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캄보디아서 스캠범죄 한국인 17명 검거…코리아 데스크 설치 후 첫 성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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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당국이 대리구매 방식으로 스캠 범죄를 저질러온 한국인들을 현지에서 무더기로 붙잡았다. 캄보디아에 코리아 전담밤이 설치된 이후 첫 성과다.
국가정보원은 캄보디아 당국과 공조해 지난 13일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 있는 범죄조직의 본거지에서 한국인 조직원 17명을 붙잡았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0일 캄보디아에 코리아 전담반(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캄보디아·한국 공동 전담반)이 출범한 이후 스캠 조직을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코리아 전담반은 앞서 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감금돼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생겼다.
스캠 조직은 정부기관을 사칭해 소상공인에게 사기를 쳤다. 소상공인에게 대규모 계약을 의뢰한 뒤 이를 미끼로 고가의 물품을 가짜 회사에서 구매하도록 하는 방식을 썼다. 이들은 자신의 범죄 수법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질 경우 군 부대를 사칭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이들이 국내 소상공인에게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벌어들인 범죄수익은 35억원에 달한다. 이 조직에는 한국인 이외에 중국인·태국인 등도 포함돼 있다.
국정원은 지난 7월 시아누크빌 카지노 일대에서 한국인 조직원이 활동하는 것을 포착하고 추적에 나섰다. 관련 정보는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에 공유됐고 이는 다시 캄보디아에 있는 코리안 전담밤을 통해 캄보디아 당국과 공유됐다. 국정원은 “코리아 전담반을 중심으로 캄보디아 경찰과 협력해 우리 국민을 노리는 초국가범죄조직을 끝까지 추적·발본색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겨울 외투를 무료로 보관해주는 ‘코트룸’(Coatroom) 서비스를 시작한다.
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겨울철 따뜻한 지역으로 떠나는 여행객들을 위해 고객 맞춤형 코트룸 서비스를 실시한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과 부산김해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대한항공 국제선 항공권 구매 승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승객 1인당 외투 한 벌을 최대 5일동안(접수일 포함) 무료로 맡길 수 있으며 이후에는 하루 한 벌당 2500원의 보관료가 청구된다.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추가 보관료 대신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마일리지(1일 350마일)로 결제할 수도 있다.
인천발 탑승 고객은 탑승수속 후 인천국제공항(T2) 3층 1번 게이트 옆 ‘택배·보관·포장’ 구역 내 한진택배 접수처에서 탑승권을 보여주고 외투를 맡기면 된다. 이용 시간은 24시간 운영한다.
부산김해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승객은 탑승수속 후 국제선 청사 3층 짐캐리 수하물 보관소에서 탑승권을 제시하면 위탁 가능하다. 보관된 외투 수령은 위탁한 곳에서 보관증 제시 후 찾으면 된다. 이용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아시아나항공도 같은 기간 인천국제공항에서 국제선 탑승객의 외투를 무료로 보관해주는 코트룸 서비스를 선보인다.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왕복 항공편을 이용하는 아시아나클럽 및 스타얼라이언스 회원(비즈니스클래스는 비회원도 가능) 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1인당 외투 한 벌을 최장 5일간 무료 보관할 수 있으며 기간 연장 시에는 추가 요금을 내야한다.
제2터미널로 이전하는 내년 1월 14일 이후에는 제2터미널 지하 1층 교통센터 입구에 위치한 크린업에어 매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터미널 이전 기간에 출국과 귀국 터미널이 다른 손님들도 제1터미널에서 맡기고 제2터미널에서 찾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이뤄진 의결이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것이다. 지당한 판결이지만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다. YTN 졸속 매각의 불법성이 확인된 만큼 신속한 원상회복 조치와 함께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 전반에 대한 감사와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대주주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해 승인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2명과 여·야가 추천하는 3명 등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방통위는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체제로 파행 운영되며 언론 자유를 짓밟고 방송장악에 앞장섰다. 2인 방통위 의결의 절차적 하자는 당시에도 지적됐고, EBS 사장 임명 등 다른 사안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불법성이 확인됐다.
YTN 민영화는 단순한 대주주 변경이 아니다. 부정한 권력이 공영방송을 사기업에 팔아넘긴 ‘언론장악 외주화’였다. 유진기업 등이 출자해 설립한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취득했고, 방통위는 지난해 2월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최대주주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당시 승인 결정을 내린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윤석열의 검사 시절 선배였다. 공기업들이 YTN 지분을 공동 처분하는 것 자체가 특혜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철저히 무시됐다. 대통령 윤석열 부인 김건희씨가 자신의 허위 경력 등을 보도한 YTN에 사적 복수심을 갖고 저지른 일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된 터다.
이날 판결은 방미통위가 항소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 방미통위는 유진이엔티의 적격성을 다시 심사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대통령 몫의 방미통위 위원으로는 류신환 변호사를 위촉했다. 방미통위 위원은 총 7명이다. 나머지 5명 중 3명은 야당, 2명은 여당이 각각 추천한다. 국회와 정부는 방미통위 구성을 신속히 완료해 지난 정부 방통위에서 저지른 불법적이고 비정상인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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