원은 한국 측 사업관리위원과 미국 상무부 장관이 지명한 미국 측 인사로 구성된다. 협의위 논의를 토대로 미국 대통령이 투자처를 선정하면 공사 운영위가 투자 자금 집행을 심의·의결해 투자가 이뤄진다.
대미 투자 안전장치도 법안에 구체화했다. 공사 운영위는 사업의 진척 정도를 고려해 매년 200억달러 한도에서 투자를 집행해야 한다. 투자 집행이 국내 외환시장 불안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면 투자 액수·시점을 조정하기 위해 미국에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산업부 사업관리위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만 미 투자위의 추천 대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투자에 따른 총 예상 수입이 대통령령의 기준 이하로 판단되면 현금 흐름의 분배 비율 조정을 미국과 협의할 의무도 있다. 투자 사업의 상품·서비스 공급업체와 프로젝트 매니저에 한국 법인·개인이 선정되게끔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
법안 시행 시기는 공포하고 3개월 뒤로 규정했다. 법안은 조만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비롯한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치게 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경제에 부담이 되는 조약이나 MOU 등 어떤 것도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이 27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전날 내란 특검의 15년 구형에 불만을 내비치며 재판부에 “구형량보다 더 중한 판결을 내리라”고 주장했다. 내년 1월로 예정된 한 전 총리 선고가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혐의 재판 중 첫 결론인 만큼 사법부 신뢰까지 거론하며 압박하는 양상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내란 사범에 대한 특검의 첫 구형이 있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는 낮은 구형량이 나왔다”며 “아쉽지만 어쨌든 내란 사범들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시적으로 이뤄지고 그 시작을 알렸다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가의 위기를 방조한 자에게 겨우 15년이라니 이것이 과연 정의인가”라며 “제2의 윤석열, 제2의 한덕수가 등장하지 않도록 처벌로써 경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재판부의 엄중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구형이) 생각보다 약한 것 같다”며 “검찰 구형과 같은 판결 또는 그 이하의 판결을 했을 경우 사법부를 과연 신뢰할 수 있을지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그러면서 “사법부가 검찰 구형보다 더 중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 전 총리 선고 형량을 보면 (내란 재판들에 대한) 법원 내부 기류를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다는 건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그걸(한 전 총리 판결을) 바로미터(기준)라고 본다”고 답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제가 (2003년) 대북송금 특검 때 (피고인으로 재판에서) 구형 20년 받았다”며 “재판장이 내란 부두목한테 15년 구형 이상의 실형을 때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15년을 받아도 (한 전 총리가) 90살 넘어서 (감옥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니 죽어서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도 전날 밤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 범죄의 성격을 고려하면 많은 국민들께서 ‘구형인데 고작 15년이냐’는 상식적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된다”고 썼다.
이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내란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첫 판단이자 향후 모든 내란 재판의 기준이 된다”며 “법원이 민주주의 원칙과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엄중한 결론을 내려서 잘못된 권력의 말로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검사 출신의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전날 저녁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내란 2인자였는데 15년 구형은 낮다”며 “한 전 총리 선고형이 추후에 (내란 재판들 선고)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부에서 (특검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혐의를) 추가해달라는 요청까지 있었기 때문에 구형에 아주 육박하는 중대형이나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기류는 민주당이 최근 법원행정처 해체를 뼈대로 하는 사법행정 개혁안을 발표하고 다시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추진을 공식화하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고 해석된다. 한 전 총리 선고에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1심 판결이 내년 2월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법부에 중형 선고를 압박하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은 거듭되는 영장 기각과 미온적 재판 진행을 보며 ‘사법부도 내란 세력과 한편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며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내란전담재판부를 더 늦기 전에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2일부터 영세 자영업자가 신용카드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내면 납부 수수료가 반값 할인된다. 일반 납세자는 모든 국세에 대한 카드 수수료가 0.1%포인트 일괄 인하된다.
국세청은 25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고자 국세 납부 대행 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이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율을 낮춘 건 2016년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율 인하, 2018년 체크카드 납부 수수료율 인하 이후 약 7년 만이다.
먼저 모든 납세자에 대해 세목 구분 없이 국세 납부 수수료율을 0.1%포인트 일괄 인하한다.
신용카드는 기존 0.8%에서 0.7%로, 체크카드는 0.5%에서 0.4%로 각각 수수료율이 내려간다.
영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신용카드로 내는 경우 기존 0.8%에서 0.4%로, 체크카드 납부 시 0.5%에서 0.15%로 수수료를 낮춘다. 수수료율이 신용카드는 반값, 체크카드는 70% 할인되는 것이다.
감면을 적용받는 영세사업자는 부가세의 경우 지난해 기준 연 매출이 1억4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종소세는 추계 신고자와 간편장부 신고자다. 종소세의 경우 업종별로 차이가 있으나 연 매출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이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기준 국세 카드 납부는 약 428만건, 금액으로는 약 19조원이다. 전체 국세 납부 건수의 10%, 전체 납부 금액의 5%에 해당한다. 납세자들이 부담한 카드 수수료는 약 1500억원이다.
국세청은 “이번 납부 수수료율 인하로 신용카드 납부 기준 약 160억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며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국세를 카드로 내는 납세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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